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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스리랑카 화학비료 금지 이후 농업계 반발 심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로 불확실성 가득” 농업인들, “준비 부족”…광범위 항의시위 스리랑카 정부는 유기비료 정책 드라이브 “2년 내 유기농산물 수출 2배로 늘린 것”
우리나라 몇몇 유기질비료업체가 스리랑카 현지 생산시설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리랑카 정부의 유기질비료 전환 정책에 대한 농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 정부는 올해 4월부터 화학비료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유기질비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관련기사 2021.6.12. ‘스리랑카 화학비료 사용 전면금지…유기질비료로 전환’] 그러나 스리랑카 농업계는 최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스리랑카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업분야 민간부문 관계자들은 스리랑카 정부의 유기질비료 도입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농업인들은 두려워하고 농업 부문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유기질비료 전환은 고귀한 목표지만 ‘시기상조’ 딜마 티 컴퍼니(Dilmah Tea Company)의 딜한 페르난도(Dilhan Fernando)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론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Ceylon Chamber of Commerce)에서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고 유기질비료로 대체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고귀한 목표이지만, 아직은 우리 농업분야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토양 재생, 인프라 지식, 시스템 등 농업부문이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세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르난도(Fernando)는 또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하며 더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수세기 동안 특정 농업 방법에 의존해 온 인구가 갑자기 바뀌면 승인되지 않은 다른 화학 물질 사용이 도입되어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트켄 스펜스 플랜테이션 매니지먼트(Aitken Spence Plantation Management)의 로한 페르난도(Rohan Fernando) 전무이사는 “농업부문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갑작스럽게 화학비료를 유기질비료로 전환하는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리랑카는 화학비료 사용금지 조치 이후 광범위한 농업인 시위도 있었다. 스리랑카 현지 언론들은 농업인들이 불확실성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리랑카 농업인들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실론차 생산량 추이’를 예로 들어 “건기(乾期)에다 화학비료 사용도 금지되면서 실론티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작물에 비료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모든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스리랑카에서 전국적 체인망을 통해 과일·채소를 판매하는 존 킬스 홀딩스(John Keells Holdings) 회장은 “현재 스리랑카 정부의 유기질비료 정책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화학비료 사용을 일시에 금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농업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농 향신료와 과일·코코넛 수출기업인 실론 비스킷 유한회사(Ceylon Biscuits Limited)의 쉬아 위크라마싱하(Shea Wickramasingha) 전무이사는 “대두 재배과정에서 화학비료 사용을 중단 했을 때 많은 시도와 연구를 했었다”며 “정부의 유기질비료 정책도 농업인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쉬아 위크라마싱하(Shea Wickramasingha) 전무이사는 “농업인들은 오늘부터 유기질비료를 사용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방향은 매우 좋지만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화학비료 사용금지는 유기농산물 수출확대 전략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화학비료 사용 전면금지 이후 유기질비료 도입 정책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화학비료 사용금지에 따른 수확량 감소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항의시위와 관련해 유기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은 지난 4월 화학비료 사용금지 조치 이전부터 “외환 부족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 수입에 4억 달러가 소요되고 이로 인해 원인불명의 병 발생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요 농산물인 실론티와 쌀, 코코넛, 고무나무 등의 품질이 급격히 저하됐다”며 향후 화학비료 수입을 금지하고 유기질비료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반둘라 구나워드나(Bandula Gunawardena) 스리랑카 무역장관도 “현재 우리는 연간 농산물수출을 통해 100억에서 12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2년 내에 무독성 농산물을 생산하는 유기농 국가를 만든다면 수출 수익을 200억 달러까지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나워드나 장관은 또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의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 요구와 함께 더 많은 비용 지불 용의를 내비치고 있다”고 유기질비료 전환정책을 비호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특히 농업계의 ‘화학비료 사용금지 철회’ 항의시위와 관련해 “화학비료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에 대해 보상할 것”이라며 “이를 유기질비료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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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탄소중립이 가져올 농업과 농기자재산업의 변화
