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8월 31일 있었던 농식품부장관과 친환경농업인단체 간의 간담회에서 친환경단체가 제기한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의 문제들에 대해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하면서,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미량 유입되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약에 오염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인증을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약칭)’에 따르면, 친환경 농지나 작물이 비의도적으로 농약에 오염된 경우, 1차와 2차에서 해당 농가에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3차에 해당 농가를 인증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가들은 본인들이 비의도적 농약 오염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도 인증기관에서 시정조치 없이 바로 인증취소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친환경단체는 지난 간담회에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농식품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비의도적 농약 오염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대응 탄소중립 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의 양축은 생태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과 기술중심의 스마트농업이다. 농업이 전면적으로 전자의 모습으로 간다면 탄소 넷 제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할 경우 인류를 먹여살릴 식량이 더욱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 농업의 생산성을 유지 내지는 강화하면서 친한경 유기농업을 확산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가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한 강력한 농업생산분야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친환경 실천면적을 전체경지면적 대비 30%(2050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 하지만 정부의 견고한 의지와 달리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많은 농민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정부의 목표달성이 어렵다(68.4%)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해당 업무의 공무원들도 어렵다(각각 77.8%, 79.3%)고 보고 있다.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눈에 띄지 않다보니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은 차가울 수 밖에 없다. 탄소중립을 향한 친환경 유기농업에서 생산이 유통·가공, 그리고 소비분야에 못지않게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친환경농업 인증취소 사례 간담회’를 갖고 비의도적인 농약 검출로 인한 농가 피해 실태와 제도적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증을 취소 당한 사례발표와 함께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지영 제주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제주도 친환경농가 10%가 인증이 취소됐다”고 밝히고 자신의 관련 경험담도 털어놨다. “2005년부터 농사를 지어 2008년 인증을 받기 시작했는데 4번째 인증 취소를 겪고 있다”는 이 부회장은 “첫해 농약이 나왔다고 해서 이상해 다른 인증기관에서 재검사했더니 검출되지 않았다. 2020년에도 농약이 또 나왔다고 해서 다른 기관에서 검사해보니 결과가 달랐다”고 과거 사례를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농약이 검출됐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경북의 친환경 농가인 김하동 씨는 “지난 5월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당시 검사기관에서는 ‘0.01’이면 농약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 ‘0.014’였다. 인증 심사원에서는 직접 농약을 쳐서 나오는 수치가 아니지만 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검출이라고 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