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민원 처리 기간을 둘러싼 농약 등록기관과 산업계 간 체감 온도 차이가 커 합리적 처리 기간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사안의 경중으로 볼 때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정해져 있어 시험시기를 일실하는 등 우수 농약 개발 보급에 불편이 적지 않다는 관련 산업계 볼멘소리가 저변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농약관리법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에서는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면서 이때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성적을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신규등록은 물론 변경등록, 제조처방 변경 등에 대한 수 개월이란 각각의 법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회사는 정해진 기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또 유통 사용 과정에서의 온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기간으로 여겨진다. 처리 과정이나 방식에 산업계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오랜 숙원(宿願)일 뿐이다. 금번 산업계의 민원
생물농약(천연식물보호제)의 등록기준 완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생물농약은 천연에서 유래하는 물질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농약과 차별화된 등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 보니 친환경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용 생물농약의 부족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생물농약 활성화를 위해 명칭을 ‘천연식물보호제’로 바꾸고 기준[표1]도 새롭게 마련했으나, 여태껏 화학농약의 등록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생물농약의 등록·보급·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생물농약(천연식물보호제) 시장은 2010년 800억원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23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기능 자체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시장은 선진각국의 육성책으로 2010년 12억불→2018년 33억불→2022년 74억불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EU 등 생물농약 규제 완화…손쉽게 등록·사용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우 CORDEX 잔류면제 유기농허용물질인 생물농약의 등록 규정을 대폭 완화해 손쉽게 등록·사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안’이 지난달 1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성장기반을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에서 ‘스마트농업 혁신 민간 주체 육성’, ‘품목별 스마트농업 도입 확산’과 함께 ‘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AI 통합플랫폼 구축이 성장기반 강화의 관건이 된다. ‘스마트농업 데이터·AI 플랫폼’을 표준화된 농업 데이터 수집·관리, AI·서비스 개발·확산을 지원하는 개방형 통합플랫폼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서비스 실증사업과 연계해 서비스 개발·운영에 필요한 AI 분석도구, 스토리지, GPU 컴퓨팅, 데이터 등을 통합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혁신밸리, 시범단지 등을 활용해 병해충 방제·생산량 예측 등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제공한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기존 데이터시스템(smartfarmkorea.net)을 클라우드 기반 AI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에서 ‘품목별 스마트농업 도입 확산’을 3대 추진 전략의 하나로 제시했다. ‘스마트농업 혁신 민간 주체’의 기술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품목별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곡물 자동화는 초기 실증단계이며, 정부 스마트농업 지원은 시설원예(온실)와 축산 위주로 추진돼 오면서 품목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온실은 환경센서·제어 기술 도입은 높으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분 투입을 최적화 해 정밀농업에 활용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온실분야 스마트농업 보급은 양액기, 자동개폐기 등 시설에 집중(약 80%)돼 왔다. 곡물 분야를 보면 중소규모 경작지가 대부분인 이유로 대규모 경작지의 데이터 수집, 통합관리 스마트기술(수확률·토양 매핑, 가변속도기술, 원격측정, 가변살포기술 등)의 보급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한편 GPS이앙기는 최근 보급이 확대(전국 1000대 추산)되는 추세이며, 자율주행 트랙터와 콤바인은 농가실증 단계에서 상용화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산은 생산성 증대와 노동력 절감을 목표로 도입농가당 평균 1억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정밀 모니터링이나 자동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달 2일 종자산업 기술혁신으로 고부가 종자 수출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담은 ‘제3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종자산업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법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2차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3차 계획이 수립됐다. 정부는 국내 종자산업 규모를 7400억원(2020년 기준)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종자 수출액은 6000만불의 두 배인 1억2000만불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도 3개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1조9410억원을 투자하고, 58개 제도 개선 및 예산사업을 추진할(신규 27개, 보완강화 31개) 계획이다. 