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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국감 이후 발빠른 대응…농진청 “농약 고시 개정”
농진청, ‘농약관리법 위임고시 개정(안)’ 협의 수입 농약 재포장 허용·농약원제 운반 개선 농약시험 농산물 폐기 방안 놓고 의견 분분 작물잔류 GLP 적용 시험 포장수 개선 추진 통신·전화권유 판매가능 농약(24종)도 규정 10년 경과 품목 시험성적 사용동의 명확화
수입(완제품) 농약의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입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하는 대신 재포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농약 원제의 경우 반드시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농약관리법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농약관리법 위임고시 개정(안)’ 방침을 정했다. 특히 농진청은 지난달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수입농약의 재포장 관련 기준 개선 △유해화학물질 해당 농약 원제의 운반방법 개선 방안을 비롯해 △농약시험 농산물의 폐기방안 △농약 판매 가격표시제도 개선 △통신 및 전화권유 판매가능 농약의 정비 △유해화학물질 해당 농약 원제의 운반방법 개선 △작물 잔류성 GLP 적용 시험 포장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진청은 이외에도 △10년 경과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사용동의 개선 △품목등록 신청시 원제공급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완제품) 농약의 재포장 관련 기준 개선 농진청은 먼저 수입(완제품) 농약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국내에서 재포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동안은 국내 제조 농약의 경우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하면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제조업체에서 재가공 또는 재포장이 가능한 반면 수입 농약은 재포장이 불가해 수입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했다. 이 때문에 재포장이 가능한 수입 농약을 반송 또는 일괄 폐기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톤당 약 70~150만원 가량이 드는 등 자원 낭비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수입 농약의 경우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포장지가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농약은 품질검사를 통해 다시 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다시 포장한 날짜를 제조일자로 설정(약효보증기간 재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수입업자는 재포장한 수입 농약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농약회사는 이와 관련해 ‘포장시설이 없는 수입업자의 경우 재포장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도 ‘수입업체가 자체 포장 시설이 있어야만 수입품목 재포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진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농약회사들과의 협의회에서 “수입품목의 재포장은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재포장 제품의 약효보증기간은 회사가 보증이 가능한 기간 내에서 재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농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해화학물질 해당 농약 원제 운반 방법 개선 농진청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농약 원제의 경우 일반차량이 아닌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농약관리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농약 원제는 대부분 항만을 통해 수입된 뒤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화학물질과 달리 일반차량 등을 이용해 농약회사로 운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약 원제 운반과정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심심찮게 제기됐다. 지난달 13일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농약 원제 운반 중 누출사고 방지 등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지적됐으며, 이에 앞선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도 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및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농약 원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농진청은 아울러 농약 원제 운반 제도개선 전이라도 금지 및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농약 원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운반업 허가를 받은 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농약업체에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내 등록 농약 원제 509종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 및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는 106종(금지 17종, 유독 89종)이며, 원제 수입량(2019년 기준)은 3345톤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일반운송을 허가업체 운송으로 변경할 경우 연간 3000만원(약 30%)의 추가 운송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운송의 경우 연간 운송비용이 약 9800만원(톤당 2만9350원)인 반면 허가업체 운송비용은 연간 약 1억2800만원(톤당 약 3만8150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농약시험(약효·약해, 작물잔류) 농산물 폐기방안 농진청은 농약시험 후 남은 수확물의 폐기 및 