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농약(천연식물보호제)의 등록기준 완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생물농약은 천연에서 유래하는 물질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농약과 차별화된 등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 보니 친환경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용 생물농약의 부족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생물농약 활성화를 위해 명칭을 ‘천연식물보호제’로 바꾸고 기준[표1]도 새롭게 마련했으나, 여태껏 화학농약의 등록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생물농약의 등록·보급·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생물농약(천연식물보호제) 시장은 2010년 800억원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23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기능 자체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시장은 선진각국의 육성책으로 2010년 12억불→2018년 33억불→2022년 74억불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EU 등 생물농약 규제 완화…손쉽게 등록·사용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우 CORDEX 잔류면제 유기농허용물질인 생물농약의 등록 규정을 대폭 완화해 손쉽게 등록·사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미생물농약과 식물추출물 생화학농약 등은 국제 잔류면제 품목으로 설정하는 등 등록규제를 대폭 완화해 벼, 과수 및 채소 재배시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위해 널리 사용 중에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생물농약에도 화학농약 등록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등록 비용과 기간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에서 천연 활성 성분을 ‘생물농약’으로 등록하려면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3억~6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일 성분을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로 등록할 경우 생물농약으로 등록할 때보다 비용은 10배 이상 절감되고 기간도 4배 이상 단축된다.[표2] 그렇다 보니 관련업체들은 ‘생물농약’ 등록을 기피하고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등록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국내에 등록된 생물농약 종류도 2005년 44종에서 2020년 27종으로 줄어든 반면,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는 2007년 이후 생물농약에 비해 40배나 증가했다.

 

<농약 등록기준 간소화 제안사항>

 

PLS 등록 농약 부족…생물농약 공급 필요성 제기

하지만 “유기농업자재의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또한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는 농약의 오남용 방지와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농업인들은 등록 농약 부족에 따른 생물농약 등을 적극 확대 공급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생물농약(천연식물보호제)의 등록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 생물농약의 등록·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더해지고 있다. 우선 CORDEX 잔류면제 식물추출물은 독성 및 잔류성시험을 면제하되,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등 국내외 관련 자료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미 알려진 미생물제제는 기등록 농약에 준해 병원성 미생물 독성시험을 생략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생물농약 기준을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기준에 준하는 등록기준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원제(미생물 농축배양액)의 독성시험성적 및 이화학적 조성자료를 면제하고, 식물추출물의 경우 모든 성분을 규명하기 어려운 만큼 독성시험을 진행해 독성이 없는 경우엔 조성비 5% 이하 물질에 대한 이화학 분석을 제외 또는 면제하는 조항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내 생물농약 시장 극도로 위축…육성책 긴요

우리나라의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시장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성장 추세와 보폭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시장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PLS 시행에 따른 농약 대체 수요가 12~15%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산업은 2000년초부터 2012년까지 친환경농업에 동반 성장했으나 친환경농업 위축, 친환경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성장곡선이 꺾였다. 신규업체는 매년 늘어나지만 경쟁만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기도 했다.

 

미생물농약 생산액(2020년)은 22억7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농약시장 1조5000억원 상당의 0.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시장은 1054억원 정도이며, 식물추출물 880억원, 천적·페로몬 98억원, 기타 76억원 등이다. 공시된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제품은 620종이다. 자재의 주요 구성은 미생물 123종, 식물추츨물 414종, 페르몬 26종이었다. 이중 12종이 농약 등록 제품이었다.

 

미생물농약의 연간 매출은 22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식물추출물(천연물) 시장은 880억원 정도이다. 반면 미생물비료 시장은 종전 500여억원에서 천적 보조금 사고, 지자체 미생물 무상공급 및 효과미흡 등으로 공시 미생물을 포함에도 330억원대로 축소됐다.[표3]

 

 

 

친환경 5개년 계획…탄소중립 친환경농업 확산

어쨌거나 국내 친환경농산업은 지극히 정체된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 대안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자재산업도 글로벌 생물비료 시장이 연평균 12%, 생물농약 시장이 연평균 14%씩 성장하는 추세에 발맞춰 대세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정부 역시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서 탄소 감축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을 확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5.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10%로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