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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농약산업 역주행 멈춰야 할 때다
경제논리에 치우쳐 합성원제 생산 포기 농약원제 수입비중 97%…경쟁력 ‘약화’ 제조회사 계통가격 인하 압박하는 농협 자체 유통마진 평균 50%…‘불편한 진실’
국내 농약산업은 고질적인 두 가지 난제(難題)를 안고 있다. ‘합성원제’와 ‘유통마진’이 그것이다. 국내 농약제조회사들은 오래 전부터 비용 등을 이유로 합성(미투)원제를 자체 생산하는 대신 중국산 원제 등을 수입하면서 해외 의존도가 97%를 넘어섰고, 농업인들이 사서 쓰는 농약가격에는 평균 50%가 넘는 유통마진이 붙어 있다. 그러다보니 농약제조회사들은 원제가격의 등락과 수급 불확실성에 시달려야 하고, 또 농업인들은 과도한 농약가격으로 인해 생산비 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약산업의 해묵은 현안문제는 결국 농약과 농산물의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합성(미투)원제 국산화 기반구축 절실 하지만 국내 농약산업계는 이러한 고질적 현안문제 해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농약제조회사들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약 합성원제생산에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논리에만 치우쳐 중국산 수입원제에 의존하면서 현재 팜한농을 제외하고는 원제생산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당시에는 국내에서 원제를 합성하는 것보다 중국산 원제를 수입하는 비용이 더 저렴했기 때문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제생산시설이 붕괴된 이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비싼 가격에 합성(미투)원제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국내 농약산업의 원제수입 의존도는 지난해의 경우 금액기준 97.1%, 물량기준 88.1%에 달하고 있다.[표1~2] 이 때문에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심심찮게 ‘농약원제 수입의존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그때마다 정작 국내 농약산업의 절대과제인 합성(미투)원제 생산시설 확충 등을 추궁하기 보다는 ‘신규물질(원제) 개발’만을 강요하는 ‘무지함’을 드러냈고, 농진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농약원제 개발은 최소 10~20년이 소요되고 개발비용도 적게는 2500억원에서 많게는 6000억원 가량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여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제회사들도 쉽지 않다’는 등의 해명으로 빠져 나가기 일쑤였다. 중국산 원제 딜러사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확한 문제제기가 되려면 국회의원은 ‘합성(미투)원제 국산화 대책’ 등을 추궁해야 하고, 농진청은 ‘정부와 농협 등이 연계해 합성(미투)원제의 국산화 기틀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원제수입 비용이 농약산업 발목 잡아 국내 농약원제 수급문제는 이렇듯 핵심을 비켜난 근시안적 사고에 안주하면서 ‘수입’ 말고는 달리 해결책이 묘연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결국 중국의 원제생산 여건이나 환율변동 등은 국내 농약산업에 부메랑이 되고 있으며,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악제가 겹치면 고스란히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농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일 무역분쟁 당시 일본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사용하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서 “국내 농약업계가 일정부분의 미투원제 생산능력만 유지하고 있어도 중국산 수입원제의 가격 견제가 가능하고, 유사시 국내 생산량을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농약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국가간 장벽이 높아지면서 농약 원부자재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농약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실상 ‘무방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농협 유통마진 합리화…농업 경쟁력 국내 농약산업의 또 다른 심각성은 농약 유통마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농약회사와 농업인 사이에서 농약유통을 지배하는 농협과 시판(도매상 포함)이 50%가 넘는 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협은 해마다 계통농약 공급계약 과정에서 제조회사들에게 가격인하를 압박하면서도 정작 농협조직이 챙겨가는 유통마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농협 계통농약은 △2016년 0.8%(↓) △2017년 3.3%(↓) △2018년 1.2%(↓) △2019년 5%(↓) △2020년 1%(↓) 등 해마다 가격을 인하했다. 그러나 농협의 이같은 농약가격 인하조치는 농업인에게 그 혜택이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다시 말해 농협이 농약제조회사들의 계통공급 가격에 손을 댈게 아니라 농협의 유통마진을 합리화하면 농업인들에게 그만큼의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농협의 계통농약 판매가격은 시판농약 가격에도 상당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과도한 유통마진에 따른 농약가격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농약회사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국내 농약시장을 반분하고 있는 농협은 연간 7300억원 상당의 계통농약을 취급하면서 매년 농약회사에게 가격인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사실 농협계통에 참여하는 농약회사들은 농협의 장려금과 리베이트 등의 마진을 제하고 나면 농협으로부터 연말에 결재 받는 금액은 절반밖에 안된다”면서 “농약회사가 농협계통공급(납품) 농약가격을 인하해봤자 농업인 판매가격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농약회사의 경영악화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 정작 농약 판매가격을 낮춰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꾀한다면 농협 자체 유통마진을 대농업인 판매가격에 녹여내 농약회사를 옥죄지 않고도 농약가격을 현실화하는 ‘솔직함’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 최대품목 ‘바스타’…유통마진도 고공 미투품목 마진은 결제가격 3배 상회(上廻) 지난해 작물보호협회가 발간한 ‘농약연보’의 의하면 국내 농약시장 규모는 1조476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를 전국의 농협과 시판 몫인 평균 50%의 유통마진을 단순대입하면 7380억원에 이른다. 