관리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관리규정에 따르면 농약시험(약효·약해, 작물잔류) 후 남은 수확물은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포장을 임차할 경우 전체 수확물을 수거해 자체 폐기하거나 전체 수거가 어려울 경우 남은 수확물은 농업인에게 위탁 폐기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4년마다 정기 현지조사를 통해 폐기기록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지난달 13일 국감에서 농약시험 후 남은 수확물에 대해 폐기기록만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농약 포장시험시 수확물(식용 농산물) ‘폐기확인서(증빙자료 포함)’ 작성을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폐기확인서 관리를 위해 폐기 처리대장 작성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표1] 농진청은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폐기확인서(사진 등 증빙자료 포함)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2021.1~)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험기관은 자체규정(SOP, 표준운영절차)에 폐기확인서 및 처리대장 작성 절차를 마련토록 권고하고, 농약회사의 경우 지역제한은 없으나 최대한 주산지에서 시험을 수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농약업계는 이와 같은 농약관리법 위임고시가 발효되면 적잖은 난제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령 농업인에게 시험포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농약시험 농산물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면 포장을 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농작업자 시험이나 드론방제 시험 등은 대포장(넓은 면적)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포장 섭외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인삼과 같은 고가 작물이나 다년생 작물의 경우도 시험포장을 쉽게 빌리지 못할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농약업계는 최근 농약등록시험의 경우 이미 MRL(농약성분 최대잔류허용량)이 설정된 기존 물질(원제)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례로 2020년 신규 등록농약은 199품목에 이르지만, 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2물질(신규원제) 4품목’이 전부였다. 다시 말해 최근 등록시험 품목은 사실상 기존 등록품목과 다를 바 없이 이미 MRL이 설정된 품목이 대부분인 만큼 안전사용기준 설정 이전이더라도 무조건 ‘미등록 농약’으로 분류해 시험 후 생산된 모든 수확물을 완전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작물에 제품(등록시험 품목)이 처리되지 않은 무처리구나 대조구의 수확물은 물론이고, 과실이 열리기 전에 시험한 작물의 수확물 등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폐기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약 판매가격표시제도 개선…게시판 표시 불허 현재 농약 판매가격은 판매업자가 실거래 가격을 △개별상품 △진열대 선반 △게시판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별상품 및 진열대 선반에만 가격을 표시하고 게시판 표시는 불허하는 방향으로 ‘농약 판매가격표시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은 농약 판매가격을 게시판에 표시할 경우 가격의 정보전달이 미흡하고 일부 업소에서 형식적으로 표시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게시판은 고령 농업인이 실제 제품과 가격 비교가 어렵고 상표명과 판매가격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농약 판매가격은 개별상품과 진열대 선반에만 표시하되 박스 개봉 판매의 경우는 현행대로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작물보호협회와 유통협회에서 가격표시기 또는 진열대 선반 부착용 가격표를 공동 제작해 판매업소에 제공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농협은 그러나 농진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 계통조직의 경우 지난 2018년 가격표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36포인트 자동항목으로 출력되도록 가격표시판을 제공(1200개 세트)한데다 실시간 변동 가격 반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공급·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게시판 제도를 없애면 가격 변동시 일일이 수기로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협회는 현재 진열대 선반 표기를 가장 선호하지만, 곧바로 게시판 표기를 없애 버리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게시판을 활용한 가격 표기시 미흡할 경우 가격 미표기로 처벌하고,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통신 및 전화권유 판매 가능 농약의 정비 농진청은 지난 2011년 농약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시행하면서 천연식물보호제 및 직접살포형 농약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통신판매 농약의 노약자 등에 대한 위해성 논란에 따라 ‘화학농약은 통신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천연식물보호제 24종만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표2] 농약업계는 이에 대해 페로몬 제품이나 가정원예용(아세타미프리드 등) 제품의 통신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작물 잔류성 GLP 적용 시험 포장수 개선 오는 2020년부터 농약등록 신청시 작물잔류성 GLP 적용 다포장(2~5포장) 시험성적서 제출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평가완료된 Non-GLP 성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작물잔류 다포장 시험을 수행하기에 업계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약제 특성상 잔류가능성이 없는 경우 면제품목 구체화 △노출가능성이 낮아 