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금)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1.5℃
  • 서울 -0.1℃
  • 대전 1.1℃
  • 흐림대구 2.2℃
  • 흐림울산 2.5℃
  • 광주 3.6℃
  • 흐림부산 3.4℃
  • 흐림고창 4.2℃
  • 제주 8.0℃
  • 흐림강화 -1.3℃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1.0℃
  • 흐림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2.0℃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강창용 칼럼

전체기사 보기

농업생산 문제의 기본은 농기자재야!

농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가장 먼저 제정된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지원…(중략)…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공주시 조례의 정책 판단 기준은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합당하다. 따라서 농기자재 가격지원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오랫동안 농기자재가 농업에서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이야기해왔다. 우이독경(牛耳讀經)이랄까. 비근한 일로 정책개발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련자재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중앙 정책 책임자들의 낮은 관심으로 열성적이었던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실망이 여간 크지 않았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의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농업인들이 바라는 다양한 정책,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가운데 작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대농업인 필수 농기자재 지원과 보호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있다니 반가울 밖에. 물론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정책적 논의는 미미하다. 다행스럽고 반가웠던 점은 일선 현장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업생산 분야의 중대한 문제가 농기자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농업이든 친환경농업이든, 일반화된 첨단농업이든 그 어떠한 농업도 농업소득의 증대와 무관할 경우 농업인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 농업으로부터의 소득은 간단한 계산으로 산출될 수 있다. 경영면적, 단위 면적당 생산성과 생산비,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