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농약이 유기농업자재로 공시 받지 못하면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물농약? 유기농업자재? 공시? 친환경? 용어도 많고 대다수 농업인들은 혼란스러울 법한 체계 안에서 정책 담당자들도 자재 생산ㆍ공급ㆍ판매 업계도 사용자도 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유기농업자재가 생물농약 아니야? 생물농약이 따로 있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물농약은 ‘농약관리법’ 상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를 말한다. 생물농약은 미생물농약과 생화학농약으로 다시 구분된다. 생물농약이 농약관리법 상에 명시하게 된 근본 취지는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도가 ‘친환경농업 육성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서 관리되기 전 이었기 때문에 생물농약이 ‘농약관리법’ 상에서 먼저 등록돼 사용되고 있었다. ‘농약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생물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과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학물 또는 무기화학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이다. 정의에서도 보이듯 생물농
마침내 전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 출범했다. 작년부터 준비해온 농기계유통인들의 조직이 모습을 드러냈다. 농기계유통조합은 지난 4월 27일 정부로부터 조합설립의 인가를 취득한 후 8월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농기계유통조합의 창립총회를 앞두고 왜 농기계유통인들이 절박감을 느끼고 조직화에 나섰으며, 이들이 향후 지향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농기계유통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우리나라 농기계유통은 정부에 의해 그 채널이 형성되었고 유통마진까지도 정부에 의해 규제되어온 특징이 있다. 1972년부터 시행된 농업기계화정책의 종합계획인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 내에는 농기계의 생산과 공급, 가격과 부품공급, 사후봉사, 농기계 구입과 사용의 조직화 등이 모두 망라돼 있다. 초창기 농기계 유통·공급 정부가 주도 2000년대 들어 대리점 경영악화 심각 유통문제 해결 위해 ‘결집’ 필요성 부각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의 주체는 바로 정부였다. 정부의 주도 아래 농업기계화 사업 모두가 시행돼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전면에는 전국적으로 조직된 농협이 있었다. 거의 모든 정책에서 금융 쪽의 지원과 관리
유기농업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게 해주는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업환경 보전 등을 위해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고 있다.[표1, 2] 올해는 국고 보조금 32억원에 지방비가 48억원이 책정돼 80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중이다.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지원금이 계획 돼 있다.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녹비작물 종자,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등을 활용해 유기ㆍ무농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지원 대상은 천적, 미생물재제 등 유기농업 자재와 관련 법에 명시된 사용가능한 허용물질이다. 올해 초부터 유기농업자재 생산 회사들이 ‘규제 위의 규제’라고 외치고 있던 부분은 바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였다. 공시 및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중 판매금지 또는 공시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자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금지 및 공시 등 취소 행정처분시에는 당해연도 공급대상에서 제외(자금집행 불가)되며 해당업체는
정부의 올바른 유기성 자원관리를 위해 유기질비료 원료의 법적 관리와 지원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계 일부에서는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가 엄연한 원료와 규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군으로 관리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 부숙유기질비료 내에서는 퇴비와 가축분퇴비의 원료를 둘러싼 업계의 이해관계가 일부 갈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 공정한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정부의 보조지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기질비료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최근 국내 유기질비료의 연 매출액은 농협공급기준 약 5900억원 수준이다. 2014~15년 사이 1700억원이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시장 성장이 눈에 띈다. 농협을 통하지 않는 시장을 1000~1500억원 정도로 추산하면 전체 시장은 7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은 지속적인 현상으로 읽힌다. 유기질비료 시장은 원료에 의해 양분되는데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다. 2015년도 기준시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시장은 각각 3700억원, 2100억원 정도를 차지했다. 2014~15년의 변화를 보면 유기질비료 시장이 고성장했으며 부숙유기질비료 시장
농약을 살포하는 기구의 표준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농약을 살포하는 기구의 살포 노즐의 규격화,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사진 이와 함께 농약 살포에 대한 사용자 교육도 좀 더 정교해져야 할 시점이 왔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는 추세다. 과학의 발달 속도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농업 분야는 가장 변화가 느린 분야이지만 과학의 발전은 농업 분야도 뒤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ICT, 스마트팜, 드론 등의 단어가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농약을 살포하는 기구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1960년대부터 SS기가 대량 살포에 많이 사용돼 왔고 그 외에는 동력분무기와 대포노즐이라고 불리는 것이 대부분 사용됐다. 하지만 현재는 무인헬기, 드론, 농업용 보트, 미스트 살포기, 하우스내 관수 살포, 연막 살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약이 살포되고 있다.[그림1] 살포 기구의 진화와는 조금 빗겨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스프링쿨러로 농약을 살포하기도 한다. 문제는 각종 기술이 도입된 기구들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개념의 농약 살포가 ‘약량과 살포 물량이 줄어들고 간편화하는 방식’으로 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농기계를 생산ㆍ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농기계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최전선인 대리점과 상인들도 적지 않은 당혹감을 내비친다. 농기계 가격표시제가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쾌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이행 당사자인 대리점 소통부족…“공감 어렵다” “우린 을”…국내기업 대리점 주체적 가격결정 회의적 그렇다 보니 예상되는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엄밀한 검토와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영농자재신문’은 5월25일자와 6월10일자에서 농기계 가격표시제의 법률적 문제의 소지와 농기계기업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층보도를 이어왔다. 이번호에서는 농업기계유통협동조합과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국제종합기계, LS엠트론 등 4개 회사 대리점협의회장, 외국계 농기계 대리점협의회장, 모 회사 도단위 농기계대리점 등과의 면담, 일반 대리점 2개소 현장방문 면담과 전화 인터뷰 등을 토대로 가격표시제의 실제 담당자인 농기계대리점들의 반응과 당면문제를 짚어 본다. 지난
