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내용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면, 그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 입안과 관리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부정적 견해가 다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은 그 절차를 멈추고 모든 관련 주체가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비료사업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단 사업자뿐만이 아니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축산 농가와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 누구도 이 결정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 ‘농산업포럼’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친환경 농업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농업 정책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차 이 사업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지방분권정책 및 지방이양사업 평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기질비료 사업의 지방이양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법적근거에서의 문제이다. 「농지법」과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농지는 식량제공과 국토환경 보호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농지는

소년 정연우에겐 남에게 털어놓지 않은 꿈이 있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보다 더 존경받는 농업인이 되는 꿈. 누군가는 다른 세상도 돌아보라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었다. 볍씨 하나가 모종이 되고 햇빛과 물과 바람을 맞으며 자라나 황금물결을 만들고 이웃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는 이야기만큼 더 신기한 일은 없을 거라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이어받은 것처럼 저도 자연스레 바통을 넘겨받았죠. 청년농업인 대표주자로 조명받으면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함께 느꼈어요. 어느 순간 후배들이 생기더라고요. 농업분야 실무와 트렌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농사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답을 찾는 직업이구나.” 경기도 평택에서 9년 전 벼농사 가업을 이은 정연우 대표는 10만평 농사를 지으면서 대삼정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다양한 쌀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특히 대표 브랜드 ‘정승쌀’은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고품질 쌀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3번이나 수상했고, 2022년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최고 명품쌀의 반열에 올랐다.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향찰현미’는 아라향찰과 함께 녹미, 적미, 흑미, 일반찰 등 5가지가 섞여 있다. 따로따로 심어 나중에 혼

2027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중앙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가 사라져 사업 축소나 폐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농업인단체와 유기질비료생산단체 등이 국회 토론회를 통해 ‘지원사업의 지속과 현 제도 최소 5년 연장’을 주장하며 의견을 모았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가 이달 5일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주최,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방식)·한국농어민신문·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우선 변 과장은 지방이양 사업이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지방이양 전 소관 부처의 역할 불분명, 불분명한 사업선정 기준, 지방이양 이후 예산 파악이 곤란한 점 등을 지적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지방이양 전 사업 소관 부처의 역할이 없어지던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선정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기재부 중심 하향식 선정

비료 전문기업 천지바이오(대표 한기균)가 신년을 앞두고 제품 성능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농업인의 고품질 다수확 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천지바이오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이달 4~6일 충남 천안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에서 2박 3일간 진행되었으며, 작물 생육 컨설턴트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했다. 천지바이오는 2026년 사업 슬로건으로 ‘선택과 집중’을 발표하며, 중장기 비전인 ‘도약 2030’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2026년 사업의 핵심 방향을 ‘제품 업그레이드를 통한 고객 가치 극대화’로 설정하고, 더욱 높아진 효과로 농가의 ‘고품질 다수확’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천지바이오는 고객의 수익 창출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는 철학 아래, 기존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차별화된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2026년형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작물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담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천지바이오의 기술력이 집약된 2026년 주력 신제품이 소개되었다. △작물의 생리장애를 해소하고 각 포인트별 생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