국가온실가스 OECD 국가 중 6위기록 재생에너지의 전기비율은 최하위권(37위) ’30년 국가온실가스 24.4%이상 감축해야 세계배출량 24% 농업·산림·토지이용 배출 독일농업 배출량 9000만톤→4100 예정 브라질 ‘저탄소농업 위한 ABC Plan’시행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탄소중립시대, 농업이 온실가스 최대배출원 우리나라 축산 산업의 위기이자 기회 전망 농촌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속도낼 것 투입최소 생산성 최대화하는 정밀농업 관건 탄소중립과 먹거리 안보 동시 달성에 중점 2021년 가을 한국 농업의 화두는 탄소중립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이다.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이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의식될 만큼 변화의 물결이 거세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중립에 대해 인류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농기자재산업에도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자재와 직결된 에너지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정밀농업을 위한 신기술 개발·적용은 당연히 농기자재산업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투입을 최적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저탄소 농법과 사양법을 활용하는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농업분야 데이터 부족은 농기자재 업계의 원활한 방향 설정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최근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제290호에서는 ‘탄소중립, 농업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에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대표가 국내외 관련동향부터 탄소중립 시대 준비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을 짚었다. 농기자재업계에 필요한 많은 시사점도 포괄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하여(일명 Net-Zero)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이미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하여 전 지구적인 폭염, 폭설, 폭우, 산불 등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현재 속도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1.5℃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도 지난 100여 년간 1.8℃ 상승했다. 특히 최근 30년 사이에 1.4℃ 상승해 한반도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폭염을 마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숲의 복원이나 탄소저장 기술로 흡수해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구온난화를 탄소중립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UN 기후변화협약이 이어져온 배경이다. 2017년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이미 7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올해 5월 29일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탄중위는 최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구성했으며 지난해말 우리가 UN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와 국내 환경단체의 요구에 대응해 기존에 제출된 안(2030년까지 2017년 대비 국가온실가스 24.4% 감축)에 비해 훨씬 강화된 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중위에 앞서 지난 3월 2일에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농어업·농어촌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농특위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중심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농어촌에너지 전환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가 거의 돼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농업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760만톤으로 전년도 대비 2.5% 증가했으며, 1990년에 비해서는 149% 증가했다(표1). 또한 배출량은 세계 9위, 38개 OECD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8위이다. 반면에 재생에너지가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37위)이다. 1인당 배출량을 살펴보면 OECD 국가 평균은 8.9톤이고 세계 평균은 4.3톤(2018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14톤 수준으로 에너지 집약도가 매우 높은 산업구조의 모습이다. 육류소비로 장내발효·가축분뇨처리 배출량 증가 우리나라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떤 특성을 보일까? 농업 분야의 2018년 배출량은 우리나라 총배출량의 2.9%에 해당하는 2120만톤으로, 1990년 대비 1.0% 증가했다. 전체 배출량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논 면적 감소로 벼 재배 배출량은 40%가 줄었고, 육류소비 증가로 장내 발효에서는 51% 증가, 가축분뇨 처리에서는 74%가 증가했다(표2). 벼 재배 부문이 농업 분야 배출량의 29.7%, 농경지 토양 25.8%, 가축분뇨 처리 23.3%, 그리고 장내 발효가 21.1%를 차지했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은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로 구성돼 있으며, 배출 비중은 각각 57.7%, 42.3%이다.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농업생산의 총배출량은 2840만톤이다. 경종부분이 41%, 축산부문이 30%, 시설원예·농업기계 등 에너지 부문에서 28%가 발생했다. 그렇지만 농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통계조사 대상 수가 너무 작아 실제보다 과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에서 수요자 통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농업생산 분야에 국한하여 조사한 것으로 FAO는 가공, 운송, 소비 등을 고려한 식량시스템(Food System)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1~37%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있다. FAO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가 농업과 산림 그리고 다른 토지이용 분야에서 배출되고, 식량시스템 전체로 확대하면 총배출량의 34%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그중 71%가 농업과 토지이용 변경으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소매, 운송, 소비, 연료 생산, 폐기물 관리, 산업 공정 및 포장과 같은 공급망 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축산분야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5배나 큰 메탄과 300배에 이르는 아산화질소를 배출하므로 FAO의 보고서는 축산분야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14.5%, 총식량시스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루 2100칼로리의 저소비 식단에서는 축산품을 통한 1인당 탄소배출량이 1.4~4.5kg으로 식품 전체의 10%를 차지하지만 2800칼로리의 고소비 식단에서는 1인당 3.7~6.1kg을 배출해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축산물 소비를 줄이거나 인조육 또는 배양육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논의되는 이유다. 