올해 비선택성(전멸) 제초제 시장은 치열한 경쟁 구도와 규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체적인 시장 규모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 제초제가 공급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시장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모습이다.표1, 표2 거기다 6월 말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도 다수의 농약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규모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자쿠사, 바로바로 등 신규 비선택성제초제가 올해 공급되면서 현재 두 제품 합산 50만개 정도가 판매된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 시장은 더욱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스타(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와 근사미(글리포세이트)로 대표되는 시장은 지난해부터 바스타 원제 부분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해 왔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전세계 원제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턱없이 부족했던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은 한때 50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중국, 인도 등의 원제 생산량 증가, 남미의 잘못된 제고 축적 등으로 인해 원제 공급이 넘치자 자연스레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 현재는 18달러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6월 현재가 원제 매매 비수인임을 감안하더
최근 몇 개월 동안 농업기계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농기계와 부품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다. 제도의 당사자인 농기계 기업인들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충분한 사전협의와 홍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조차 여기에 대한 명쾌한 의견 개진이 있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조합원, 농기계 기업인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농기계조합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농기계 판매점 역시 여러 이유를 들어 시행과 함께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제도인 데 반해 재고의 목소리는 미미해 업계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정책의 시행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와 문제발생시 대응책이 얼마나 정교하고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토의 배경을 보면, 농기계 시장에서의 가격 불투명성으로 인해 농기계 가격에 거품이 적지 않고, 그로인해 농업인들의 합리적 농기계의 선택에 방해와 혼란이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매 편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육묘상처리제의 공급방식으로 쿠폰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는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해 다양한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이 중 농약과 관련된 보조사업은 종자처리제, 육묘상처리제, 항공방제(경엽처리제), 돌발병해충 방제 등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육묘상처리제 지원규모가 가장 크다. 육묘상처리제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0억원(추정치) 가량이다.[표1] 그리고 육묘상처리제의 90% 이상이 지자체 지원으로 공급된다. 육묘상처리제는 병해충을 동시에 방제하는데다 과거 논에 들어가서 살포하던 농약과 비교했을 때 노동력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약제로 자리 잡았다.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육묘상처리제의 편리성과 노동력 절감 등을 감안해 농가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매년 농번기가 시작되면 이들 농약에 대한 보조사업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육묘상처리제의 지원 방식은 크게 입찰(공개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쿠폰지급 등으로 진행된다. 수의계약이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입찰 방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입찰은 경남
정부, 농기계 가격표시제로 거품 제거 대리점 업계, ‘취약한 유통구조 바꿔달라’ 정부가 농기계 유통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가격 거품과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오는 7월1일부터 제조업체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농기계의 실제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농기계 가격표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21면 농기계 업계는 정부가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매 편의 및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유통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빚어진 것이 아닌 만큼 가격거품의 원인 제거와 함께 제조업체와 유통주제가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리점의 경영수익 악화 ‘심각’ 유통 현장을 보면 시장의 크기에 비해 농기계를 취급하면서 살아야 하는 유통 상인의 수가 너무 많다. 이렇다 보니 서로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는 결국 스스로를 압박하는 지경으로 농기계대리점들을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농기계회사 역시 국내 농기계 시장의 크기에 비해 너무 많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깊다. 주력기종의 경우 5개 기업의 대리점 수는 약 660개. 시장의 규모
