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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리포트

친환경농자재 국가공영관리제 도입 필요하다

안인 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 겸 친환경자재수출조합 이사장
‘친환경농자재·비료 현안토론 및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서 강조
"뒤쳐진 유기농업자재 제도 개선 없이는 발전 어려워"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가 이달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에서 개최한 ‘친환경농자재·비료 현안토론 및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안인 한친농 부회장은 ‘친환경 농산업 현안과제’를 발표했다.  안인 부회장은 친환경·유기농업자재 국가공영관리제 도입과 유기농업자재 전품목 효과표시, 천연식물보호제 등록기준 완화 등을 현안과제로 제시하고, 유기농업자재의 유해성분 검출기준의 개선을 요청했다. 안인 부회장의 이날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편집자 주>

 

 

친환경·유기농업자재산업이 친환경농업을 뒷받침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친환경·유기농업자재 국가공영관리제 도입을 통해 큰 틀 안에서 일원화하여 농약, 비료 부문 등록을 거쳐 ‘농약적 효과 자재’와 ‘비료적 효과 자재’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선진국의 관리 방식이기도 하다. 


현재 유기농업자재의 효과표시도 일부만 하고 있는데 이를 전품목 효과표시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 또 모든 개별 작물마다 시험후 효과표시를 하는 현행 제도는 비용과 시간의 낭비이므로 ‘작물군 대표작물제’ 도입이 필요하다. 


농약에 준하는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등록기준은 앞으로 완화해야 할 부분이다. 이미 알려진 미생물 및 생화학 천연물에 대해서는 독성 및 작물잔류 면제범위를 확대해 관리해야 하며 유기농업자재 독성수준도 완화해야 한다.


특히 “유기농업자재의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농가의 무농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68억9000억원의 유기농업자재 보조지원 예산을 10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자재 사후관리 비용이 생산업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건당 400만원 정도 유기농업인증기관을 통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허브식물 시범재배단지 조성은 유기농업자재 원료 국산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제충국, 데리스, 고삼, 님오일 등 식물추출물 재배단지를 조성해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원료 가격인하를 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해 경쟁력 있는 친환경·유기농업자재의 바이어 맞춤형 R&D 지원이 필요하다. 


유기농업자재의 유해성분 검출 기준은 0.05PPM에서 해당작물 최대치로 완화돼야 한다. 또한 해조추출물은 자연상태에서도 오옥신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를 농약성분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 잔류면제성분 지정이나 자연상태 함유 최대치 설정 등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잔류농약 분석결과가 분석기기나 분석자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문제는 관련교육을 통해 해소해야 하며 잔류농약 검사 성분 463종 확대 시행은 이런 문제가 해소된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본다. 

 

 

천연식물보호제, 비용·시간과 등록규제 완화해야

  
국내 농기자재 전체산업 규모는 6조5천억원 정도이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전체시장은 1조5400억원 정도이며 부숙유기질 8500억원을 제외하면 6900억원 정도이다. 특히 미생물 등 생물학적 제품 산업의 현재 위치는 취약한 상황이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서 초기 R&D 투자부담 및 신기술 개발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업체의 연매출 규모는 6억6000만원 미만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천연원료의 수입 의존도는 천연식물보호제 95%,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85%로 수입의존도가 높다. 천연물, 피마자박 등 주요 원료 국제가격 급등으로 경영악화 및 가격상승요인 발생 등의 애로를 겪고 있다. 내수시장 확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전략품목의 개발도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자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천연식물보호제 R&D 지원 강화와 등록규제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저렴하고 우수한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개발을 통해 농가의 병해충방제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 과제이다.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자재산업이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개가 아니다.  등록이 가장 까다로운 천연식물보호제는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3년)이 길고 비용(3억~5억)이 과다해 등록규정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또 유기농업자재 일부에만 효과표시를 해 농업인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주성분표시가 안돼 오용사고의 위험도 안고 있다. 제조업체 90%가 영세한 규모로 신제품 R&D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고가 수입원료 사용이 국산 소재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방제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보조 관련 판촉 과당경쟁으로 유통질서 문란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 농가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품질보증품을 사용하고 싶다는 희망과 함께 유기농업자재 보조지원 확대와 자재 사용 교육 강화도 바라고 있다. 관련해 유기농업자재의 효과표시 등급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숙유기질비료, 저급원료 사용 증가 우려


친환경·유기농업자재의 종류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1조5400억원에서 부숙유기질비료 8500억원, 해조류·부식산 등 기능성비료 3560억원, 토양개량제(석회·규산 등) 980억원, 식물추출물·천연광물 등 880억원, 기계·파라핀유·유황 등 480억원, 미생물농약 등 350억원, 유기상토 300억원, 목초액·키토산 등 250억원, 천적·페로몬 100억원 등이다.[표1]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물비료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2007년 6308억원에서 2020년 1조700억원으로 연평균 6.83% 성장했다.(KREI) 부숙유기질비료 8186억원, 유기질비료 251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2015년 1600억원(320만톤)을 지원했으며 2019~2020년 1341억원(268만톤), 2021년 1130억원(228만톤)을 지원해오다가 올해부터 사업을 지방으로 이관했다.