실제로 국내 등록농약 중에서 연매출 593억7600만원을 기록하며 단연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비선택성제초제인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제품의 경우 500㎖ 병당 판매가격(표시가)은 1만1000~1만3000원이지만, 농약회사가 농협과 시판에 납품하는 가격(연말결제가)은 6000원 남짓에 불과하다. 물론 농협과 시판에서 지역별·수량별로 판매가격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략적인 유통마진은 50%대를 넘나들고 있다. 농약업계 관계자들이 말하는 ‘농약가격’을 간단히 요약하면, 오리지널 제품(단독품목)이 국내에 등록될 때부터 향후 10년 동안은 “원제사가 폭리”를 취하고, 미투농약이 등록될 때부터 “농협과 시판 등 유통조직의 마진은 더욱 급등”하는 구조 속에서 “제조회사도 재미”를 보는 연결고리가 “농업인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복수의 농약회사 유통망을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제품가격은 오리지널 품목인 ‘바스타’의 경우 △성보화학이 500㎖ 병당 6000원(연말결제가)씩 시판에 공급하면, 시판은 이를 농업인에게 1만3000원(표시가)을 받는다.[표3] 또 △농협케미컬은 500㎖ 병당 1만1000원(표시가) 하는 ‘바스타’를 일선농협에 공급하면서 15%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농은 500㎖ 병당 1만2500원(표시가) 하는 ‘신스타’를 4400원에 공급하고 있다.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의 미투품목은 판매가격(표시가)과 납품가격(연말결제가)의 편차가 더욱 극심하다. △인바이오가 시판에 공급하는 ‘프로비스타’의 경우 500㎖ 기준 대농업인 판매가격(표시가)은 1만1000원인데 반해 연말결제가격은 3500원에 불과하고, 시판이 당월에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3100원만 받는다. 시판은 ‘프로비스타(500㎖)’ 한 병을 팔아 7500~7900원의 마진을 남길 수도 있는 셈이다. △신농의 ‘하이스타프러스’ 역시 인바이오의 제품과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에이팜’ 미투 ‘올투인’·‘리치팜’ 마진 천정부지 국내 원예용 살충제의 대표주자인 ‘에마멕틴벤조에이드’ 제품가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해 244억4600만원어치가 팔리는 ‘에마멕틴벤조에이드’ 제품가격은 △오리지널 품목인 신젠타 ‘에이팜’의 경우 농협과 시판에 250㎖ 기준 3만7400원 가량(연말결재가)에 납품하면, 농협과 시판이 농업인들에게 병당 5만5000원(표시가)을 받고 판매한다.[표3] 하지만 미투품목인 △티아그로 ‘올투인(250㎖)’의 경우 시판은 6800원(연말결제가)에 사서 농업인에게 2만3000원(실거래가) 가량을 받고 팔아 3배가 넘는 이익을 남길 수도 있는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바이오의 ‘리치팜’ 역시 농업인에게 판매하는 가격(실거래가)은 2만2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시판이 연말에 결제하는 가격은 6500원에 불과하고 당월 현금가로는 6000원이 전부다. 다만, ‘에이팜’으로 대표되는 ‘에마멕틴벤조에이드’ 제품은 지역별·채널별(도·소매상)·거래처별로 가격 차이가 상이했으며, 표시가격에 비해 실거래가격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당월 현금결제가격은 회사별로 8~12%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제네릭(Generic)회사의 경우 원부자제 수입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이 나서야 유통도, 원제도 풀린다” 이처럼 국내 농약시장의 체질(농협과 시판상의 지나친 유통마진)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안으로는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다. 농약산업의 구조적 부실(원제수입 의존도) 역시 앞으로도 해법을 제시하기에 분명한 한계를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농약산업은 농업 경쟁력과 가장 지근거리에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국내 농약산업의 체질 개선이 절실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농약업계와 유관기관(농식품부, 농진청 등) 및 농협중앙회가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약산업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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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農&산업 리더를 만나다 ∥ 김두호 국립농업과학원장
‘집사광익(集思廣益)’으로 농업의 융복합화 일군다
