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과 산업ㆍ유통‘엇박자’ ‘원가조사보고’ 도입도 ‘공연불’ 주요기종 매출 하향곡선 심각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정유년을 반전의 기회로 전환하려고 출격했지만, 농기계 산업과 기업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 보인다. 지난해 5.5% 이상의 농기계 시장 축소가 있었다. 주력기종인 트랙터는 6%, 콤바인은 16% 이상의 매출 하락이 발생했다. 이러한 판매 저조 기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시장의 호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더하면 더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종 농기계 제조업체와 유통업계 모두 나름의 타개책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농기계 시즌에 접어들었다. 한국 농기계시장은 수치상으로도 뚜렷하게 성장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최고치를 보인 농기계 시장은 2000년대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린 후 평행선을 그리는 상태다. 국내 농기계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갱신수요 이외 신수요가 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주요기종 대수는 트랙터 1만662대, 승용이앙기 4287대, 콤바인 2672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교할 때 각각 6%, 0.2%, 10.9%가 하락한 수치다. 일반적으
농기계 유통 현장의 가격왜곡과 혼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의 최저가입찰이 폐지돼야 한다는 유통업계의 요구가 높았다. 올해 농협은 최저가 입찰로 인한 폐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표방해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4일 실시된 농협 농기계은행 사업용 트랙터 입찰 결과에 대해 농기계 유통업계는 최저가입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달 진행된 트랙터부속작업기 수의시담 경과에도 유통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농협이 농기계에 대한 최저가 강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농기계 유통의 뿌리 깊은 농협 의존성 한국 경제 발전의 특이성 중 하나가 국가가 경제개발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정책사업을 끌고나갔다. 농업에서는 농협이 중심이 돼왔다. 정책시행에 따르는 자금의 집행이나 농촌 구석구석까지 펼쳐야 하는 농정과 사업에서 읍·면단위 지역조합, 시군지부와 지역본부, 이들 전체를 통괄하는 중앙회 등 농협의 조직력이 유용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펼쳐져왔던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들 역시 농협이 중심이 돼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농업기계화 초창기에는 농협에
농협중앙회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올해 계통농약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 세부안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담겼다. 특히 지역농협과 중앙회 사이에 유대 강화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계약절차에 지역농협이 직접 참여토록 하는 등 농협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띈다. 또 방제처방 등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술교육도 확대한다. 농협의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해 정리했다. 농협은 올해 계통농약 추진방향으로 크게 ▲제도개선을 통한 농약사업 경쟁력 강화 ▲가격안정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 확대를 선정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참여형 구매제도 도입으로 계통간 이해 증진 ▲구매제도 개선으로 농약 가격 안정화 ▲계통품목 확대로 사업 성장기반 구축 ▲원제(아리)사업 활성화로 농약가격 인하 도모 ▲지역단위 구매역량 강화로 농업인 실익 증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술 교육 확대를 세웠다. 먼저 지역농협이 직접 구매계약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계통사무소간 상호 이해, 사업참여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장 유통실태를 제도에 신속히 반영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참여형 구매제도·전문인력 육성 계통품목 확대로 성장기반 구축 지역 구매
‘등록취소 농약 회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농약관리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던 농약 관련 사안들이 대부분 포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농촌진흥청, 작물보호협회, 농약업계 등과 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회를 가졌다. 법 개정안이 입법ㆍ시행되려면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의회는 입법 전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에 6가지 중점 사안을 포함했다. 먼저 ▲농약 안전성평가 방법과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및 관리기준 설정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농약의 1일 섭취허용량, 저항성 관리를 위한 작용기작 분류기준, 농약에 대한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위해성 농약에 대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이 추진된 것은 최근 몇 년에 걸쳐 농약의 농작업자노출허용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부처와 업계는 농작업자노출허용량 평가방법과 사용자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농협의 농자재 구매사업이 한층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과의 원활한 소통채널 구축과 구매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농자재 구매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농협중앙회 자재부에 따르면 앞으로 농자재 구매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약·비료·농기계 등을 공급할 때 품목별 시장조사를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경쟁 입찰·수의시담 등 농자재업체와의 자재구매 과정에도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역농협 실무 담당자를 참여시키는 등 ‘참여형 구매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처럼 지역농협의 실무 담당자들이 중앙회의 자재 구매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계통간 신뢰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협중앙회는 또 자재부 전직원들이 전국 1100여개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의견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농협이 중앙회의 농자재 구매사업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함으로써 계통구매사업에 최대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아울러 지역농협 조합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조합장 주요 착안사항에 대한
