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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전문적 중앙관리 필요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小谷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소장, 경제학박사)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뭇매를 맞고 있다. 어느 한 언론에서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농장, 청년농민의 요람 아닌 무덤인가”라는 매우 자극적인 제하의 보도를 하였다. 지적된 중요한 핵심을 정리하면, 첫째로 지난 3년 동안 제기된 보수 요청 200여 건에 대한 어느 적절한 조치도 없었다. 둘째로는 3년의 임차기간 동안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자본금 마련과 주요 출하처 확보조차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청년농업인들은 3년의 임차기간을 채우지도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미래 기술농업의 선도, 어찌보면 첨단 농업인들을 양성하는 산실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첨단시설과 장비,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미래 스마트팜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지원조직이다. 결코 잘못된 방향과 정책은 아니다. 미래 농업기술을 선도하게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잘 운영된다면 모두가 박수를 보낼 일이다. 


현재 어느 대학도, 농촌진흥청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 발로의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임대형 팜 운영과정에서의 문제가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김제는 더욱 가혹한 비판에 직면해 있을 뿐이다. 전체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은 다른 혁신밸리도 비슷하게 안고 있다.


가장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운영재원과 관리는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운영목적이 지역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운영하는 목적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 스마트 농업인의 양성”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제시에서 운영한다고 운영 목적이 김제시의 스마트농업인 양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교육프로그램과 대상 품목도 국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당장 선호되고 있는 딸기, 파프리카 등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당장 피교육생들에게 선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 해당 작목의 생산자들로부터의 불만과 역차별이라는 불평을 야기하기 충분하다. 장기적으로 가격하락이라는 뇌관도 갖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육군·공군·해군사관학교의 운영 목적과 비슷하게 봐야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어느 작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하겠다는 목표 아래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미래 스마트팜의 성공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산·경영 AI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집적되어야 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임대농업을 하는 청년 농장의 정보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전국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전국 스마트팜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과 전국 관련 대학의 각종 연구와 개발, 정보를 모두 망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각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전산실은 무의미하다. 하나로 통합, 확장하여 국내외 모든 가능한 정보의 집적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발하고자 하는 스마트팜에 관련된 품목과 기자재의 종류 등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모든 품목과 관련된 스마트 기자재를 연구,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래 첨단 농업의 길에서 선택되는 품목과 가장 중요한 기자재를 선발,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경구이다. 


정부는 미래 스마트농업인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9억원이 소요된다는 수직 농장 이야기는 집어치우기 바란다. 이만한 돈이 있다면 결코 농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 품목과 내용, 현실에서 필요한 농장의 스타일 등을 매뉴얼화하여 적어도 10년 후면 스스로 농장을 운영하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 스마트 시설을 ‘청년농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중앙지원 거버넌스를 조직화해서 진정한 미래 스마트농업이 가능한 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그 길을 내주는데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