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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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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농약(천연식물보호제) 등록기준 완화 절실

화학농약과 기준 차별화→생물농약 등록 활성화 PLS 적용 농약 부족 해소→농업인 애로점 해결

생물농약(천연식물보호제)의 등록기준 완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생물농약은 천연에서 유래하는 물질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농약과 차별화된 등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 보니 친환경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용 생물농약의 부족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생물농약 활성화를 위해 명칭을 ‘천연식물보호제’로 바꾸고 기준[표1]도 새롭게 마련했으나, 여태껏 화학농약의 등록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생물농약의 등록·보급·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생물농약(천연식물보호제) 시장은 2010년 800억원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23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기능 자체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시장은 선진각국의 육성책으로 2010년 12억불→2018년 33억불→2022년 74억불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EU 등 생물농약 규제 완화…손쉽게 등록·사용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우 CORDEX 잔류면제 유기농허용물질인 생물농약의 등록 규정을 대폭 완화해 손쉽게 등록·사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