정량한계(LOQ) 미만으로 예측되는 처리방법 포장수 개선 △기 평가된 Non-GLP 성적으로 작물별 요구포장수를 충족한 것으로 적용 △노지 및 시설재배의 시험수행 완화 △소면적작물 정의를 통한 Non-GLP 적용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먼저 약제특성상 잔류가능성이 없는 비선택성 제초제의 경우 잔류시험성적서 면제를 전제로 기존 헛골 시험 및 제초제 살포 이후 작물잔류 시험성적서를 검토·평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존 물질 제품의 경우 제형이나 원제 사용량에 상관없이 기존 성적서를 평가하되 성적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신규 물질 비선택성 제초제는 작물군 3종 성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나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농진청은 원예작물 육묘기간 중 처리품목의 경우 작물재배기간이 짧은 작물(엽채류, 토마토 등)은 육묘상 처리와 본포장 처리를 구분하지 않고 작물재배 총기간으로 안전사용기준을 다시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체계처리로 등록시험을 진행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수 개화전 나뭇가지 도포제 품목은 수확기 이후 살포되는 약제 및 개화 이전 살포되는 약제의 경우 잔류시험성적서를 면제하고, 노출가능성이 낮아 정량한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1포장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진청은 아울러 소면적작물의 정의를 재정립해 20~25개 작물 내외만 주요 작물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소면적으로 정의해 농약회사도 Non-GLP, 1포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경과 품목 시험성적서 사용동의 개선 농진청은 10년 경과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사용동의서 간이양식에 시험성적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신규 등록 품목의 경우 이화학 등 4개 분야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신청하고, 기 등록 품목은 최초 등록 후 10년 경과시 일부 시험성적서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보니 미투품목은 최초 등록 후 10년 경과시 모든 시험성적서를 면제 받는 것으로 오인(해당품목이 최초와 다른 제조처방으로 등록된지 10년 미만 품목이면 시험성적서의 원권리자 사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하거나, 제네릭 회사의 성장으로 최초와 다른 제조처방이 증가하면서 관리에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조처방 동의(A사→B,C) 또는 재동의 (A사→B→C)에 따른 신뢰성 저하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최초와 다른 제조처방으로 등록된 품목을 처방동의로 신청시 원권리자의 시험성적서(적용대상별)에 대한 10년 미만 여부를 검증해 원권리자의 성적서가 농진청에 제출된 뒤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시험성적서의 동의서 양식을 명확화해 간이양식은 인정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표3] 신규품목 등록신청시 원제공급처 기재사항 개선 농진청은 농약 신규품목 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원제공급처에 대한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품목등록시 신청서에 원제공급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 품목의 경우 등록된 원제공급처를 기재하고, 수입 제품의 경우는 해당제품 생산 국가의 제조장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를 근거로 제조 품목 등록시 신청회사가 원제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입완제품의 경우 해당 제조사의 원제가 국내 원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존 이화학 및 독성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통해 해당 원제의 이화학(5batch), 독성성적서(국내 등록 10년 경과시 면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원제공급처 기재 주체를 명확히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모든 품목은 사용원제에 대해 등록을 해야 한다”며 “다만 시행령에 시험성적서 면제 규정을 두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품목 등록시 사용하는 원제의 등록은 필수”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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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PLS 이후 농약 사용량·횟수 줄고 방제비용 다소 상승
강원대산학협력단-친환경농자재협회-농어민신문사 공동 ‘2020년 PLS 인식조사 및 농업현장 농약 사용실태’ 조사 농산물 안전성 및 등록농약 만족도 증가 농약 사용량·사용횟수 감소…긍정적 영향 농산물 부적합률 감소…농업인 인식 향상
PLS(농약허용물질관리강화제도) 전면 시행 이후 농업인이 체감하는 방제비용은 다소 상승했으나 실제 농약 구매비용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인들의 PLS에 대한 인지도가 시행 초기보다 크게 향상됐으며, 농약판매관리자들도 대부분 PLS를 인지하고 농약을 추천할 때 특단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PLS 시행 이후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소비자들은 아직도 PLS에 대해 절반 가까이 잘 모르고 있는데다 농약안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산학협력단과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수출조합)가 한국농어민신문사와 함께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농업인, 농약판매업관리자 및 소비자에 대한 ‘2020년 PLS 인식조사 및 농업 현장의 농약 사용실태’를 심층 조사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대 주진호 교수팀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PLS 이행 노력에 따라 농업인 체감 방제비용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PLS 시행에 따른 실제 농약 구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제비용의 주요 상승요인은 △구매방식(대량→소량) 변화(20%) △관행농약보다 비싼 등록농약 사용(30%) △유기농업자재 활용 증가(12%) 등으로 조사됐다. 