독일, 유기농업확대·가축분뇨처리기술로 감축 브라질, 저탄소농법 채택한 농민 인센티브 지급 일본, 농림수산업서 재생에너지 100% 활용목표 1990년 독일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9000만톤이었고, 2018년에는 7000만톤으로 감소했다. 새롭게 발표된 2045년 탄소중립 계획에 따르면 2030년 5800만톤으로 2018년 대비 17%를 더 감축하고, 2045년에는 4100만톤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감축 방법으로는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개선, 농업생산성 향상, 유기농업의 확대, 질소 요구량이 낮은 농업으로 전환, 가축사육 두수의 감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30년 이후에는 대체육과 대체 유제품을 늘려 온실가스를 더 감축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국가 배출량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달한다. 브라질은 ‘저탄소농업을 위한 국가 계획(ABC Plan)’을 수립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했다. 이 계획에는 농민들이 저탄소농법을 채택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불법적인 산림전용을 방지하고 있다. ABC Plan은 저탄소농법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15억 달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경운농업, 훼손된 방목지의 재조림, 상업적 목적의 조림, 생물학적 질소고정, 경축순환 농업을 통해서 매년 1억 600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했다. 브라질 농림축산공급부(MAPA)는 ‘ABC Plan’의 후속으로 ABC+ 계획(2020~2030)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브라질 농업을 지속가능하고 재생회복력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농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한편 일본의 2018년 총배출량은 12억 4700만톤이었으며, 농업은 3160만톤으로 2.5%의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올해 5월 12일 농업 환경부하 저감을 목표로 하는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2050년 농림수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기 위해 농림수산업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RE100)로 한다. 농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산업 및 도시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농경지 및 축산에서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시화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높인다. 농산어촌의 탄소격리 및 저장,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을 통해 탄소순환형 사회를 구축한다. 또한 해외 농림수산업의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혁신 기술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선도 국가의 역할을 정립한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농업 분야 감축 기술별 감축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가 되면 농업이 최대 배출원이 될 전망이므로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G20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논의 예정 탄소중립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에서 가장 큰 파장을 불러올 부분이 바로 에너지 분야이다. 일례로 2020년 면세유 공급량은 141만 2593 kl로 농가들이 받은 세액감면 규모는 6800억원에 이른다. 또한 농업용 전기를 통해서도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조세 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시설원예, 축산, 저장, 그리고 농기계 운영에서 다량의 전기 및 유류를 사용하고 있다. 농업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전기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2021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2016년부터 G7과 EU에서는 2025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파장은 우리에게도 밀려오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시설농업의 확산, 아열대 작물의 보급, 축산시설의 냉방 등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단적으로 일부 시설원예 작물에서는 생산비의 25~65%가 에너지 비용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감소 또는 폐지가 우리 농업·농촌에 불러올 변화와 충격이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산 생산성 높이면서 사육두수 감축 방안 단지 에너지 분야만의 문제도 아니다. 농업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된 후 농업은 많은 국가에서 최대 배출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먹거리 생산에서 발생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먹거리 안보를 유지하고 농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역할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종 분야에서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벼의 메탄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간단관개 기술의 보급을 확대할 전망이지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잠재량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경종 분야의 검증 보고체계(MRV)를 어떻게 해나갈지도 농업계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축산분야는 경종 분야보다 온실가스 총발생량은 다소 작지만 감축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축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메탄 사료의 공급을 통한 장내 발효 배출량 감축, 저단백질 사료의 공급을 통한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가축분뇨 처리 방법 및 기술의 개선 등이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시설 투자와 설비 개선과 함께 추진되면서 축산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육두수를 감축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도 점쳤다. 