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가 친환경 청년농·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농가 및 사업주체 구성원에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의 법인 또는 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한다. 또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쌀)10ha→5,(원예·가공)5ha→3].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한다.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지자체 합동평가’의 중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20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이다.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이 유기농업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친환경인증 농업인에게 제품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효능·효과품의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이란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효능·효과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존 효능·효과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표시 사항만으로는 효능·효과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자재 선택 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제품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일반 공시제품의 경우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주성분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질소 전량 → 질소 2.5%)했다. 기존 일반 공시제품에는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란 의무 표시 문구 외에 주성분의 성분함량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전량’이라는 표시만 했었다. ‘전량’이라는 표시는 ‘실제 들어있는 성분의 전체량’이란 뜻으로 검사를 해 보기 전까지 주성분의 성분함량을 알 수 없었다. 일부 소비자는 ‘전량’의 의미를 100%로 이해하는 등 제품

2027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중앙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가 사라져 사업 축소나 폐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농업인단체와 유기질비료생산단체 등이 국회 토론회를 통해 ‘지원사업의 지속과 현 제도 최소 5년 연장’을 주장하며 의견을 모았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가 이달 5일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주최,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방식)·한국농어민신문·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우선 변 과장은 지방이양 사업이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지방이양 전 소관 부처의 역할 불분명, 불분명한 사업선정 기준, 지방이양 이후 예산 파악이 곤란한 점 등을 지적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지방이양 전 사업 소관 부처의 역할이 없어지던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선정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기재부 중심 하향식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