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내용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면, 그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 입안과 관리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부정적 견해가 다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은 그 절차를 멈추고 모든 관련 주체가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비료사업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단 사업자뿐만이 아니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축산 농가와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 누구도 이 결정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 ‘농산업포럼’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친환경 농업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농업 정책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차 이 사업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지방분권정책 및 지방이양사업 평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기질비료 사업의 지방이양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법적근거에서의 문제이다. 「농지법」과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농지는 식량제공과 국토환경 보호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농지는

농기계 시장에 새롭고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기계제조업체들이 자사의 ‘중고농기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빠르게 농기계시장이 성장하던 20세기만 하더라도 신제품 농기계의 생산과 공급은 선진국 농기계회사들의 몫이었다. 중고농기계의 상당부분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나라에 이전, 판매되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세계 굴지의 농기계제조업체들이 자사 중고농기계의 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기계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세계 최대 농기계생산회사인 존디어(John Deere)는 자사 중고농기계에 대해 자체 품질인증 플랜(PowerGard Protection Plans)을 시행하고 있다. 구보다(Kubota) 역시 인증 중고 장비(Kubota Certified Used Equipment) 프로그램을, New Holland도 인증 중고 프로그램(Certified Pre-Owned Program, CPO)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TYM이 ‘인증중고 존디어 트랙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대동에서도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동 서비스 전문점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한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 그리고 그 결과로 도출된 포괄적인 대책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와 여건에 따라 해법은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는 방책을 모두 불변의 진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는 ‘불변의 가치성취’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책을 제안·협의·결정해 나갈 뿐이다. 지향하는 미래 농업의 모습에 맞는 비료의 생산과 소비를 설계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미 보편화된 ‘기후스마트농업’을 전제로 이에 적합한 비료의 요건은 무엇이며, 이를 개발·생산·사용하기 위한 실행 경로는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발전적 책략이다. 기후스마트농업은 환경문제와 기술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농업혁신을 의미한다.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상충된 목표의 동시달성을 요구한다. 이는 비료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산화질소 저감과 건강한 생태순환을 위한 사용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인한 상황전개와 결과, 그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속적이라면, 이는 구조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해서는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이 필요하다.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하나하나 대응적 해결책 강구가 아닌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와 포괄적인 방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화학비료산업을 보면 바로 이러한 구조적 상황과 문제를 품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화학비료의 원료확보와 수입, 생산과 공급, 그리고 소비까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문제의 속성이 구조적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화학비료의 원재료 모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둘째 화학비료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생산제품은 단순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따라서 재고판매가 용이하다, 셋째 화학비료 제조회사 간 화학비료 제품 간 품질의 차이가 미미하다. 넷째 국내 화학비료시장의 성장은 어렵다. 다섯째 여전히 농협중앙회의 수요자 독점구조는 배제하기 어렵다. 여섯째 우리 농업에는 낮은 가격의 비료가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화학비료산업은 계속 원재료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