올 1월에 취임한 김두호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우리 농업이 녹색혁명, 백색혁명, 품질혁명을 거쳐 가치혁명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위기를 맞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 확산 등 다양한 변화가 농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게 만든다. 농촌진흥청의 중추 기술연구기관인 농과원의 혁신과 발전도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김두호 농과원장은 취임 시 현장연구와 연구관리·정책 등에서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인정받았다. 김 원장이 제시하는 변화와 혁신의 청사진이 궁금했다. 시대에 부합하는 농업기술 개발, 현장에 접목되는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고들 말한다. ‘현장 중심의 리빙랩(Living Lab) 과제’는 현장에서 시작되는 연구라는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과거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연구실로 가져와서 담당자가 연구했다. 그러나 지금은 소통의 시대 아닌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려면 그 곳의 기술 수요자와 그로 인해 효과를 보는 2차 수요자가 과제수행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도입 계획은 2016년 연구정책과장을 할 때 처음 세워졌다. 특정인을 위한 기계장비 개발 등 농업 외 분야에서 도입한 사례가 많이 있다. 처음엔 시스템이 없었던 터라 새로운 연구방식으로의 전환이 쉽지만은 않았다. 성공사례가 나왔는지 국립식량과학원장 때 쌀가루를 가지고 첫 시도를 했다. 실제 재배하는 농가, 쌀가루로 빵을 만드는 제과점, 소비자까지 참여해 산지, 업체, 연구실 등을 서로 오가며 참여하니 피드백이 빠르게 전해졌고 좋은 성과가 나왔다. 농과원에서는 논산 대과형 딸기(킹스베리)의 수출애로를 해결하는 긴급과제를 진행했다. 수출에 적합하도록 GAP 인증과 위생관리부터 시작해 딸기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포장재 선택은 물론 수분매개와 재배시 클로렐라 미생물의 활용 등 모든 것을 수요자와 함께 연구 개발했다. 기존과 달리 한 사람 한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가 아니었으며, 패키지 형태의 연구로 진행하니까 현장에서의 실감과 만족도가 컸다. 내부 연구자의 체질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께서 “연구자가 현장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가 있어도 좋지 않겠냐”고 했을 정도로 변화의 바람은 일고 있다. 연구실에서 행하는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장 연구의 개념과 패턴을 만든다는 의지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는 기초기술을 튼튼히 해야 하는 농과원의 역할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현장에 적합한 연구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현장연구로 갈 때는 여러 부가 협업해 패키지로 개발·보급하고 시범사업의 단위도 묶어서 지역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자는 방향이 자연스레 도출되고 있다. PLS(Positive List System: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농약의 평가와 등록,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PLS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자재가 농약이다. 농약은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농자재라는 것에 공감한다. 그런데 농약은 개발도 해야 하지만 사업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2014년 GAP 농업 업무를 했을 때 이야기다. GAP 농업은 이력추적제이다. 이력추적이 되려면 등록된 농약만 써야 하는데 주요작물과 달리 소면적재배작물은 등록된 농약이 현격히 부족했다. 그러니 농산물 부적합률이 평균보다 훨씬 낮은 2~3%가 됐다. 그래서 소면적재배작물의 농약 사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등록 예산을 국회에 신청했다. 밤새 자료를 만들며 준비해 25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그때부터 소면적재배작물 병해충에 대한 조사작업, 농약등록, 잔류시험을 통해 필요 농약 등록사업을 시작했다. 아예 이때부터 PLS 시행이 공개됐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현재 농진청은 연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PLS에 대응하고 있다. PLS에 맞춰 내년까지 모든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이 이뤄지면 특정작물에 사용할 약제가 없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PLS를 계기로 농업인들도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키게 됐다. 국내 소비는 물론 수출에도 기여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규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잠정등록된 농약들이 정상적인 시험성적에 의해 등록돼야 하고, 새로운 작물·문제 해충도 계속 나타나므로 PLS 업무는 이에 대응해 이어질 것이다. 여러 경험을 통해 얻은 농약 관련 업무의 기본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 농약은 개발과 등록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홀함이 있다면 식품 안전과 환경 생태계에도 문제가 야기된다.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기준에 따라 농약을 심의하고 평가해야 하며 그 바탕에서 농약의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깨질 때 농약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또 하나 덧불인다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이 3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집약농업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농약사용량을 줄여가는 실천과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인들의 농약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이다. 근거 없는 불안감은 안타깝기도 하다 과거엔 자살 등 농약사고가 부정적인 인식의 한 요인이 됐다. 농약의 해를 입은 물고기 등 단편적인 영상이나, 친한경농업에서 화약성분보다는 천연추출물 이용을 강조하면서 인식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없지 않다. 소비자 대상으로 농약에 관련된 강의를 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농약은 독성물질이므로 이를 사용해 작물의 병해충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농약을 농업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도 짚었다. 