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스마트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고, 의미하는 영역은 광범위하다. “스마트하다”라고 말하는 경우 좋은 의미로만 연상되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전략적이고 깔끔하다는, 영리하고 때론 교활하면서도 지혜롭다는, 빠른 사고와 적응력으로 스스로 어려운 일들도 잘 헤쳐 나간다는 뜻까지 포괄한다. 영어의 뜻으로 갑작스런 고통이나 무례함 등의 뜻도 있다고는 하나 그런 의미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미래 농업 내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적 혁신농업을 말할 때 스마트농업이 회자된다. 사실 정부에서는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농업 확산방안’을 만들어 공개하였다. 국가 차원의 검토와 발표이다 보니 매우 중요한 미래 농업정책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 여기에 담긴 주요 내용들은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어느 특정한 농업정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것은 많지 않다. 관계부처가 모두 모여서 숙의하고 그 결과를 담아서 발표했다는 것은 사안이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커서 해당부처의 일만이 아니라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한마디로 스마트농업 정책의 마련과 시행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3년1월1일부터 시행)을 기반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인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도 받는다고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이의 모금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를 위해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기부·모금 강요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즉,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발표되었다. 작년에는 새 정권 하반기 계획(22.8.10)이 만들어져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가 1년의 중간정도의 시점이다 보니 하반기 중요한 문제에 집중했을 것이라 짐작이 간다. 농업의 구조적 차원의 지향방향을 명확히 정립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당시 제시한 5대 핵심과제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된다. 물가안정,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매력적 농촌 그리고 동물복지이다.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들기 시작하였다. 범지구적 차원의 탄소중립농업 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도입확산, 자연생태 중심의 농업 강화라는 두 축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농업을 넘어 전체 사회에 걸쳐진 과제이며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여겨 보고 있지만, 업무보고의 전체 맥락은 여기와 밀접하게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한 ‘정책 목표 및 주요과제’의 내용을 보면, 이 거대한 담론의 대상이며 동시에 극복대상이 상대적으로 작게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기후위기 심화” 정도의 단어 이외는 찾기 어렵다. 지
정권이 바뀌고 2년차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청와대 아닌 용산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의 집무실이 옮겨졌다. 외교부장관공관이 관저로 바뀌었다. 상당기간 대통령의 출퇴근이 이어졌고 청와대는 이제 관광지가 되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예상을 넘는 자금사용과 불투명성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제는 청와대의 상당부분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모를 일이다. 미군 용산기지 부지의 오염도가 위험할 정도라는 보도도 있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국격이 손상되지 않을까하는 불안한 시선이 많아졌다. 대통령의 영국 여왕 조문과정에서, 연이은 미국 대통령 면담 이후,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참석 등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이 있었다. 대통령실의 일부 언론에 대한 반발적인 대응도 있었지만 그 자체 씁쓸함만을 안겨준다. 진실이야 어디에 있든 국가와 국민에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여전히 대통령과 부인, 가족의 불법관련 문제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불법적인 여지가 없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저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듯한 모양새이다. 반면 대장동 검찰조사는 엄청난 규모로 장기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범법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주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대응 탄소중립 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의 양축은 생태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과 기술중심의 스마트농업이다. 농업이 전면적으로 전자의 모습으로 간다면 탄소 넷 제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할 경우 인류를 먹여살릴 식량이 더욱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 농업의 생산성을 유지 내지는 강화하면서 친한경 유기농업을 확산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가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한 강력한 농업생산분야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친환경 실천면적을 전체경지면적 대비 30%(2050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 하지만 정부의 견고한 의지와 달리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많은 농민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정부의 목표달성이 어렵다(68.4%)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해당 업무의 공무원들도 어렵다(각각 77.8%, 79.3%)고 보고 있다.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눈에 띄지 않다보니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은 차가울 수 밖에 없다. 탄소중립을 향한 친환경 유기농업에서 생산이 유통·가공, 그리고 소비분야에 못지않게…