중고농기계의 해외수출은 내수시장과 국민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외화획득뿐 아니라 2차적으로 국산 신제품 농기계의 수출도 가능케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고농기계의 수출에 관련된 객관적이면서 전국적인 자료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형편이다. 그나마 한국중고농기계유통사업협동조합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전부인데, 사실상 대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정도다. 회사·국가·기종당 대수가 너무 작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매년 수출 물량의 변동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선과 수요, 공급대응 등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도 중고농기계조합 총 판매 가운데 전체적인 수출비중이 1/3이상으로 작지 않으며 최근 그 비중이 높아진 점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도표1] 다음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중고농기계 취급 회사당 수출대수가 작다는 것이다. 회사당 총 39대인데 기종별로 분석해 보면 트랙터가 고작 19대이며 콤바인이 8대이다. 일정한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중고농기계 취급 회사들끼리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도표2] 특히 국가별로 수출한 대수를 보면 매우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미소해충의 약제 저항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역별ㆍ약제별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실 동일계통의 약제를 연속해서 살포하면 해충이 저항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도시농업인들도 알만한 기본 상식이 된지 오래다. 국내 농작물의 재배 패턴, 사용약제 연용 등으로 해마다 신규로 출시되는 제품도 이듬해에 곧바로 저항성 논란이 일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물의 주산지 등 지역별로 같은 작물을 오랫동안 재배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구나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은 연중 계속해서 해충이 발생하는 만큼 살충제 살포를 중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작물을 전환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다.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재배법을 다시 습득해야 하는가 하면 명확한 가격 예측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소득’이 유지되지 않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환경이 그렇다 보니 살충제 연용으로 인한 해충의 저항성 획득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 특히 유기인계 등 고독성 농약 등록취소 후 문제 해충이 늘어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복합저항성이라는
유기농업자재 관리 제도가 ‘공시제’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공시제’로 회귀하는 것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효과 표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보증의 내용이 ‘공시’ 안에 녹아 있다는 부분이 다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기농자재는 기실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도 품질인증은 실시하지 않는다”며 “공시, 품질인증의 이중 구조는 혼란을 야기하고 인센티브가 없는 품질인증 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니 이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공시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7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4차 친환경육성법 5개년 계획’ 세미나를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세미나를 통해서도 공개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시제로 회귀하는 부분은 5일 입법예고 된 상황이고 의견수렴 기간이 남아 있다”며 “자율보증을 하는 부분도 논란은 될 수 있지만 효과를 표시하는 지침, 표
폐농업용자재가 점차 EPR의 대상이 되면서 농업과 농촌의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자재 EPR 적용실태와 정책과제’(강창용·서대석) 보고서에서 “농업과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농기자재는 일반적인 상황과 처리과정이 다른 폐자원과 다르므로 별도의 재활용 촉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의 발전과 근대화는 점점 더 많은 폐농기자재를 발생하고 있다.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가 정책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시설농업이 발달하면서 사용이 크게 증가해온 각종 석유화학제품, 하우스 비닐과 멀칭 비닐, 사료와 비료 포대, 농약 플라스틱 병 등은 부적절한 관리나 처분 시 환경과 수질, 농경지의 오염과 위해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적절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위해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농약병의 경우 빈용기 보증금제도 하에 관리돼 오고 있다. 1997년 이후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을 가격에 산입, 사용 후 해당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소정을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국내 농기계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체 혹은 감소를 반복해 오고 있다. 국내 농기계 시장은 융자기종을 중심으로 보면 약 1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2000년대 전후의 금액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농기계산업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매우 중요한데, 국내 농기계기업들의 평균적인 가동율은 70% 내외로 알려져 있다. 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고정비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떨어짐을 나타낸다. 국내 농기계 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기계 수출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시장의 성장정체와 달리 수출은 매우 빠르게 성장해 2013년부터 국내 시장 규모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도표1] 국내 농기계시장의 성장정체에 더해 외국산 농기계의 한국시장 침투와 확산은 국내 농기계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농기계 가운데 일본제 농기계가 압도적이다. 2000년부터 집계된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일본제 농기계의 비중을 보면, 2005년까지는 시장 몫이 10% 미만이었으나 그 후 국내 시장의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반대로 일본제의 시장 몫은 가파르게 증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