또 작물 주산지별 20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횟수, 사용량, 방제비용 등 농약사용 패턴을 심층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작물에 따라 농약 사용횟수의 증감은 있었으나, 조사대상 작물 모두 큰 변화 없이 PLS 시행 전·후(PLS 시행전 연간 5.5회→2020.9월 5.6회) 대비 연평균 0.1회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LS 시행 이후 농약 사용횟수 감소 작물은 사과·배·복숭아·포도·토마토·딸기·참외·배추·무 등이며, 유기농업자재 사용(활용)량도 역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 사용횟수 증가 작물은 고추·감자·벼·오이·가지·파 등으로 돌발 병해충 또는 저항성 발현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반면 상추·호박·고구마·양파·마늘 등은 PLS 시행 이후에도 농약 사용횟수에 변화가 없었다. PLS 시행 이후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량은 안전사용기준(등록작물, 희석배수, 사용량 등) 준수 의식이 높아지면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로컬푸드 농가와 수출농산물생산 농가를 비롯해 GLP 농가들의 농약 사용량이 약간 감소(PLS 시행전 정량의 1.3배→시행후 1.1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PLS 인식조사에서 농업인들은 올 9월 현재 조사대상자의 95.6%가 PLS를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 2018년 상반기 농업인 인지도 51.3%→2018년 하반기 71.5%→2019년 하반기 85.4%와 비교해 큰 폭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판매관리자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도 올 9월 현재 조사대상의 99.2%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농업인에게 농약 추천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반면 전국 소비자들의 PLS 인지도는 57.6%에 그쳤으며, 조사대상자의 42.9%가 ‘잘 알지 못한다 ’고 응답했다. 특히 PLS 시행 이후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비자들의 긍정적 의견은 57.1%에 머무는 등 아직도 농약안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여전해 ‘농약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홍보강화 필요성을 숙제로 남겼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2019년에 동일한 1.3%로 나타났으나, 2020년 상반기 부적합 농산물 발생건수(비율)는 2019년 6월 480건(1.3%) →2020년 6월 440건(1.1%)으로 오히려 줄어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1~6월의 전체 부적합률은 전년 동기대비 0.2% 낮은 수준인 1.1%로 감소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단계에서 0.2%p 감소(2.2→2.0)했으며, 수입단계에서도 0.4% 감소(1.0→0.6)했고, 유통단계에서는 전년(0.8%→0.8)과 동일했다. 강원대 주진호 교수팀은 이와 관련해 “올 7~9월 엽채류 농약사용 증가로 부적합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새로운 PLS제도 도입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현장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PLS 시행초기 등록농약의 부족문제가 대두되면서 2018년 이후 농진청의 직권등록에 따른 추가등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문제가 해결된 듯도 보였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등록농약 부족 애로를 호소(농업인 만족도 76%, 판매상 70%)하고 있어 범용농약 확대 및 기타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산물별 등록농약 품목수(누계)는 2017년 1만6349개에서 2018~2019년 2만6368개, 2020년 2만8409로 늘었으며, 농산물별 농약잔류 허용기준수(누계)는 2017년 7910개→2018~2019년 1만3203개→2020년 1만3237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조사된 농업현장의 애로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교육 강화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보강 △농약 소포장 확대 △계량용기 및 표시사항 개선과 범용농약 확대 등이었다. 또한 농업인들은 아직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산, 후작물 잔류 등 비의도적 오염대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인 한친농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2019~2020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해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작목을 중심으로 고령·영세 농가를 직접 방문해 사전 컨설팅과 소비자에 대한 농약 안전성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0년 PLS 인식조사 및 농업현장의 농약 사용실태’ 조사는 전국의 농업인 542명과 농약판매업관리자 4558명, 소비자 217명을 대상으로 15개 설문문항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됐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현장의 농약사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엽채류 주산지 작목반 109명에 대한 농약 사용횟수, 사용량, 방제비용 등 농약사용 패턴도 20개 작목별로 심층조사를 병행했다. 한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 왔으나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이후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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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농협 계통농약도 분기별 결제하라](http://www.newsfm.kr/data/cache/public/photos/20201044/art_16038774961788_ecb94e_313x210_c0.jpg)