좀더 넓게 보면, 소 사육 중심인 서구에서는 식생활 개선을 통해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을 주요한 감축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한 생산에도 일정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리의 축산분야 대응전략이 간단치 않음을 알려주는 실례다. 태양광발전이 재생에너지의 주축 담당 예정 탄소중립을 둘러싼 농업·농촌 분야의 쟁점은 차고 넘친다. 우선 탄소중립 전략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주축은 태양광발전이 담당할 예정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은 농촌지역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에 설치될 태양광 시설이 농촌의 경관을 달라지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촌지역에 태양광이 도입되면서 지주와 주민들 간 갈등 관계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소득분배 또는 소득공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의 공간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농업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먹거리 안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결국 투입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은 최대화하는 정밀농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농촌지역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귀결이다. 정밀 스마트농업으로 생산성을 높여 생산량을 유지하고 한계농지의 일부는 탄소흡수 능력이 큰 산림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 식품기업인 산토리사는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만톤 줄이겠다는 계획을 지난 7월에 발표했다. 산토리 사의 탄소중립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일본, 미국, 유럽의 63개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바꾸고(RE100), 히트펌프와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등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공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PET병을 2030년까지 100% 재활용 또는 바이오소재로 바꾸는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대응 전략 마련이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아울러 농업분야의 탄소중립 논의 시 항상 제기되는 농업분야 데이터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농업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수요처별 자료가 부족해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농업생산 분야에서는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한 검증 보고체계(MRV)를 어떻게 고도화할지도 커다란 숙제이다. 농업분야 에너지 사용량 통계기반 개선해야 투입량↓생산성↑…디지털기반 정밀농업으로 시선집중 GSnJ 제290호 ‘탄소중립, 농업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에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대표는 탄소중립 시대의 준비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농업분야의 에너지 사용량 통계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 정확한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설원예, 축산, 농기계 등 에너지 사용량이 큰 분야의 에너지 전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가격 변동을 대비한 영향 분석과 경제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에너지 다소비 분야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 에너지 시장변화에 따른 좌초자산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농촌은 전기뿐만 아니라 난방용 열에너지의 수요가 큰 게 특징이다. 바이오매스와 수소 등을 활용한 열병합발전은 농촌지역에서 더 유용성이 크다. 이를 위한 농촌형 마이크로드리드(소규모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해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자급하는 체계) 시범사업을 산자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농촌의 에너지 구성과 배치 등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또한 농업생산 분야에서 정밀농업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반의 정밀농업을 통해 축산과 경종의 투입량을 줄이면서 생산성은 높이고,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유통과정의 손실률을 줄일 수 있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투입을 최적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저탄소 농법과 사양법을 활용하는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농업 후방산업인 농기자재산업과 연관이 클 것이다. 농업 R&D 투자를 늘리고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해 나가려면 농업기술 전달체계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지역에 들어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농촌 공간 이용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농촌 공간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개발과 지역 내 소득공유 사업화 모델이 시급히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농업 분야와 농지, 휴폐경 농지의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대한 실증 연구와 이에 대한 검증 보고체계(MRV) 고도화 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온실가스 통계 기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농업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상위의 통합된 운영시스템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를 위축시키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추구해서는 안되며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농촌의 회복탄력성 유지, 농촌의 생태적 잠재량을 키우는 일은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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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내년에도 근사미·바스타 제너릭 제품 생산 가능할까?
