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한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 그리고 그 결과로 도출된 포괄적인 대책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와 여건에 따라 해법은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는 방책을 모두 불변의 진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는 ‘불변의 가치성취’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책을 제안·협의·결정해 나갈 뿐이다. 지향하는 미래 농업의 모습에 맞는 비료의 생산과 소비를 설계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미 보편화된 ‘기후스마트농업’을 전제로 이에 적합한 비료의 요건은 무엇이며, 이를 개발·생산·사용하기 위한 실행 경로는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발전적 책략이다. 기후스마트농업은 환경문제와 기술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농업혁신을 의미한다.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상충된 목표의 동시달성을 요구한다. 이는 비료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산화질소 저감과 건강한 생태순환을 위한 사용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인한 상황전개와 결과, 그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속적이라면, 이는 구조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해서는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이 필요하다.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하나하나 대응적 해결책 강구가 아닌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와 포괄적인 방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화학비료산업을 보면 바로 이러한 구조적 상황과 문제를 품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화학비료의 원료확보와 수입, 생산과 공급, 그리고 소비까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문제의 속성이 구조적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화학비료의 원재료 모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둘째 화학비료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생산제품은 단순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따라서 재고판매가 용이하다, 셋째 화학비료 제조회사 간 화학비료 제품 간 품질의 차이가 미미하다. 넷째 국내 화학비료시장의 성장은 어렵다. 다섯째 여전히 농협중앙회의 수요자 독점구조는 배제하기 어렵다. 여섯째 우리 농업에는 낮은 가격의 비료가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화학비료산업은 계속 원재료가격

본보 칼럼( 2025.01.01.), “제안된 개정 농안법은 ‘농망법(農亡法)’일까”에서 필자는 국회가 제안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태도, 즉 농망(農亡) 4법이라는 발언과 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수준이라고 비판한 점을 우려한바 있다. 법이 시행되면 농업은 망한다는, 간담(肝膽)이 서늘할 정도의 협박성 표현을 공식화한 장관의 매우 잘못된 경솔함을 꾸짖었었다. 그리고 지도자의 덕목으로써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절제와 심모원려(深謀遠慮)를 권유했었다. 여전히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던 전임 농정의 수장을 이재명 정부에서 연임시켰다. 농림식품부장관의 유임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황당한 발언,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여 반발하던 그 정책을 현 정부에서 수용하고 있다. 정 반대의 상황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묘하다. 왜냐하면 장관 유임 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쟁점 법안과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장관의 태도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반응은 관련된 수많은 사람, 조직과 단체

세계 화학비료시장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국제 3개 연구기관(ResearchAndMarkets, IMARC group, Precedence Research 평균)에 따르면, 미래 화학비료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13%, 금액으로 보면 2034년 2,677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률(2.5~3.0%)을 상회하는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물량을 기준으로 볼 때, 2024~‘28년까지 연평균 2.2%의 성장을 유지하여 2028년도에는 2.4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화학비료는 농산물의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비료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세계 인구는 2024년에 82억 명에 도달했으며, 2080년대 중반까지 약 10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뚜렷한 기술발전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변하지 않거나, 단위면적당 비료의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미래 화학비료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향후 성장이 예견되는 세계 화학비료시장은 몇 가지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화학비료산업은 기술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원료 중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