테마기획[종합2보] 농협 계통농약도 분기별 결제하라
권성동 의원, “무담보 외상거래로 돈놀이” 계통구매사업 30년 넘게 ‘1년에 1번 결제’ “분기별로 결제하되 ‘선이자’ 제하면 안돼” 2016년 딱 한번 상·하반기 2회 결제할 때 잔여기간(6개월치) 선이자(2%대) 떼고 정산 자금 유동성에 시달리는 농약회사 상대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이자수익도 챙겨
농협이 내년부터 농약계통구매 대금결제 방식을 현행 ‘1년에 1번 연말(12월5일) 결제’에서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결제’로 바꿔 시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농협이 계통농약 대금결제 방식을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결제’로 바꾼 뒤에 농약회사들에게 ‘선이자’를 부담시켰던 전례를 답습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은 농약계통구매사업을 시작한 이래 30년 넘게 ‘불합리한 관행’을 이유로 1년에 1번 연말에 총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며 “이로 인해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는 농약회사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도리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성희 농협회장 “계통 농자재…스크린 하겠다” 장철훈 경제대표 해명은 ‘위증’에 준하는 ‘거짓’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서 “농협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돈놀이’나 다름없는 만큼 계통농약도 여타 산업분야와 똑같이 결제기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약뿐만 아니라 계통 농자재 전반에 대해 스크린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날 이성희 회장과 달리 ‘위증’에 준하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권성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날 국감 속기록에 의하면,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계통농약 대금결제방식에 대해 “3년 전까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2번씩 결제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농업인들에게 농약대금을 받으면 다음날 바로 결제해주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농협은 30년 넘게 계통농약구매사업을 해오면서 지난 2016년 딱 한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2번 결제한 사례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협은 2016년 당시 1년에 2번 결제하면서 상반기 결제대금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12월5일 결제 기준)치의 선이자를 제하고 대금을 정산해줬다. 이 때문에 당시 농협계통구매사업에 참여했던 농약회사들은 “선이자를 제하고 결제하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약회사, “상·하반기 결제하면서 ‘선이자’ 제하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이자부담과 다를바 없어” 그런데도 농협은 농약회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시금 ‘1년에 1번 결제’를 고수하면서 ‘외담대’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추가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더구나 농협은 2017년부터 ‘1년에 1번 결제’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농약회사를 상대로 “2016년 당시 ‘상반기 대금정산’에 따른 농협의 이자수익 만큼 계통구매 농약가격을 인하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실제로도 2017년 계통농약 구매가격을 전년대비 3.3% 인하했다. 농협은 또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통농약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한 권성동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농약회사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올해 안에 관련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하는 방식대로 정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농협은 내년부터 권성동 의원이 지적한 대로 결제방식(분기별 또는 상·하반기)을 바꾸더라도 2016년처럼 ‘선이자’를 제한다거나 2017년 계통구매농약 ‘시담’ 때처럼 ‘가격인하’를 요구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또한 농협이 농민조합원과 농약 외상거래(연말 추곡수매가에서 농약대금을 제하고 정산)를 하기 때문에 농약회사의 대금도 1년에 1번 결제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농협과 농민조합원 간의 외상거래에 따른 이자부담은 마땅히 농협이 부담해야지 왜 농약회사에 전가하느냐”는 불만을 유발시키고 있다. 30년 넘게 연말 1회 총괄결제로 이자수익 챙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8402억…이자 90억 수취 현재 농협 계통농약은 회원(지역)농협의 구매실적을 농협중앙회가 취합해 1년에 1번 연말(12월5일)에 총괄 결제하는 방식을 30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다. 물론 지난 2016년에 단 한차례 상·하반기(6월과 12월)로 나눠 1년에 2번 결제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연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6개월)에 대한 이자를 제하고 선결제하는 방식을 취해 농약회사의 빈축을 샀다. 특히 농협은 연말 총괄 결제방식을 취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시달리는 농약회사에게 외상매출채권(연말 결재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 상당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농협중앙회는 매년 100억원이 넘는 농약 계통구매 수수료(계통구매액×2%)를 받고 있다.