우선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료약이 없어서는 지금의 수명이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선 농약이 없어서는 매우 곤란하다. 다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이 존재한다. 법령에 의해 개발할 때부터 이를 평가하고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등록하고 심의하며 판매 시에도 유통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약안전사용의 기준도 과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약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농약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에 수강자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농약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농약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은 사라질 것이다. 올해 농촌진흥청의 4대 중점과제 중 하나가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미래 대비 연구개발 강화이다. 농업의 융복합화에 대한 평소 생각은 농업의 융복합화는 농업기술에 ICT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정보가 모여서 새로운 농업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식량원장 시절에 융복합에 가장 잘 맞는 단어로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을 접했다. 지금 농업공학부에 가면 이 단어를 만날 수 있다. 제갈공명이 재상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혼자 생각해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종합해 정책입안을 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나갔다는 사실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게 ‘집단지성’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했으며 지금은 융복합 개념으로 다시 다가왔다. 생각을 모으듯 각각의 기술을 모으는 것이다. 각 기술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편리성을 추구하다보니 자동화로 향하게 됐다. 자동화를 위해 전자, 기계,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산물이 스마트폰 아닌가. 이거 하나로 많은 일들이 해결되듯 농업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농업인이 줄어든다 해도 농업은 유지돼야 하므로 기술의 융합에 의해 자동화로 가야 한다.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농업공학의 스마트팜 기술 접목도 활발하다 스마트팜 1세대, 2세대, 3세대 등이 보다 완벽한 자동화로 가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창문 여닫고 난방기 켜는 스마트 기술에서 이제 센서를 통해 작물의 생육을 체크해 물과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 해외출장을 가서도 앱 하나로 자기 농장을 관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과거의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컸다지만 이젠 달라진 세상이다. 우리 연구과제에서도 융복합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6부2센터 중 4개부가 참여해 아쿠아포닉스 사업도 추진하려 한다. 물고기를 키우고 부영양에 따른 미생물을 활용해 식물을 키운다. 물고기 사료부터 농작물 생산까지 이어지는 융복합과제다.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의 모습을 바꾸면서 농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먼저 보면 개발한 기술의 현장 보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비대면 기술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비대면 기술교육을 위한 방법적인 기술도 필요할 수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온라인이 더 활성화되면서 그 흐름에 맞는 농작물 생산기술 개발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좋은 작물이라든지 HMR로 가공하기 용이한 작물을 개발·생산한다든지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농과원은 생명공학연구와 식품연구를 통해 동반해야 할 것이다. 생물학박사 최재천 교수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 말하면서 면역백신 개발도 필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행동백신, 자연환경을 잘 유지하기 위한 생태백신도 강조하는 것을 봤다. 인간이 자연의 동식물을 훼손해서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쟁력을 갖춘 농업기술의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이 함께 가야 한다. 되도록 환경에 위험을 주는 재배방법은 최소화하고 비료와 농약은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앞으로 환경보전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농업과 그 이외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 본다. 끝으로 농과원의 조직문화는 어떻게 이끌고 싶은지 무엇보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업무 추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내부 혁신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직원들의 창의성 발휘와 유연한 업무처리,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 불필요한 일 없애기, 일과 삶의 균형 실천, 동호회 활성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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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해외 인증서’에 목메는 유기농자재 공시