 

현재 부산물비료 부문은 1999년 정부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어려운 레드오션의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1636개(2019년) 사업장이 과당경쟁을 하고 있으며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간의 경쟁으로도 비쳐진다. 특히 부숙유기질비료업계는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다.


정부보조사업에 의존해온 유기질비료지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자체로 지방이관을 확정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농축산단체의 반대에도 당·정·청이 이관 합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아닌 행안부 소관이 됐다. 


단기적으로 지방이관 이후에도 국가가 3년간 교부금 형식 지원을 할 계획으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 위축으로 부숙유기질비료업계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의 부숙유기질비료 선호도가 높아 보조사업이 축소돼도 판매량의 변동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조사업에 의존해오던 산업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업체들의 치열한 판촉이 저가경쟁으로 이어져 음폐분말, 하수오니 등 상대적 저급원료 사용 제품이 늘어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지자체의 경우 관련예산의 축소 내지 폐지가 우려된다. 경기·전북 등 축산이 집중돼있는 지자체의 ‘축분처리 문제’와 ‘자도 업체 위주 지원정책’이 맞물려 타지역 생산분 지원 배제시 축분대란도 염려된다.

 
이에 대응해 지자체마다 처리해야 할 축분량이 현격히 다르므로 시군간 주고받음이 가능토록 지자체 주관에서 농협 이관을 검토해 보는 방안이 있다. 서로 성격이 다른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을 분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음폐건조분말 사용의 유일한 검증수단인 캡사이신 기준 강화의 필요성도 있다. 지역이기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침의 개정도 필요하다. 

 

병해충관리용, PLS 후 농약대체수요 12%


현재 우리나라의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시장은 극도로 위축돼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상승 추세를 따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시장은 완만하게 늘고 있으며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시행에 따른 농약 대체수요가 12~15%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산업은 2000년초부터 2012년까지 친환경농업에 동반 성장했으나 친환경농업 위축, 친환경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성장곡선이 꺾였다. 신규업체는 매년 늘어나지만 경쟁만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기도 했다. 


미생물농약 생산액(2020년)은 22억7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농약시장 1조5000억원의 0.15%에 불과하다.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시장은 1054억원 정도이며 식물추출물 880억원, 천적·페로몬 98억원, 기타가 76억원 등이다. 공시된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제품은 620종이다. 자재의 주요 구성은 미생물 123종, 식물추츨물 414종, 페르몬 26종이었다. 이중 12종이 농약 등록 제품이었다. 


미생물농약의 연 매출은 22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식물추출물(천연물) 시장은 880억원 정도이다. 반면 미생물비료 시장은 종전 500여억원에서 천적 보조금 사고, 지자체 미생물 무상공급 및 효과미흡 등으로 공시 미생물을 포함에도 330억원대로 축소됐다.[표2]

 

 

 

바이오스티뮬런트, 유기농 확대에 동반성장중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스티뮬런트(식물생리활성제, Biostimulants)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해서 국내 시장을 보면, 바이오스티뮬런트의 법적인 용어는 주로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에 해당된다.[표3]

 
바이오스티뮬런트 시장은 세계 유기농식품시장이 연 15% 정도 상승하는 추세에 힘입어 연 30억달러 시장에 육박하고 있다. 바이오스티뮬런트, 생물농약(Bio-control), 친환경비료 등이 3대 친환경농자재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스티뮬런트는 어떤 물질을 작물 또는 근권에 이용할 때 양분의 이동 영양원의 효율적 이용,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작물의 품질 향상 및 수량 증수를 위해 작물을 자극하는 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정의된다.(2016년 EBIC)

 


바이오스티뮬런트는 부식산(humic, fulvic-acids), 해조추출물(seaweed extracts), 미생물추출물(Microbial extracts), 식물추출물(plant-extracts), 동식물성아미노산(Amino-acid), 비타민B군, 키틴, 생물종자처리제(Seed Treatment), Agro-inoculants(바이러스 예방제) 등으로 분류되며 미량원소 등 식물 영양제를 포함하기도 한다. 


엽면시비용 식물영양제는 제4종복합비료, 미량요소비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통비료에 속해 있으며 유기농업자재는 아니다. 그 외 해조추출물, 부식산, 목초액 등이 엽면시비용 영양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4] 

 

 

친환경5개년, 탄소중립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국내 친환경농산업은 현재 정체된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 대안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자재산업의 중장기 전망은 희망적이라 본다. 세계적으로 생물비료가 연 12%, 생물농약이 연 14% 성장하는 추세와 관련 대세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서 탄소 감축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을 확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5.2% 수준으로 정체돼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산업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관련 R&D와 제도개선, 수출활성화 방안에 민관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