[표1] 또한 회원(지역)농협은 평균 15% 이상의 장려금을 받아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 권성동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계통농약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액은 총 8402억원에 달하고, 농협은 이를 통해 약 90억원의 이자를 수취했다.[표2] 농약회사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A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4721억원 △B사는 2017~2020년 사이 총 2790억원 △C사 2017~2019년 사이 668억원 △D사 2019년 22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들 농약회사들은 각각의 대출금액에 따라 적게는 2.60%에서 많게는 2.99%의 이자를 부담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농약회사는 응당 자신들이 받아야할 외상매출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고 있는 격이다. 농협 계통농약 외상거래…‘자의적 해석’이 배경 농협(대기업 수준)과 시판상(소상공)은 비교불가 이처럼 농협 계통농약의 외상거래가 관행화된 배경에는 국내 농약산업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자의적 해석’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먼저 농협은 그동안 농약회사들의 판매수익이 좋아 결제기간이 길어도 경영에 큰 애로가 없었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상 대금회수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농협은 또 농약회사 입장에서 절대적 수요처(거래처)인 계통구매농약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를 배경에 두고 있다. 농협은 아울러 ‘시판농약’과 동일한 결제방식(1년에 1번 연말결제)을 취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농약회사들은 현재 농협이 농약산업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마다 농약가격 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농약 판매수익이 갈수록 줄어드는데다 원제가격 및 환율 등의 요인으로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농약회사들은 농약원제 구입비를 비롯한 모든 경영비용을 3개월 단위로 결제하면서도 판매대금은 연말에 한번 몰아서 받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농협이 시판상과 동일한 결제방식이라며 농약 구매대금을 연말에 1번 총괄 결제하는 것은 여타 산업분야와 비교해 보더라도 아주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지적한 뒤 “설령 농약업계의 관행이 농약 구매대금 1년치를 연말에 결제하는 것이더라도 자금력이 대기업 수준인 농협과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시판상인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농협이 농약회사에 갚아야할 돈(연말 결제대금)을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해주어 이중으로 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은 외상거래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권성동 의원은 또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주)농협케미컬이 계통농약 매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이며 외상 담보대출도 전체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전형적인 내부거래로 금융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농협 계통농약 매출 84.6%가 상반기에 집중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두 번 정산이 마땅” 국내 농약시장은 1조4700여억원(2019년 농약연보)에 이른다. 이중 농협 계통구매농약(지역본부 자체구매 포함)의 비중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가 집계한 ‘2020년 9월말 계통구매농약 사업실적’에 따르면 농협은 올해 9월까지 총7162억6700만원(지역본부 자체구매 및 아리품목 매출 포함)의 농약구매실적을 보였다.[표3] 올해 연말 기준 7300여억원의 구매실적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본부 자체구매 실적과 아리품목 매출을 제외하더라도 6000억원(2020년 추정)을 훌쩍 넘어선다.[표4] 특히 농협 계통농약 구매실적은 대부분 상반기에 몰려 있다. ‘2019년 월별 계통농약 구매(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년 전체 매출 대비 3월까지 매출은 47.0%, 4월까지 65.4%, 6월까지 84.6%로 상반기 내에 거의 모든 농약 구매(매출)가 이뤄지고 있다.[표5] 따라서 농협이 계통농약에 대한 대금결제를 1년에 한번 12월에 몰아서 총괄 결제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대금을 작게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뒤에 지급하는 ‘외상거래’이며, 농협은 이에 따른 적잖은 이자수익을 챙기는 셈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할 때는 대부분 담보 제공을 요구하면서도 농협이 채무자로서 돈을 지급할 때는 무담보로 최대 1년까지 묵혀 매년 6000억원 상당의 계통농약 매출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고스란히 ‘독식’하고 있다”며 “농협이 농약회사를 상대로 외상거래를 하고 또 대출을 통해 돈놀이를 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농약도 여타 산업분야와 똑같이 분기별 결제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농협이 농약계통구매를 통해 얻는 이자, 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의 수익도 조합원에게 보다 더 많이 환원해주는 방안을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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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1월 26일 15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