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사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경보발령 등의 전국적 재난수준의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 미세먼지에 담담해 했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배출가스의 70%가 미세먼지화된다는 발표에 모두가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여기에 부응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대국민 약속으로 정해 놓고 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 문제가 되는 특정경유 자동차와 건설중장비 등에 대해 폐차 내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2020년 정부의 예산은 6027억원에 이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소요되는 예산을 각각 반분하여 부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로 되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대응하여 ‘농축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만들었다. 농업 내에서 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 분뇨·비료, 농업기계사용 등에서 발생한다. 이 가운데

지구온난화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결정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 가스의 대량방출은 지구온도를 조금씩 올리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지구상 모든 동식물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존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장차 인류의 생존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다. 아마도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먼지는 그리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해 왔었다. 농경시대 농사 과정에서, 가을걷이 후 약간의 소각 등이 있었지만 그리 문제시 되지 않았었다.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땅을 갈아엎을 경우 먼지가 발생한다. 이러한 먼지가 해가 된다는 생각은 없었다. 잠시 불편하다는 정도였다. 발생량도 미미하고 그리 위험하거나 불쾌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21세기 접어들어 중국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유입과 그로 인한 고통이 증가하였다. 배출되는 각종 지구온난화 가스의 70%가 미세먼지화되어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공식화되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는 동일체라는 인식과 함께 결합된 해결정책들의 도입을 서두르게 하였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이다. 농업은 환경이고 그리하여 친환경적인 외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빠져있다.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세계화된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은 모든 자원과 사람의 이동까지 막아버리는 초유의 사태를 촉발했다. 세계화의 핵심인 모든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은 막혔고, 생활의 불편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국가 간, 사람 간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있다. 모든 나라의 경제가 움츠러들고 있고 사회적인 관계 역시 단절되어 가고 있어 이 사태의 빠른 종말을 위한 하나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실업률이 최고니, 사상최초니 하는 등 불안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과 SNS 활동이 적지 않다. 한국은 최악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와 주장 역시 듣기 거북하다. 이 사태가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알 텐데도, 이 사태를 대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그리하여 모든 국가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마당에 못되기라도 원하는 행위와 언사는 참으로 민망하다고 할 밖에 없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실업률이 16.3%인 반면 한국은 4.5%이다. 이것을 강조할 수는 없을까. 유럽의 평균 실업률은 10%대로 우리의 2배이다. 이

20세기까지 세계경제의 특징적인 현상, 아니 결과는 풍요로운 공급과 수요확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까지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각종 관련 기술혁신의 결과 이제 풍부한 식생활을 즐기고 있다. 전후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는 성장일로에 있었고, 매년 늘어나는 수출수요증가로 인해 노동수요 역시 폭증하여 일자리 찾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었다. 공산품의 생산 역시 풍부하게 되었고 이를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시장의 공급원으로 활약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4마리 용(龍)의 하나로 자리 매김이 되었다. 밀레니엄 전후 정보와 함께 관련 기기의 홍수에 힘입어 디지털 사회가 견고하게 되었다. 지적재산권(IP) 역시 풍요롭다. 전체적으로 풍요의 시대였다. 21세기 들면서 세계 경제는 일대 틀의 전환을 맞고 있다. 풍요를 넘어서 공급이 과잉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생산하면 소비된다”는 시장 경영가치는 따라오지 못하는 소비로 인해 잉여, 쓰레기로 남아가는 재화와 용역 앞에 무색해지고 있다. 생산기업들은 과잉투자와 판매 불황 앞에서 더욱 더 치열한 세계화라는 영역확장 속에서 생존의 경쟁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은 혁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