고부가 종자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육종 등 신육종 기술 상용화’, ‘경쟁력 있는 핵심 종자 개발 집중’, ‘3대 핵심인프라 구축 강화’, ‘기업 성장·발전에 맞춘 정책지원’, ‘식량종자 공급개선 및 육묘산업 육성’ 등을 5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최근 종자산업은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요소로 기후변화, 식량위기 해결 수단이자 국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에 따르면, 농업 혁신성장을 가져올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스마트농업 혁신 민간주체 육성이 가장 큰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농업을 위해서는 그 주체이자 인적자본인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역량(skills) 제고 프로젝트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진단이다. 지금까지는 농가의 필요성보다 주변 추천으로 스마트농업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과잉투자로 인한 비용부담, 역량 부족으로 장비·서비스 활용도가 낮고 추가적인 장비·서비스 구입 연결도 원활치 않았다.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역량 제고 프로젝트는 품목별 주요 스마트농업 기술·서비스 안내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인 수요, 업계의 기술·서비스 수준·유형 등을 고려해 실용성에 기반한 모듈식 교육과정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다. 모듈식 과정은 기본·심화 과정과 함께 선도농가 실습, 최신기술 실습, 국외 전문가 초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신규 창업농과 전문가(스마트농업 선도농, 농업 마이스터) 간 연계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1:1 멘토링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농이 많은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는 프로
스마트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OECD는 농업이 직면한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생태계 파괴, 인구 변화 및 소비자 기호 대응 등 문제 해결에 스마트농업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업분야의 디지털화는 서서히 진행돼 왔지만 농업·식품분야 10대 디지털 기술(2022년 4월 포브스 선정)의 발전으로 최근 큰 탄력을 받고 있다. 농식품 10대 기술은 로봇(Robotics), IoT·센서, 인공지능(AI), 3-D 프린터, 드론, XR·메타버스,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데이터 애널리틱스(analytics), 클라우드 연결성(Cloud Connectivity) 등이 포함된다. 전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161억불 규모로 추산되며 2025년 22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38억불 이후 연평균 10%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농업이 성장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거대 농업기업들은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을 인수해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 중이다. 존디어(John Deere)는 로봇 기업 등을 인수, 자율주행트랙터 등 스마트농기계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마
올해 농약회사들은 십수 년 만의 농협 계통농약 가격 인상에 힘입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했으나, 지난 3월부터 이어진 고유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농약 생산원가가 급등하면서 경영악화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상반기 내내 지속된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인해 병해충 발병률이 낮아져 농약 실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재고량이 급증한 데다 지난해의 제너릭 원제가격 폭등에 이어 올해에는 오리지널 원제가격 인상 압박도 심상찮아 내년 농약시장 준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국내 주요 농약회사들의 상반기 매출액은 농협 계통농약 가격 인상분(평균 5.1%)을 포함해 대략 10.6%가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과 유가 폭등 등으로 인해 농약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상반기 평균 1232원 이상 농약회사 사업기준환율 대비 달러당 환차손 52원 우선 2022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232원을 기록했다.[그림1] 특히 지난 6월 23일에는 달러당 1300원까지 치솟는 등 아직도 환율 상승세가 고공행진하고 있다.[표1] 이에 반해 국내 농약회사들의 2021년도 연말기준 환율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밭농업 기계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농민 개별적인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이 도입됐다. 그럼에도 밭농업 기계화율은 아직 62% 정도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현실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본지 창간 6주년 기획으로 밭작물 기계화를 둘러싼 농업과 농촌의 현실, 제도와 정책을 조명해 본다. 밭농업 기계화가 잘 안되는 이유부터 꼼꼼히 짚은 더클라우팜 연구소의 최근 연구보고 ‘밭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개선 방안’을 참조했다. <편집자 주> 2003년 시작된 농기계임대사업은 우리나라 밭농업 기계화를 떠받치는 주요 정책이다. 20년간 시군 지자체가 농기계임대사업을 담당해오면서 적지않은 성과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밭농업 기계화율은 아직 61.9%에 그쳐 미흡함의 원인을 찾게 된다. 농기계임대사업도 바뀌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에 따라 이미 사업 내에서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개인수요자 임대’에서 ‘조직대상 임대’와 ‘직접작업 수탁’까지 확장되고 있다.[그림1]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과의 협력관계도 이뤄지고 있다.
