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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뜨거운 감자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되나?
‘국제 수준 농약판매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열려 진단·처방사 요구도 높아 ‘식물약사·의사 면허제도’ 도입 필요 농진청, 도입내용·사유·용어사용 문제 여부 등 진중 점검 요청 유통협회, 회원들 반대입장 여전‥일체 불이익 없는 제도 요청
농업인 및 농약판매인들로부터 진단·처방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하며 특히 농약판매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식물의(약)사 제도’가 도입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전북대학교 식물방역대학원의 윤주연 교수 등이 수행해 왔던 ‘국제수준의 농약판매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가 이달 6일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 열려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교수팀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후 시판 농약판매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하는 한편 본격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금번 중간보고회가 지니는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윤 교수가 최종보고서에 담길 것임을 전제로 발표한 내용의 골자와 참석자들이 개진한 주요 의견들을 알아본다. ‘식물약사·의사 면허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윤 교수팀은 먼저 현 연구상황에 대해, 병해충 및 잡초의 진단과 약제처방에 대한 제도와 관련 법 규정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농약판매인은 농촌진흥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반된 교육 주체를 설명했다. 이어 곧 제출 예정인 최종보고서를 통해 농약판매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식물약사 제도’를 도입할 것과, 교육의 관리주체 이관, 농업인 및 농약판매인들로부터 진단·처방사에 대한 높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식물의사 면허제도’의 별도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기 전, 보고회를 다시 열어 중간보고회에서 언급하지 않은 식물약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사항들(교육 및 자격취득 요건, 자격증 발급절차 및 발급기관,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먼저, 체계적인 농약판매인 관리를 사유로 내세운 ‘식물 약사 제도’로의 진입 궤도를 보면, 5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기존의 농약판매인(시판상, 농협 직원)과 일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신규진입자로서 필수교육을 이수하는 자에 대해 자격증을 부여하여 식물약사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자격은 3년마다 갱신하며 자격갱신(유지)을 위해서는 농진청이 지정·승인한 양성기관에서 3년 내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단서를 부여했다. 자격증 관리주체는 농촌진흥청으로 하고 교육관리 주체는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로 한다. 또한 농업인 및 농약 판매인들로부터 진단·처방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도입 필요성으로 제시한 ‘식물의사 면허제도’를 별도 도입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권 내의 인력인 식물방제관과 민간 예찰요원에 대해 예찰, 진단, 처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물의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식물방제관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 2에 의해, 민간 예찰요원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의 3에 의한 병해충 예찰, 역학조사 및 방제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만, 치료 수술 수요가 적어 직업적 자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처방에 따른 농약 판매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한 농가 비용 부담 문제 발생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입 명분 강조…기존 농약판매인 불이익 없어야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개진한 주요 의견을 편의상 △제도 신설 및 농약관리 법령 개정 추진 부문과 △식물약사 자격요건, 자격취득 방법, 자격증 발급 부문 △보수교육 주관 및 관리 주체 부문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알아본다. 