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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농가 매년 2000호씩 취소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 취소면적 1만4666ha 농약검출 취소비율 81%, 비산 등으로도 취소 어기구 의원, “억울한 피해 막고 제도 개선”

환경친화적 농법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가 매년 약 2000호씩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는 9803호, 취소면적은 1만4666ha에 달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된다.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무농약은 농약 미사용,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를 사용한 농산물이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이를 보면, 매년 인증 농가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친환경 인증농가는 전년보다 3895호 감소한 5만5354호였고 인증면적도 전년의 8만1827ha에서 6392ha 줄어든 7만5435ha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인증농가와 면적을 기록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사유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9803호 중 7953호, 취소면적은 1만4666ha 중 1만2061ha가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물질이 날아오는 비산농약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잔류농약이 검출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