중국산 글리포세이트 가격(8월 현재 ㎏당 USD5.5~5.6) 300% 가까이 폭등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도 ㎏당 USD36~39…지난해 동기대비 약 2배 인상 9월 이후 중국산 원제 수입 어려울 전망 근사미 성분 물량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 중국산 중간체 생산량 급감이 주요 원인 ‘L-Glufosinate’ 시대로 나갈 준비 박차
비선택성제초제 시장이 심상찮다. 국내 비선택성제초제의 ‘양대 산맥’인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바스타 성분) 가격(중국산)이 지난해보다 200% 가량 급등하고 글리포세이트(근사미 성분) 가격도 300% 가까이 폭등한데다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현지 농약원제 딜러와 국내 농약회사 관계자들에 의하면 올해 8월 20일 기준 중국산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Glufosinate-ammonium) 가격은 지난해 ㎏당 USD17 정도였으나 올해 초반 USD25까지 오르더니 이달 20일 현재 USD36~39까지 인상됐다.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가격도 ㎏당 USD5.5~5.6으로 지난해 동기(USD2.0) 대비 3배 가까이 폭등했다. 중국 현지 사정에 밝은 국내 농약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중국산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가격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당 최고 USD50을 오르내리던 지난 2013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글리포세이트의 경우도 제너릭 원제 가격이 오리지널 원제 가격을 이미 따라 잡았을 정도로 가격이 폭등한데다 이미 원제 공급 자체가 막혔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중간체 생산공장 3곳 중 1곳만 정상가동 이처럼 중국산 바스타 성분과 근사미 성분의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중간체(Intermediate)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국 현지 중간체 생산공장 3곳 가운데 1곳만이 정상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2곳 중 1곳은 환경이슈 등으로 아예 생산을 중단했으며, 다른 1곳의 생산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글리포세이트와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은 중국과 인도가 전세계 수요량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인도 UPL공장 폭파사고와 중국의 생산량 급감으로 인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남미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제 확보 전선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내 비선택성제초제 생산·공급업체들은 벌써부터 내년 시장을 걱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글리포세이트와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수입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제 물량 확보도 쉽지 않거니와 현재 가격으로 수입해서는 제품 판매단가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국내 농약 판매가격은 농협계통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농협계통 단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원제가격 현시세로 국내 제품단가 맞추지 못해 올해 하반기 비선택성제초제 시장도 이미 답보 상태에 빠졌다. 다수의 농약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글리포세이트와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성분의 오리지널 제품 생산회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제너릭 제품 생산회사들은 9월 이후 판매분 생산을 포기할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몇몇 제너릭 회사들의 경우 고객관리 차원에서 6400~6500원선의 ‘오더 메이드’(고객의 개별적인 주문을 받아 제조한 상품)로 공급할 수 있다는 반응이 전부였다. 제너릭 제품 생산회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메이저(회사)들이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단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판상들이 제너릭(제품 생산회사)들에게 물량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처음에는 제너릭 회사들이 준다고 해도 안받더니 지금은 메이저 물량이 막히니 그때부터 제너릭 물량을 요구하면서 시판 유통 가격이 제법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바스타 원제를 ㎏당 36불에 수입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일반관리비를 제외하고 원제·부자재 등의 생산원가만 하더라도 6400원 정도가 나온다”며 “올해 3~4월 제너릭 제품의 시판납품 단가가 3500원에서 4200원 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바스타 성분 제품은 아무리 낮게 팔아도 6500원(시판 계산서가) 정도해야 가격대가 맞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특정 제너릭 회사 한두 곳에서 4000원대의 특판가로 시판에 밀어붙이고(판매하고) 있다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의아해 했다. 국내 비선택성제초제 시장 지난해 5.6% 성장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발간한 2021년 농약연보에 의하면 국내 비선택성제초제 시장은 2020년 기준 131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9년 1240억원과 비교해 5.6%의 성장률을 보였다.[표1] Glufosinate ammonium(바스타 성분)과 그 유사체인 Glufosinate-P(자쿠사·바로바로 성분) 제품 시장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원제 수입량은 각각 감소했다. 전통적 주요 제초제 성분인 Glyphosate IPA(근사미 성분) 제품 시장도 소폭 증가세로 나타났다.[표2] 바스타 성분의 경우 원제 수입량 감소 원인은 제조회사들이 기존 재고 활용과 가격변동 폭이 심해지면서 수입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0년 기준 품목별 시장 규모를 보면, 근사미 성분(Glyphosate IPA 41% SL) 제품의 매출은 225억원(원제 수입액 39억원)이었다. 또한 바스타 성분(Glufosinate ammonium 18% SL)은 565억원(원제 수입액 2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개발(팜한농) 제초제 성분인 티아페나실(Tiafenacil)도 13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원제 생산액으로는 26억원에 달했다.