글리포세이트의 규제 수위가 내년 상반기에 가려진다. 또 등록 취소된 농약의 잔여 유통기간이 독성에 따라 결정되고, 약해가 발생하는 논 제초제의 등록기준도 변경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 1~2일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2016 농약관리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농약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150여명의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진청의 향후 농약 관리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그 중에서도 ‘수입 GMO 농산물’에 잔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글리포세이트의 물량 규제를 한다거나, 약해발생 요인이 명백한 HPPD계 수도용 제초제는 오히려 1년여의 재평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재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일관성 없는 농약관리방안에 대한 지적이 뜨거웠다. 먼저 글리포세이트의 경우 WHO에서 발암 추정농약(2A)으로 분류하면서 현재 신규 및 변경등록이 금지돼 있으며 생산 및 출하량도 제한 중이다. 농진청은 글리포세이트 생산 회사들에게 WHO 및 미국 EPA 발암성 평가 자료, 농작업자 노출량 시험성적을 요구한 상태이다. 재평가 결과, 국제기구 평가, 외국 등록사항 등을 종합해 관
‘바스타’ 상표권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내 농약시장에서 단일품목 매출액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의 대표 브랜드인 ‘바스타’ 상표권이 기존의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이하 ‘바이엘’)에서 (주)새한농(대표 한태구)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예측 때문이다. 그동안 바이엘의 ‘글로벌 대표 브랜드’이자 유일한 오리지널 상표였던 ‘바스타’는 지난해 중반을 기점으로 국내 상표권(특허권)이 만료됐다.[그림1] 따라서 바이엘은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 재등록 절차를 마쳤어야만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이를 이행치 않아 지난 말경 상표권이 소멸되고 말았다. 이를 틈타 (주)새한농은 지난 7월 29일 특허청에 ‘바스타’ 상표를 출원한데 이어 지난 9월 7일 출원공고까지 마치면서 두 회사 간 ‘바스타’ 상표권 다툼에 불이 붙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재등록 절차를 마쳐야만 상표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상표 재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약의 농작업자노출 평가기법이 점차 정밀해지고 있어 농약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 가는 분위기이나 시험비 증가는 업계를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10월 27일 202품목 농약의 농작업자 노출허용량을 설정한 내용이 포함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각 품목의 농작업자 노출허용량은 농약 등록시 시험을 거쳐 낸 결과가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먼저 활성성분의 함량 등 이론적인 값에 피부 흡수율 등을 대입해 시뮬레이션된 값이 노출허용량보다 높은지 확인한다. 이론적 결과가 높다면 실제 노출평가 시험을 거치게 되고 이 결과가 노출허용량보다 낮으면 농약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농약과학회, 관련 국제심포지엄도 농약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 도입 방제복 착용 여부가 안전성 좌우 지속적ㆍ체계적 교육 지원 필요해 이 과정에서 노출평가 시험법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많은 이견이 있어왔다. 평가 기법이 일률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10년부터 농작업자 노출허용량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작됐고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자 노출허용량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
국내 농약시장이 갈수록 치열한 경쟁구도로 빠져들고 있다. 단적으로 매출액은 매년 답보상태인데 반해 농약 신규 등록 품목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신규 등록 품목 수가 늘어나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 원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의 한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외국 원제사에게 받은 원제들을 합제로 개발해 다양하게 등록하는 것이다. 게다가 농업이 위축되면서 농약 사용량은 줄어들어 궁여지책으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원제 개발 능력 부재? 줄어드는 농약 사용량 기업들은 이익 보전 위해 고군분투…신제품이 답일까 자체 보유 원제가 없다보니 해외 진출 활동이 거의 없다. 결국 줄어드는 내수 시장에서만 경쟁하다 보니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구도다. 또 소위 메이저회사들의 시장에 후발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경쟁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성 있는 제품을 누가 빨리 등록해 출시하는가가 신규 등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농약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은 등록 상황 분석에서도 드러났다. (사)한국작물보호협회가 발간하는 농약연보 및 농촌진흥청 농약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등록
‘글리포세이트’가 새삼 화두다. 수입 GMO작물의 글리포세이트 성분 검출과 맞물려 글리포세이트 제품(근사미)의 국내 사용규제 여부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부연하면, “국내에 수입하는 밀 등의 GMO작물에서 다량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되고 “글리포세이트는 WT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한 만큼 차제에 우리나라도 글리포세이트 제품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글리포세이트의 ‘농작물 잔류’와 ‘제품 사용규제’ 문제는 자칫 같은 듯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 무게중심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현재 GMO작물 재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 제품을 직접 살포할 수 있는 농작물이(시험재배용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국내 농산물은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잔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우리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수입하는 GMO작물의 잔류허용기준치 강화가 해결책이지, 이를 혼돈해 비농경지 위주로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 제품의 국내 사용량을 규제하려는 발상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만 WHO에 의해 “글리포세이트는 2A등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사용량을 규제하는 상황이지