먼저 제도 신설 및 농약관리 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현재와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은 물론 사유 등에 대해 농식품부와 법제처, 국회 설득에 필요한 논리가 충분히 보강될 수 있어야 하고 식물의(약)사라는 용어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좀 더 진중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물보호제유통협회 측은 회원들 중 절반 정도가 실제로는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회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식물약사 자격 요건, 취득 방법,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농진청은 농약판매인들이 필수교육 이수 후 시험만 통과하면 자격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인지? 만약 별도로 시험을 보아야 한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뢰하여 보게 되는 것인지?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유통협회 측은 기존 농약판매인들에 대해서는 식물약사 자격증이 비교적 용이한 절차를 통해 발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치게 될 경우에는 유통협회를 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회원 자격요건과 협회 명칭을 바꾸는 것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식물약사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유통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중요 역할 강화에 필요한 실제적 방안들을 적극 마련해줄 것도 같이 요청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교육 기간은 회원들 생업 편익을 고려, 되도록 짧게 정해 주고 단계별 교육 및 연간 교육시간의 적정한 안배가 가능토록 유예기간은 최대한 길게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회원들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 보수교육 주관 및 관리주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농협에 소속된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작물보호제유통협회가 주관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사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혼란에 대비, 사전 차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유통협회 측은 기타사항으로 각종 병해충에 대한 일선 농사 현장에서의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을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련 인프라 확충과 이의 적극적 활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일선 지도기관의 병해충 예찰 정보가 관내 농약판매인들에게 수시로 전달될 수 있는 정보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농진청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유통협회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임은 물론 앞으로 진행되는 농약판매인에 대한 교육내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설문조사의 문항들은 매우 객관적이고 신중히 작성 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해석도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현미경 등 병해충 진단 장비의 미비와 병충해 진단 능력의 상관관계 등을 문제 삼기 보다는 오히려 다년간 축적된 소중한 경험 등 노하우에 의한 진단능력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등 무엇보다 동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어쨌든, 금번 보고회를 계기로 그간 정확한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방제를 둘러싸고 설왕설래하며 이해에 따라 논란을 거듭해 온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최종보고서를 통해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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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전람기온 뚝~ 저온다습한 환경 꼭 필요한 약제 엄선
‘퀸텍’ 액상수화제/‘더원’ 입상수화제/‘안심탄’ 입제 ‘닥터마이신’ 입상수화제/‘토리치’ 분산성액제 ‘더블플레이’ 액상수화제·과립훈연제/바니바® 입제 ‘블랙다이아’ 과립훈연제/‘울트라팡’ 수화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시설하우스의 저온다습한 환경 관리에 농가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주요 제조사들은 PLS에 빈틈이 없도록 다양한 작물에 처방에 가능한 전문약제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지상전람’에서는 시설하우스 작물 관리와 노지 채소작물의 해충 방제 마무리, 건강한 작물을 키우기 위한 토양 관리와 선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 제품들을 추천한다. ‘퀸텍’ 액상수화제 예방과 빠른 치료 겸비한 역병·노균병 전문약제 병원균의 완전 세대와 불완전 세대 동시에 방제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저온다습한 환경에서 다발하는 노균병 방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퀸텍’은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빠르게 치료하는 역병·노균병 전문약제이다. 