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각과 마음 쓰임, 그로부터의 현실적 행동을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어찌 일관된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묻고 또 묻고, 최대한 생각과 파생되어질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하고 있다. 여론의 흐름은 공동체 미래의 향방을 결정짓는 국가적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과 관련 정책, 정부의 예산 투입에서 비농업인, 도시민들의 생각과 실제 행동은 중대한 변수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며, 도시민들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정책의 기획과 입안자의 시각 역시 중요하다. 그들에 의해 많은 정책 결정과 자원의 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이 농업과 농업인에게 호의적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자원 배정에 우호적이라면 농업과 농업인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도시민의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통계자료를 자세히 음미해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징조가 없지 않다. 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는 수치의 이면에 있

창밖 풍경이 예전과 사뭇 다르다. 상록수 너머로 높지 않은 빌딩들이 보이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키 작은 낙엽수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답답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때로는 하얀 가로등 아래 쌓인 낙엽 무더기를 보며 잠시 눈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 작은 풍경 속에서 문득 ‘도시농업의 단초’를 발견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 법의 목적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에 있다. 즉,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서로 잘살자라는 뜻)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시 내에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나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함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도시민의 정신적, 사회적 고립감이다. 2050년 도시 거주 비율이 70%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도시민은 비도시 거주자에 비해 우울증 발병 위험이 20% 높고, 농촌 거주자에 비해 정신질환 위험

정책결정의 내용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면, 그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 입안과 관리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부정적 견해가 다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은 그 절차를 멈추고 모든 관련 주체가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비료사업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단 사업자뿐만이 아니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축산 농가와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 누구도 이 결정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 ‘농산업포럼’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친환경 농업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농업 정책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차 이 사업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지방분권정책 및 지방이양사업 평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기질비료 사업의 지방이양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법적근거에서의 문제이다. 「농지법」과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농지는 식량제공과 국토환경 보호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농지는

농기계 시장에 새롭고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기계제조업체들이 자사의 ‘중고농기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빠르게 농기계시장이 성장하던 20세기만 하더라도 신제품 농기계의 생산과 공급은 선진국 농기계회사들의 몫이었다. 중고농기계의 상당부분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나라에 이전, 판매되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세계 굴지의 농기계제조업체들이 자사 중고농기계의 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기계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세계 최대 농기계생산회사인 존디어(John Deere)는 자사 중고농기계에 대해 자체 품질인증 플랜(PowerGard Protection Plans)을 시행하고 있다. 구보다(Kubota) 역시 인증 중고 장비(Kubota Certified Used Equipment) 프로그램을, New Holland도 인증 중고 프로그램(Certified Pre-Owned Program, CPO)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TYM이 ‘인증중고 존디어 트랙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대동에서도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동 서비스 전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