하북성(河北省)은 중국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으로서 북경직할시와 천진직할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보아이만과도 인접해 있다. 현재 하북성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유기비료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많은 시행 지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들에게 유기비료 사용을 홍보하는 한편 유기비료 제품에 대한 품질 감독도 이뤄지고 있다. 시료 검사 등의 진행을 통해 농민들이 질 좋은 제품을 사용하게 한다. 가축사육표준화와 연계해 유기비료 산업을 육성하는 모습도 두드러진다. 대농민 홍보는 현장에서 하거나 농업청으로 불러서 진행하기도 한다. 유기비료와 영농에 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북은 황하 강의 북쪽을 뜻한다. 북경과 천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어 지리적 이점을 고려할 때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성도는 스자좡(石家庄)이다. 면적은 약 19만㎢이며 인구는 6800만명, 11개 대도시와 22개 시, 108개 현, 6개 자치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하이 연해지역을 포함한 100여개 시와 현을 개방해 120여개 국가와 무역을 교류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농업 지역의 하나로, 2
친환경농업인들이 생물농약을 마음 놓고 쓰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꼬인 정책 탓이다. 친환경농업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농가들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것은 병해충 방제이다. 돋아나는 잡초는 눈에 보이기라도 해서 손으로 제초를 해야 하는 것이 유기농 철학에 맞다는 말에는 그나마 동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병해충 방제의 경우 눈에 보인다 한들 손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친환경농가들은 그래서 효과가 있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물론 공시된 유기농업자재가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져 ‘공시품목’은 ‘제품’이 아니라 ‘물질’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일 뿐이지 정부나 어떠한 관련법에서도 ‘효과’를 보증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유기농업자재 중에는 탁월한 병해충 방제효과를 발휘하는 상당수의 ‘공시자재’가 관련농가의 호평을 받으며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나 관련법과 무관하게 생산업체의 자구노력의 산물일 뿐이다. 그렇더라도 친환경농업인들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제대로 보증되지 않은 다수의 유기농업자재 중에서 효과가 있는 자재를 골라 쓰는 지혜를 발휘해야 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정부 정책에 있어 중앙 단위의 정책이 있을 것이고 성 단위의 정책이 있을 것인데 각각의 대표적인 정책들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중국 내에 굶는 이를 없게 만든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최우선 정책이었다. 따라서 농산물 증산을 위해 화학비료를 과다 사용했으며, 토양의 질 개선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다가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최근 5~10년 사이에 특히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농민들에게 유기질비료를 권장하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 중앙에서 토십조(土十條)를 발표했다. ‘토십조’는 중국 정부의 농산품 품질 확보와 생산량 보존, 거주환경 안전을 목표로 한 토양 오염 방지 행동 계획이다. 토십조는 심각한 토양 오염에도 불구하고 오염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했다. 세부적으로 2020년까지 오염경지 안전이용률을 90%이상, 오염 필지 안전이용률을 90%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이고 2030년까지 두 항목을 5%씩 더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토십조는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오염 조사 △오염방지법 및 시스템 완비 △농업생산 환경
현 중국 농업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생태순환농업이다. 중국 정부는 농업 발전방식을 전환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5년부터 농업부와 국가농업종합개발사무실 주관 하에 일부 지역에서 농업종합개발 생태순환농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이 실시되는 시범 지역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의 증가율 0%, 가축분 등 농업 폐기물의 재활용률 90%이상 달성, 유기비료 사용 비중 30%이상 달성 등의 목표를 세웠다. 긴 세월 동안 중국은 식량 생산량에만 집중하고 환경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그러나 안전한 식품을 뜻하는 ‘녹색식품’ 요구와 토양 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생태순환농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사회 분위기에서 부산물비료산업도 매우 주목된다. 중국 퇴비산업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지만 성장세가 가파르다. 2002년 500개였던 생산업체가 2012년 3000개로 늘어난 만큼 발전 속도가 빠른 편이다. 3000개의 생산업체가 1억톤 정도의 가축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처리돼야 하는 가축분은 30억톤이기 때문에 산업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생태순환농업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토지 오염이 심각한 사회
지난해 콤바인의 총 판매대수는 대농민 정부융자판매와 농협농기계은행 공급대수 기준 2998대로 전년도에 비해 오름세를 보였다. 종합형농기계업체들은 올해도 콤바인 판매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농촌인구의 감소ㆍ고령화와 함께 쌀 재고 과잉과 가격 하락 등이 콤바인 시장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는 요소다. 작년부터 5조 콤바인 판매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업계의 마케팅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인구의 감소로 임작업이 늘어나면서 콤바인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업체별 판매현황을 비교해 보면 4조 콤바인의 판매대수가 1050대에서 1002대로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5조 콤바인은 1573대에서 1650대로 늘어났다. 6조 콤바인의 경우도 865대에서 1091대로 신장세가 뚜렷하다.[도표1][도표2]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4조 콤바인보다는 5조·6조 콤바인 판매에 힘을 쏟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임작업 확대로 생력화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되는 만큼 업체들은 최신기술이 탑재된 대형 콤바인을 시장에 내놓았다. 가을 들판에 황금빛 알곡이 익어가는 동안 농기계업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