1~2개의 작용점을 갖는 기존 제품들과 달리 유성생식단계와 무성생식단계 중 무려 7개 작용점을 가져 확실한 예방·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아울러 대상 병원균의 완전 세대와 불완전 세대를 동시에 방제하여 안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약효 지속성과 내우성, 침달성 등 살균제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무인항공방제도 가능하며, 안정적인 혼용 물리성과 확실한 효과를 발현한다. 노균병 발병 후 처리 시에도 병반의 진전을 멈추게 하며 방제 효과를 보인다. ‘토리치’ 분산성액제 총채벌레부터 진딧물, 나방, 가루이 동시방제 100여 개 작물 등록돼 있어 PLS에 매우 적합 나방 전문인 디아마이드 계통의 약제이지만 특이한 작용기작으로 나방뿐만 아니라 여러 해충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종합살충제이다. 해충의 근육을 마비시켜 치사시키는 작용기작을 갖고 있어 적은 약량으로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 기존 약제에 대해 저항성을 나타내는 해충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폭넓은 살충 스펙트럼으로 다른 약제와 혼용할 필요 없이 나방, 진딧물, 총채벌레, 가루이 등 다양한 해충을 한번에 방제할 수 있다. 특히, 해충이 약제를 섭식하거나 접촉하면 빠른 섭식억제 효과로 매개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여 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토마토 뿔나방류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고추, 수박, 파 등 채소뿐만 아니라 복숭아, 사과, 배 등의 과수를 포함한 100여 개의 작물에 등록되어 있어 PLS에 매우 적합한 약제이다. ‘더원’ 입상수화제 진딧물, 총채벌레, 깍지벌레 등 폭넓은 효과 작물체 침투 빨라 잎 뒷면의 해충까지 방제 벤퓨라카브 30% 함유된 카바메이트(1A) 계통의 약제로 동방아그로 단독 상품이다. 인시목·반시목·초시목·쌍시목 등에서 광범위한 살충 효과를 나타내며 접촉독과 소화중독으로 약효를 발현한다. 이에 따라 진딧물, 총채벌레, 깍지벌레, 고자리파리, 아메리카잎굴파리 등에서 폭넓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작물체로의 침투가 빠르게 이행되어 약액이 묻지 않은 잎 뒷면의 해충에도 효과적이다. ‘닥터마이신’ 입상수화제 세균병과 진균병을 한 번에 방제해 편리 예방 치료 겸비, 저항성균에 탁월한 효과 헥사코나졸 1%와 옥시테트라사이클린칼슘알킬트리메틸암모늄 17%의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헥사코나졸 성분은 진균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겸비하였으며, 침투이행성으로 빠른 효과를 발현한다. 우수한 내우성으로 장마 기간에도 사용이 가능한 성분이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칼슘알킬트리메틸암모늄은 치료 효과(세균 증식 억제)를 발휘하며 내성균 저항성이 낮다. 세균과 진균을 동시에 방제하는 넓은 스펙트럼과 높은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보인다. 진균병에 의한 상처를 줄여 세균병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침투이행성으로 내우성이 우수하며 저항성균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적용대상 작물로는 꽃양배추(브로콜리, 콜리플라워포함), 마늘, 무, 배추에 무름병으로 등록돼 있으며, 마늘, 양파의 잎마름병과 배추 밑둥썩음병, 복숭아 세균구멍병, 잿빛무늬병, 양배추 검은썩음병, 양파 구썩음병, 자두 세균구멍병, 수박(복수박포함) 과일썩음병 등에 등록되어 있다. 바니바® 입제 신물질·신기술 적용 국내 첫 출시된 신제품 알부터 선충까지 전 생활사 효과적으로 방제 신젠타가 새롭게 개발한 ‘타이미리움(TYMIRIUM™)’ 기술이 적용되어 국내에 첫 출시된 신제품이다. 선충의 침입, 이동 그리고 번식까지 차단하여 알부터 선충까지 전 생활사를 효과적으로 방제한다. 정식 초기 생육억제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선충 방제를 통해 안전하게 수세를 관리할 수 있는 큰 이점을 갖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시험을 통해 우수한 살선충 효과가 검증된 ‘바니바®’는 강력한 효과로 선충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하여 작물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추, 참외, 수박, 오이, 토마토에 등록되어 있다. ‘안심탄’ 입제 예방·치료 우수한 토양 전염성 병해 전문 약제 유효성분이 빠르게 침투해 식물병 침입 방지 아실아라닌계와 트리아졸계 살균제의 혼합제로 예방과 치료 효과가 매우 우수한 토양 전염성 병해 전문 약제이다. 유효성분이 뿌리에서 줄기로 다시 잎과 과실까지 빠르게 침투하여 식물병의 침입을 방지하고 병의 진전을 억제한다. 고추의 역병, 마늘·양파·파 등의 흑색썩음균핵병, 기타 작물들의 시들음병, 균핵병 등을 방제한다. 토양처리로 전작의 탄저병 발생을 억제하고,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켜 준다. ‘블랙다이아’ 과립훈연제 잿빛곰팡이병부터 흰가루병까지 방제 여유로운 처리, 약흔 없고 잔류량 낮아 신제품으로, 훈연 처리형 약제인 ‘사파이어’ 과립훈연제에 아이소페타미드(Isofetamid)를 추가해 잿빛곰팡이병 방제 효과가 더 강력하고 흰가루병까지 방제한다. 점화 후 연기가 발생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작업자가 더욱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강하고 빠르게 확산해 우수한 약효를 발휘한다. 약흔이 없고 잔류량도 경엽처리 대비 20% 수준으로 낮아 수확 전 마지막 처리로 최적이다. ‘더블플레이’ 액상수화제·과립훈연제 흰가루병과 잿빛곰팡이병 등 방제 솔루션 병원균 감염 및 포자형성을 강하게 억제 ‘더블플레이’ 액상수화제는 시설하우스에서 발생하는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등의 병해를 종합적으로 방제하는 제품이다. 