[테마기획]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관리 이대로 좋은가 모호한 공시기준이 우수 제품 진입장벽 수입완제품 인증(공시)기준 재정비 절실 해외 인증서 없이 유기농 공시 가능해야 국내 친환경자재시장…고품질이 경쟁력
친환경농자재의 불합리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새삼 비판받고 있다.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자재를 사서 쓸 때 제품의 효과와 기능, 그리고 가격이 우선인 반면, 농촌진흥청의 제품 등록·관리 기준은 행정 편의주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수입완제품은 외국의 인증서가 있어야만 유기농업자재 등록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비료공정규격에서 비료의 주성분으로 인정되는 황, 아연,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등의 미량원소가 0.1% 내외만 들어가면 나머지 99.99%를 물로 채워도 제품가격은 평균 2만원(500㎖)을 웃돌고 있다. 특히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20년 전부터 미래농업의 신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작물활성제(Biostimulant)’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념 정의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의 친환경자재 등록·관리 수준이라는 비아냥 거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는 수입완제품의 경우 해외 인증기관 등의 증명서(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최초 인증(공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인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수입완제품은 아무리 품질이 우수하고 기능이 뛰어나더라도 유기농업자재로 등록(공시)할 수 없고, 해외 인증서를 취득해 국내에 등록(공시)했더라도 3년이 경과한 이후 수입국의 인증서가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되고 만다. 반대로 수입완제품에 사용된 물질을 ‘원료’로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의 경우는 해외 인증서가 없어도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이 정한 시험성적서 등의 해당 자료만 제출하면 등록(공시)이 가능하다. 문제는 ‘친환경’과 ‘유기농’의 모호한 구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을 비롯한 해외 농업선진국들의 경우 미생물제제나 아미노산 제품 등의 기능성자재(작물활성제)는 친환경적 사용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유기농업 인증서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친환경자재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특히 농업선진국들이 규정하는 ‘유기농’은 실로 ‘친환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엄격하고 완벽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기농 재배면적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친환경’과 ‘유기농’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유기농’에만 잣대를 대다보니 오히려 친환경농자재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렇듯 모호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은 해외의 우수한 품질과 기능을 지닌 친환경농자재의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 물론 수입완제품에 대한 해외 생산시설이나 공정의 현지실사가 어려워 해외 인증(공시)관련 증명서를 필요로 할 수도 있겠으나, 농업선진국들의 유기농업자재 기준은 분명 우리나라와 확연히 다른데도 해외 인증(공시)관련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등록서류로 규정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수입완제품의 국내 인증(공시)에 필요한 ‘해외 인증서’의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OMRI(Organic Material Review Institute)나 ECO-CERT(프랑스 유기농 인증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자료(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환경농자재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제도 도입 당시의 국내 여건상 OMRI 등의 기준을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제는 우리 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할 때도 됐다”며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또 “이태리의 경우 자국의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생산회사의 ‘브랜드’를 친환경농자재 인증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 역시 비료등록 절차나 기준에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국내 친환경농자재시장은 이미 제품의 ‘기능’과 ‘품질’이 경쟁력을 가르고 있다. 농업인들은 이제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제품의 효과만 좋으면 주저하지 않고 사서 쓴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입완제품 판매회사의 경우 유기농자재 인증(공시)을 받지 못해 지자체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하이퀄리티’를 자신하는 제품의 시장 확장성이 더디기만 하고, 농업인들 역시 제품 선택의 폭이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유민의 農 에세이] 어리둥절하다](http://www.newsfm.kr/data/cache/public/photos/20200522/art_15905446083338_af8429_170x100_c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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