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내용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면, 그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 입안과 관리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부정적 견해가 다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은 그 절차를 멈추고 모든 관련 주체가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비료사업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단 사업자뿐만이 아니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축산 농가와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 누구도 이 결정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 ‘농산업포럼’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친환경 농업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농업 정책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차 이 사업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지방분권정책 및 지방이양사업 평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기질비료 사업의 지방이양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법적근거에서의 문제이다. 「농지법」과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농지는 식량제공과 국토환경 보호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농지는
농기계 시장에 새롭고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기계제조업체들이 자사의 ‘중고농기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빠르게 농기계시장이 성장하던 20세기만 하더라도 신제품 농기계의 생산과 공급은 선진국 농기계회사들의 몫이었다. 중고농기계의 상당부분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나라에 이전, 판매되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세계 굴지의 농기계제조업체들이 자사 중고농기계의 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기계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세계 최대 농기계생산회사인 존디어(John Deere)는 자사 중고농기계에 대해 자체 품질인증 플랜(PowerGard Protection Plans)을 시행하고 있다. 구보다(Kubota) 역시 인증 중고 장비(Kubota Certified Used Equipment) 프로그램을, New Holland도 인증 중고 프로그램(Certified Pre-Owned Program, CPO)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TYM이 ‘인증중고 존디어 트랙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대동에서도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동 서비스 전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