한 번 살포로 잿빛곰팡이병과 흰가루병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으며, 병원균의 감염 및 포자형성을 강하게 억제해 예방적으로 사용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가지·고추(단고추류 포함)·들깨(잎)·딸기·부추·오이·장미·토마토(방울토마토 포함)·파(쪽파 포함)·포도/잿빛곰팡이병, 딸기·오이·참외/흰가루병, 마늘/잎마름병, 멜론/덩굴마름병, 상추(양상추 포함)·수박(복수박 포함)/균핵병, 토마토(방울토마토 포함)/검은잎곰팡이병에 등록돼 있다. ‘더블플레이’ 과립훈연제는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을 한번에 방제할 수 있는 살균제로 밀폐된 시설하우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형이다. 미세한 연기 입자 형태로 식물체에 부착돼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며, 하우스 구석구석을 소독해 숨어 있는 잿빛곰팡이병을 방제하고 흰가루병을 예방한다. 딸기·오이/흰가루병, 고추(단고추류 포함)·딸기·오이·토마토(방울토마토 포함)/잿빛곰팡이병에 등록돼 있다. ‘울트라팡’ 수화제 넓은 약효 스펙트럼의 곰팡이병 전문약제 탄저병·잿빛곰팡이병·흰가루병 효과적 방제 양파 시들음병 방제 약제로 긴급 등록 마쳐 넓은 약효 스펙트럼을 가진 곰팡이병 전문약제로서, 탄저병과 잿빛곰팡이병 및 흰가루병 등 다양한 곰팡이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한다. 특히, 보호 및 치료 효과를 갖고 있어 병원균의 침입 저지 및 포자 발아를 억제하고, 병원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강력한 침투이행성으로 작물체 내로 약제가 신속히 흡수 이행되고, 약효가 오래 지속된다. 또한, 양파 시들음병 방제 약제로 긴급 등록됨에 따라, 안정적인 양파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고추(단고추류), 고구마, 감귤, 딸기, 양파, 오렌지, 오이 등에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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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벼멸구 피해 급속 확산…전용약제 확보로 선제 대응
전남·전북·경남 등 집중 발생…9월22일 기준 2만6000㏊ 다발생 지역 지자체, 방제비 지원 등 총력 대응에 나서 농협경제지주, 농약회사 45개 방제 약제 재고 파악 공유 농진청, 벼멸구 방제· 벼 조기수확 유도 기술 지원 강화
올 추석 직전부터 전남·전북·경남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9월까지 지속된 고온 현상으로 22일 기준 2만 6000㏊에서 벼멸구가 발 생했다. 특히 올해 벼멸구 피해 규모는 지난 2020년 (2만9000㏊)에 이어 최근 5년 이내 두 번째로 큰 것 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벼멸구 피해가 확산하자 전남·전북·경남 등의 다발생 지역 지방자 치단체들은 벼멸구 방제 비를 지원하는 등 총력 대 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벼멸구 방제와 벼 조기 수확 유도를 위 한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협경제지주는 농약 회사별 벼멸구 방제 약제 보유재고 현황[표]을 파악해 피해 확산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9일 기준으로 농 약 회사들이 재고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벼멸구 방제 약제는 대략 4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농진청과 농약 제조회사들에 따르면, 벼멸구 방제는 일반 항공방제로는 어렵 기 때문에 고성능 살포기 등을 활용해 약액이 벼 밑 대까지 흐를 수 있도록 충분 히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 실제 벼멸구 피해 벼 전량 매입 공공비축미 가격 80% 선에서 사들일 예정 농식품부는 벼멸구 피해를 본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비축용 벼와 별도로 이번 벼멸구 피해 벼에 대한 농가 희망물량을 모두 사들일 방침 이다. 이는 벼멸구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가가 희망하 는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해 농가의 손실을 줄이고 저품질 쌀의 유통을 방지하 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이와 더불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벼 이삭에서 싹 이 트는 ‘수발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농가가 요청할 경우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8월까지 기상여건이 양호했으나 최근 지 속된 고온의 영향으로 벼멸구가 다발생 한데다 집중호우까지 겹쳐 벼농가 피 해가 우려된다”며 “벼멸구 발생 면적 중 실지로 피해를 본 벼들을 공공비축미 가격의 80% 정도로 전량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6~7월 중국에서 날아드는 벼멸구는 9월경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데, 올여름 지속된 고온의 영향으로 세대 주기가 예년보다 4일 정도 빨라지면 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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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4일 18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