[표3] 바스타 성분의 시장규모를 오리지널 제품과 제너릭 제품으로 구분하면, 우선 오리지널 제품 매출은 농협계통(농협케미컬) 310억여원과 시판(성보화학) 82억여원을 합한 392억여원에 이르고, 여기에 Glufosinate-P 성분의 자쿠사(30여억원)와 바로바로(30여억원) 매출 60여억원을 더하면 대략 452억여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지난해 바스타 성분 전체 매출 565억원에 대비하면 제너릭 제품의 매출은 대략 113억원 가량으로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가격이 현재와 같은 가격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2022년 바스타 성분의 제너릭 제품 113억원 시장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근사미 성분의 225억원 시장은 오리지널과 제너릭의 원제 가격이 이미 접점을 이룬데다 물량 확보도 쉽지 않아 사실상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비선택성제초제 원제 가격 급등세 지속 중국의 비선택성제초제 시장 상황은 어떨까. AgNews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비선택성제초제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을 가름하고도 남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글리포세이트 가격은 올해 초반 톤당 2만8500위안(USD4401, ㎏당 약 4.4$)에서 8월 현재 5만3000위안(USD8185, ㎏당 약 8.2$)으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글루포시네이트 가격도 CAC 상하이 전시회 종료 이후 톤당 25만위안(USD3만8,608, ㎏당 약 39$)을 기록했다. 중국은 이러한 글리포세이트와 글루포시네이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과 1년 전에 출시된 ‘L-글루포시네이트’ 시장이 약진하면서 원제 생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글로벌 비선택성제초제 시장은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파라콰트(Paraquat),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 다이콰트(Diquat)가 ‘빅4’의 자리를 굳혀왔다. 필립스 맥두걸(Phillips McDougall)에 따르면 2016년 글리포세이트, 파라콰트 및 글루포시네이트의 매출총액은 75억4000만 달러에 달했다. 그 중 파라콰트와 글리포세이트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장점을 앞세워 제초제 시장을 장악하면서 글루포시네이트와 다이콰트의 개발이 제한됐다. 특히 글리포세이트는 제초 스펙트럼이 넓고 뛰어난 제초 효과와 약효 지속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이다. 그러나 글리포세이트는 농작물 뿌리에 피해를 입히고 또 오랜 기간 사용으로 인해 매년 저항성 잡초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파라콰트는 농작물의 뿌리에 해가 없고 토양잔류에도 안전하며 약효 발현이 빨라 농업인들로부터 각광받는 제초제로 글리포세이트와 함께 시장 장악력을 구가했다. 하지만 파라콰트는 유독 인체에 독성이 강한데다 전용 해독제도 없어 2016년 사용이 금지됐다. 이를 기점으로 글루포시네이트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글루포시네이트는 최근 5년 사이에 광범위한 스펙트럼과 속효성·지효성은 물론 저항성 잡초 방제 효과와 농작물 뿌리에도 비교적 안전한 장점 등으로 파라콰트 시장을 대체하면서 글리포세이트에 이은 두 번째 비선택성제초제로 자리매김 했다. Phillips McDougall에 따르면 글루포시네이트 시장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0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글리포시네이트 시장은 최대 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글루포시네이트’가 새로운 시대를 열다 중국도 2020년 9월 파라콰트의 사용을 금지했다. 같은 해 Yonon, Japan Meiji Seika, Lier Chemical은 중국에서 L-Glufosinate(글루포시네이트) 기술 등록을 승인받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글루포시네이트는 L-이성질체와 D-이성질체의 두 가지 광학 이성질체가 있는 키랄 중심(chiral center)을 포함하고 있지만, L-글루포시네이트(L-이성질체)만이 제초 활성을 제공한다. 특히 글루포시네이트 대신 L-글루포시네이트를 사용하면 약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동일한 방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농약관리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L-글루포시네이트는 출시 1년 만에 시장 점유율 8%를 기록했다. 중국의 제초제 전문가는 “향후 몇 년 동안 L-글루포시네이트는 점차적으로 글루포시네이트를 대체할 것”이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량의 L-글루포시네이트가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8건의 L-글루포시네이트 등록 보유 China Pesticide Registration Watch에 따르면 현재 Meiji Seika 외에도 중국 제조업체 6곳이 8건의 L-글루포시네이트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L-글루포시네이트 기술 등록업체는 Lier Chemical, Yonon(YongNong BioSciences), Shandong Luba가 포함되어 있다. Yonon은 2018년 8월 L-글루포시네이트 기술 91%, Lier Chemical은 2020년 11월 90%의 기술등록을 받았다. 또한 제형 등록업체는 Lier Chemical, Lier Crop Science, Yonon, Shandong Kesaijinong 등이다. Yonon은 2020년 4월 L-글루포시네이트 10% 용액 등록을 허가받았으며, Shandong Kesaijinong도 L-글루포시네이트 10% 용액 등록을 받았다. 또한 Lier Crop Science는 2021년 6월에 15% 용액과 20% 용액을 동시에 등록했다. Lier Group은 이달 2일 추가된 L-글루포시네이트 10% 솔루션을 포함하면 3건의 L-글루포시네이트 제형 등록을 보유한 선두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Lier Group(Lier Chemical, Guang'an Lier, Lier Crop Science, Lier Biological, Jiangsu Kuaida)은 현재 중국 시장에서 L-글루포시네이트 단일 제제 및 제형의 등록 확대와 해외시장에서 가장 많은 등록과 완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ier Chemical과 Yonon은 L-글루포시네이트의 상업화를 달성했으며, Lier Chemical은 1만톤의 생산시설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초제 전문생산업체인 Lier Chemical은 지난해 Mianyang 기지에서 1만톤과 3만톤의 L-글루포시네이트 생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광안기지에는 3000톤 규모의 L-글루포시네이트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Yonon의 ‘Jinbaisu’(L-Glufosinate-ammonium salt 10%)와 ‘Jinxianniu’(중국 최초 L-Glufosinate-ammonium salt 15%) 등 2개 업체가 L-글루포시네이트 제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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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17일 1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