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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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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타당한 농기계 폐기정책 고민

처음 시행되는 농기계 폐기정책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현장가격을 기준하고 폐기대상의 판단과 확인은 정부 당국에서 하면서, 처리는 판매와 분리하는 원칙을 내세워 구체화할 것을 건의한다. 공정성과 타당성을 가능한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자세이다. 그럼으로써 정책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19년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사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경보발령 등의 전국적 재난수준의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 미세먼지에 담담해 했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배출가스의 70%가 미세먼지화된다는 발표에 모두가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여기에 부응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대국민 약속으로 정해 놓고 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 문제가 되는 특정경유 자동차와 건설중장비 등에 대해 폐차 내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2020년 정부의 예산은 6027억원에 이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소요되는 예산을 각각 반분하여 부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로 되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대응하여 ‘농축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만들었다. 농업 내에서 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 분뇨·비료, 농업기계사용 등에서 발생한다. 이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