국내 농약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8개 농약회사(팜한농·농협케미컬·경농·동방아그로·한국삼공·신젠타코리아·바이엘크롭사이언스·성보화학)의 2022년 1/4분기(3월말 기준) 매출은 83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601억원보다 9.5%(725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농협 계통농약은 성보화학(계통 미참여)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회사의 매출이 3063억원으로 1/4분기 전체 실적의 36.8%를 차지했으며, 시판 매출은 1/4분기 전체 실적의 63.2%에 달하는 5263억원(성보화학 포함)을 기록했다. 농협 계통에 참여하는 10개 회사의 1/4분기 전체 매출은 3737억원(자체구매 포함)으로 전년 동기(3358억원) 대비 11.3%(379억원)가 늘었다. 이처럼 올해 1/4분기 농약시장은 2022년도 농협 계통농약 가격 인상분(평균 5%대)을 반영하더라도 눈에 띄는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4분기 매출실적은 한해 농약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라는 점에서 올해 농약시장도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 농약시장은 지난 2019년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이 올해 농업계의 주요화두로 자리잡았다.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행 원년인 2022년 테마기획 ‘탄소중립 농업의 기회’를 통해 정부의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내용과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농산업의 위기와 도전을 전망한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은 7억2760만톤이며 이중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120만톤으로 약 2.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통계에는 농업 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 농업분야 온실가스는 경종과 축산부문이 포함되는 비에너지 부문 배출원과 ‘시설원예·농업기계’ 등과 연관된 에너지 부문 배출원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농업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는 100만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4.5%를 차지해 경종부문 1180만톤(53%), 축산부문 940만톤(42%)에 비하면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시설농업·농기계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농산물 유통시설 에너지 효율화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순환 연계한 온실단지 집단화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고효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이 올해 농업계의 주요화두로 자리잡았다. 본지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행 원년인 2022년 테마기획 ‘탄소중립 농업의 기회’를 통해 정부의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내용과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농산업의 위기와 도전을 전망한다. <편집자 주> 2050 탄소중립 이슈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20년 이후 EU·중·일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에 동참했다. 세계기후정상회의(2021.4)를 계기로 미·영·일 등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대폭 상향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부터 장기전략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목표(넷 제로, Net-zero)를 확정
2022년도 농협 계통농약 ‘시담’을 앞둔 농약회사들은 ‘최소 5%대 가격 인상’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작금의 농약가격 인상요인들을 감안하면 2021년 대비 5%대 가격 인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그나마 최소한의 손실보전을 위해 반드시 고수해야할 인상률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도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내년 계통농약 시담을 앞두고 구매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에 따라 농약 원가요소별 가격 인상률 산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가격 인상률을 결정짓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농약제조회사들은 2022년도 사업분 농약가격 인상요인으로 원제가격과 부자재 가격 급등을 비롯해 유가, 물류비, 환율 인상분 등을 꼽고 있다. 농약 원제가격은 품목에 따라 최고 3배 가까이 폭등했으며, 포장재 등의 부자재 가격도 평균 116% 이상 올랐다. 여기에 물가 인상의 주요인이 되는 국제유가는 이달 8일 현재 배럴당 72달러 선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러한 국제유가(WTI 기준) 급등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내년 6월경에는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할 것(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 최근 보고서)으로 전망됐다. 농약원제 수입을
요즘 농약회사들은 내년 시장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내년에 새로 출시하는 신제품에 대한 영업·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농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출시회를 갖는 등 시장 확대 방안을 강구하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흥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농약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 녹녹치 않을 전망이라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기대감을 가질만한 요인이 단 ‘1’도 없다는 것이 농약업계 전체의 일관된 판단이다. 특히 내년 농약시장에서는 소위 ‘대형품목’으로 내세울만한 신제품도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내년 농약시장에 밀어닥칠 악재들은 켜켜이 쌓여 있다. 우선 농약 원제와 중간체(원재료) 가격이 지난 9월 이후 끝없이 치솟고 있다.《관련기사 2021.10.12.일자 ‘농약원제 가격 천정부지’》 거기에 포장재 등 각종 부자재 가격도 폭등한데다 환율, 유가, 물류비 등 농약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악재가 줄줄이 밀려들었다. 농약회사의 한 영업본부장은 “내년도분 농약 생산원가는 이미 판매가격에 육박하는 수준에 다다랐다”며 “내년 매출규모가 올해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적자만 면해도 다행”이라는 비관적 시각을 내비쳤다. 농약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2022년 범농협 스마트농업 추진 전략 발표에서 “창업농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 플랫폼 고도화와 대외협력을 통해 농협형 스마트팜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개최한 ‘범농협 스마트농업 추진 전략회의’에서 농협은 ‘범농협 스마트농업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농협형 스마트팜(NH OCTO) 부문별 추진계획’을 농업경제, 축산경제, 금융지주 별로 마련하는 등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로드맵 제시에 나섰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유찬형 농협 부회장은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범농협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기반 마련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농협 스마트팜 지원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통합지원 폴랫폼을 통한 ‘창업농 생애주기별 4대 맞춤형 지원’ 즉 ‘NH OCTO’로 요약된다. ‘NH OCTO’는 농협 스마트팜의 Open[농사 준비]-Collaboration[농사 시작]-Total[판매·유통]-Operation[경영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과 지원을 뜻하며 올해부터 순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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