요즘처럼 농업, 특히 먹고사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이야기가 여러 여론 매체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다. 기후변화, 세계 여러 곳에서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축소와 수급 불안정의 영향일 것이다. 모든 매체로부터 농산물 부족과 가격 인상 등을 우려하는 보도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생경하기까지 하다. 세계의 인구증가는 지금의 식량부족 문제를 장기적인 어려운 난제로 올려놓고 있다. 지구인들의 수가 90억, 100억으로 늘면 당연히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절박한 과제가 될 것이다. 비단 못사는 국가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끔씩 대두되는 선진국 내 식품가게 약탈을 보면 먹는 것이 어느 국가, 시기와 사람이든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행히 아직 우리에게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식량 자급도가 낮은 우리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먹거리 공급원을 절대적으로 외국에 두고 있는 우리이다 보니 짐짓 아닌 척 하지만 조마조마할 때가 많다. 식량 자급률이 45% 수준 대, 달리 말하면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55%를 외국으로부터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나아가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 대
지난 20년간 4차에 걸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은 성장의 정체기에 들어가 있다. 친환경 인증면적은 2012년 약 13만㏊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지금은 약 8.1만㏊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도 연간 약 34만 톤에서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확대를 예견해 왔지만 예상대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의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인 지향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유기농업의 확대를 선언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유기농업의 비중을 25% 확대한다고 하였다. 우리 역시 2050년까지는 전체경지면적 대비 30%를 유기농업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물론 대응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은 대폭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을 육성·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일생주기적인 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소득이 적어도 관행농가의 소득보다는 낮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지향하는
미래 탄소중립과 환경친화적 농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산 자체에 대한 전략, 즉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를 생산, 공급하는 관련 산업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의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도 없다. 국가 차원의 친환경유기농업 확산이 정책의 최고 지향 목표라면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를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지에 대한 전략은 마련해 줘야 한다. 미래 친환경유기농업, 기후변화 대응 기후스마트 농업, 더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농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한 자재를 개발, 생산,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목록 공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지원정책 이외에 이렇다고 말할 유기농업자재 개발과 생산에 대한 정책이 없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산업과 이들에 대한 육성, 산업적 차원의 관리가 없다. 기후스마트 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의 모습이다. 적어도 인류를 먹여 살리는 농산물 생산량의 훼손이 없이, 아울러 농업인들의
선출직 나라의 심부름꾼을 뽑을 때마다 상대를 눈 찌푸리도록 부정적 공격을 하는 것 이상으로 난무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는 공약(公約)이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에서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 선거에서는 크고 무거운 약속들이 기억조차 어려울 정도로 발표된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전 한복판에 있으며 매일 모든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보기 싫어도 봐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밀하게 정리해 본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들의 약속을 모아보면 이미 우리 3농(농민, 농업과 농촌)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약속들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도 제공되는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이 약속하는 내용은 곧 아직도 못이뤄졌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3농의 문제는 현장에서 질곡 속에 놓여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약이 말로만 하는 선언적 차원에서 그친 것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탓이리라. 매번 속는 마음이지만 혹시나 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라도 있어야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그려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진 흉년이었더라도 종자 3말을 품고 봄에 농사를 준비할 힘이라도 얻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작년(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에서 한국을 A그룹(아시아, 아프리카)에서 B그룹(선진국)으로 옮겨줬다고 한다.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우리를 포함하여 선진국 그룹국가의 수는 32개국이다. 유엔무역개발기구에서는 회원국을 A그룹(아시아, 아프리카 98개국), B그룹(선진국 32개국), C그룹(중남미 33개국), D그룹(러시와, 동유럽 25개국)으로 구분을 짓고 있다. 구분의 기준과 의도는 모르지만 32번째 국가가 된 것이 싫은 것만은 아니다. 어렸을 적 새마을운동을 하던 기억이 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나라,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러한 노랫가락이 아침 일찍 마을에 울려 퍼졌었다. 마을 안길 청소하기, 나무 심기, 국기 게양대에 국기 게양하기. 기억이 생생하다. 조각으로 노는 땅에는 어김없이 농작물이 심겨졌었다. 뭔지는 몰라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모두 열심히 일했던 시절이었다. 정부가 앞장서서 ‘조국 근대화’를 강조하고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전 근대인으로부터 개조되어야 한다는 시절이 있었다. 선진 외국 자본과…
