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와 유기질비료 업계가 반대해 왔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자체 이관이 현실화 됐다. 동 사업은 지력증진을 통해 작물 생산성을 증대시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분뇨 자원화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1999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도에 1600억원을 정점으로 2020~2021년도에는 동 사업에 국비 1130억원과 지방비 750억원을 투입해 왔다 .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산도 올해와 같은 1130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농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정부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을 확정하면서 지원사업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사업 예산에 묶여 행안부로 넘겨져, 지난달 3일 국회에 접수된 농식품부소관 예산안에서는 아예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항목조차 사라져버렸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자체에 이양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 기능 재원 지방이양 사업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 2단계 재정분권추진 논의를 진행, 올 9월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양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에는 국가사업을 지자

박학순 이사 (한국작물보호협회 시험연구부) 이제는 농약(農藥)을 현대농업의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 요소’라 말하기도 멋쩍다. feel uncomfortable..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말하는 것이 오히려 억지스럽다고나 할까? 신비롭지도 않다. 농약을 대하는 일부의 이율배반적 시각만을 떼어놓고 보면 이젠 사실상 후진국형 안전성 이슈도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다. 시대적 진보와 궤를 같이하는 긍정적 변화임에 틀림없지만, 유감인 것은 여전히 농약 진보와는 상당의 괴리된 소비자 시각이 불식(拂拭)되지 않고 있음이다. 독일의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칼 하인츠 슈타인 뮐러는 ‘식품이 오늘날처럼 안전했던 적은 없었다. 또한 소비자가 지금보다 더 불안했던 적도 없었다. 그 이유는 불신이다’라고 설파했다.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전성시대다. 정치, 경제, 문화, 생활, 스포츠 등 매체마다의 콘셉트도 무궁무진하며 다양하다. 수위도 놀랍도록 자극적이고 노골적이다. 시청자의 기대나 예상을 뛰어넘기 일쑤다. 최근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전직 위정자 출진이 진행하는 YouTube를 접하고는 아연실색했다. “한국은 농약중독, 신토불이는 허상입니다”라는 자극적 제목이 주는 불길함

한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이렇게 빠르고 높은 경제의 성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성과이다. 이제는 OECD 국가로서 세계 경제 10대 국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압축성장으로 인한 문제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지역 간, 산업 간 불균형 성장과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고도성장기의 절정이었던 1980년대에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연간 70만 명 이상 늘어난 이후 침체기에 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문제가 더욱 심화 되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 부분의 어두운 면들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농업과 농촌에 사람 살기가 어렵다고들 말한다. 농촌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는 공동화의 절규가 있다. 젊은이들은 직업으로서 농업, 거주지로서 농촌 지역을 피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농업과 농촌 분야에는 나이 든 인력만 남게 되었다. 농업 취업자의 60%가 60세를 넘고 있어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농업을 이어갈 젊은 후계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농촌과 농업 분야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농업과 농촌의

가축분뇨법상 퇴비는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이고 비료관리법상 퇴비는 사용가능한 원료를 이용해 제조한 것으로 비종(비료의 종류), 제품을 말한다. 가축분뇨법상 퇴비는 부숙도 등 3~4가지 조건에 적합하면 되지만 비료관리법상 퇴비는 16~17가지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퇴비’라는 동명으로 유통되다보니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진다. [편집자 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촌에서 인사처럼 건네는 말 중 하나가 ‘퇴비 뿌렸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퇴비’는 무엇일까요? 농식품 백과사전에 따르면 퇴비는 ‘야초·짚·낙엽·조류 및 기타 동식물의 폐기물을 퇴적·발효시킨 비료’이며 ‘두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설명을 보면 퇴비는 비료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료관리법 상 비료는 크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되며 보통비료는 우리가 흔히 화학비료라고 부르는 질소·인산·칼리질비료, 복합비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부산물비료(표)는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 그 밖의 비료로 구분되는데 가축분퇴비, 퇴비, 가축분뇨발효액(액비) 등은 부숙유기질비료이며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은 유기질비료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