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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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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비 절감, 저가의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공급이 정책적 독려의 핵심이다. 공공부문의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급은 그래서 타당성을 갖는다. 이제 정부의 선택과 이행 의지만이 남아있다. 필연적이면서 합당한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업의 목표와 달리 실제 세부정책의 마련과 시행에서 주체가 되는 주무 공무원들의 주저하는 행위를 많은 이들은 경계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대응 탄소중립 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의 양축은 생태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과 기술중심의 스마트농업이다. 농업이 전면적으로 전자의 모습으로 간다면 탄소 넷 제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할 경우 인류를 먹여살릴 식량이 더욱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 농업의 생산성을 유지 내지는 강화하면서 친한경 유기농업을 확산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가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한 강력한 농업생산분야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친환경 실천면적을 전체경지면적 대비 30%(2050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 하지만 정부의 견고한 의지와 달리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많은 농민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정부의 목표달성이 어렵다(68.4%)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해당 업무의 공무원들도 어렵다(각각 77.8%, 79.3%)고 보고 있다.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눈에 띄지 않다보니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은 차가울 수 밖에 없다. 탄소중립을 향한 친환경 유기농업에서 생산이 유통·가공, 그리고 소비분야에 못지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