미래 농업은 최고의 지향가치로서 ‘지속가능성’을, 목표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 방법으로는 ‘정밀농업’을 강화해야 한다. 어느 하나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자원의 최적 사용,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중간적인 수단으로 데이터 농업, 디지털 농업 등이 제안된다. 1972년 로마클럽에서는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주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1992년 6월, 유엔 환경과 발전에 관한 UN 컨퍼런스(브라질 리우자네이로)에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개발 「Agenda 21」이 채택되었다.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인 17개 목표 및 231개 지표가 제시되었다. 미래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1세기 들면서 지구온난화와 이에 대응한 농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후스마트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이 국제적으로 대두되었다. FAO와 World Ban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치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편안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서, 탄소중립의 실천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준비과정 속에 있다. 후대를 위한 지금의 불편함이 동반되는 탄소중립의 실현을 정치적으로 사특(邪慝)하게 활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걷어차려는 사람들은, 굳이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구분한다면, 악의 편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 채용, 범위의 지구적인 확장 등을 통해 물질적인 부를 향유하고 축적해 왔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강화하여 왔다. 자원과 에너지의 풍요 속에서 인류의 미래는 축복스럽기만 할 것으로 낙관해 왔었다. 그렇게 20세기까지 지구촌 국가들과 사람들은 즐겨왔다. 외면적인 화려함과 풍족함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지구적 차원의 위기요소에 무감각해져 왔다. 일부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에 의해 범지구적인,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그래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한다는 경고는 간단히 묻혀져 왔다. 그리고 21세기 초부터 ‘지구온난화’라는 유사 이
화분 매개곤충(pollenvector)이란 화분을 매개하여 수분시키는 곤충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이다. 과수의 열매를 맺도록 도움을 주는 벌과 나비 등을 말한다. 이들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상당부분 생산이 어렵게 된다. 인간에게 필요한 농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들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을 위한 의지적인 행위는 아니나 결과적으로 인류에 엄청난 유익함을 주는 곤충이다. 화분 매개곤충의 대표격인 벌들의 집단적인 죽음에 우려가 섞인 태도들이 잠잠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1970년대만 해도 생활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다. 그만큼 개체수가 줄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조용한 이유가 무얼까. 알고 보니 그들이 하는 작용을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산업적으로 키워진 벌을 구입해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위적인 행위로 화분 매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것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한 보습으로 보기도 어렵다. 매번 사람이 손수 일일이 수정해 주지 않아도 되는 농업, 벌들이 자연상태에서 스스로 번식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수정의 결과로 우리가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농업,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농
우리나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이다. 2050년에는 탄소중립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상황과 대응추세를 보면 이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보인다. 파리협정이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논의와 유럽의 그린딜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논의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후학자들의 과학적인 견해가 그동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묵살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진실한 면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태를 목도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1980년대 ‘지구의 종말’과 같은 끔찍한 용어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원인과 대응에 무감각해져 오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련하여 언론의 무관심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 역시 지금의 기후문제를 심화시킨 면이 있다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기준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 하지만 상위인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따르면 별도의 퇴비액비화 기준(별표3)을 만들어 「비료관리법」에 의한 공정규격과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사실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서 규정한 퇴비의 기준이 동일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법에서 제시한 규격은 상당히 다르다. 우려되는 부분은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해성분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비료관리법」상 퇴비의 규격은 유기물 함량 30이상인데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는 아예 없다.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서 퇴비에 적용되는 유해성분은 11개인데 「가축분뇨법」에는 2개 뿐이다. 독성이 강해서 개와 고양이가 먹고 죽었다는 성분인 리신도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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