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정부 정책에 있어 중앙 단위의 정책이 있을 것이고 성 단위의 정책이 있을 것인데 각각의 대표적인 정책들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중국 내에 굶는 이를 없게 만든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최우선 정책이었다. 따라서 농산물 증산을 위해 화학비료를 과다 사용했으며, 토양의 질 개선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다가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최근 5~10년 사이에 특히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농민들에게 유기질비료를 권장하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 중앙에서 토십조(土十條)를 발표했다.
‘토십조’는 중국 정부의 농산품 품질 확보와 생산량 보존, 거주환경 안전을 목표로 한 토양 오염 방지 행동 계획이다. 토십조는 심각한 토양 오염에도 불구하고 오염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했다. 세부적으로 2020년까지 오염경지 안전이용률을 90%이상, 오염 필지 안전이용률을 90%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이고 2030년까지 두 항목을 5%씩 더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토십조는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오염 조사 △오염방지법 및 시스템 완비 △농업생산 환경 안전 보장 △건설용지 허가 및 환경 위험 방지 △토양보호 강화 및 오염 엄격 관리 △감독관리 강화 및 예방작업 개선 △회복 작업 개시 및 토양환경 개선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산업 발전 추진 △정부 주도 작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목표 심사 및 책임추궁 강화이다.
중앙 정부는 10가지 항목의 달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 전에는 ‘토양유기질향상행동계획’을 진행했다. 중앙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지방으로 하달하면 지방에서는 정책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에 지방정부의 예산을 보태서 사업 등을 진행한다. 비율은 지방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중앙의 정책이 없을 경우 지방에서 정책을 내기도 하나 대부분 중앙의 정책을 지방사정을 맞춰 개선하거나 덧붙여 진행한다.

국내와 수출입 제품 기준 달라…고품질 수입 선호

유기질비료의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모자라는 상황인데 수입 관련 정책이 있는가?
 현재 수입을 하고 있다.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를 합한 총 비료 수입량이 약 3000여만 톤이고 유기질비료의 경우 화학비료에 비해 그 수치는 낮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개량이 주목적이기에 질이 좋은 유기질비료, 특히 하이엔드(High-End) 제품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주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농업과학대학에 따르면 중국의 유기질비료는 한국의 중금속 기준보다 완화가 된 상태라고 들었다. 중국의 중금속 기준에 맞는 품질 좋은 제품 수입이 장려된다면 중금속, 구리, 아연 등이 엄격히 관리되는 한국의 제품 수출이 가능한지?
 우선 정부의 수입 장려는 제품의 질이 뛰어난 유기질비료에 해당한다. 물론 한국의 유기질비료 제조기술이 발전해 있고 중금속에 대한 부분도 엄격한 기준을 가진 제품일 것이라 생각한다. 중금속뿐 아니라 유해 유기질과 미생물 등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내 기준과는 또 다른 유기질비료 수출입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주로 어떤 형태의 비료가 수입되는가?
 고체, 액상 다 수입된다.
 

화학비료 대비 유기질비료의 생산량을 어느 시점까지 1:1(50:50)로 맞출지에 관한 정부의 기한이 있는가?
 농업부에서 2014년도에 1:1 전략을 세워 2020년까지 목표를 이루자는 계획을 세웠으나 강제성보다는 방향성 위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수입하는 비료가 가축분비료라고 할 때 수입 시 방역 문제가 있는가?
 동식물에 적용되는 것이 방역이고 비료의 경우 방역과는 관련이 없다. 비료의 경우 미생물에 해당되기에 유해물질만 제거하면 문제가 없다.

 농업대국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수출이 농업의 목표인지?
 아직까지는 자급자족이 목표다.
 

한국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이 부산물비료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도 했다. 중국은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이 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토는 비슷할 것이라 본다. 중국 역시 안전하지 않은 작물이 재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 문제의 출발이 토지라고 생각하기에 오염된 토양의 개선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우리도 건강한 작물 재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어느 지역의 토양오염이 가장 심한지?
 호남성의 일부 농작물들에서 중금속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중금속의 경우 한국·일본보다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또 토질이라고 하면 오염문제도 있지만 토지 자체의 영양분도 평가된다. 이련 측면에서 동북지역의 토지는 유기질 함량이 양호한 편이고 중남부와 서부는 적은 편이다.

 가축분을 농작물에 직접 뿌리기도 하는가?
 직접 못 뿌리게 하는 게 원칙이다.
 

카드뮴 검출은 기준이 존재하는가?
 토양에서 직접 검사를 한다.
 

하북성의 비료 제조업체에서 보니 주원료는 똑같은데 극소량의 미생물 원소에 따라 포도용, 사과용 등으로 달라진다. 기업의 품질관리가 엄격하게 실천되고 있나?
 생물유기질비료에는 일반용과 전문용이 있다. 일반용은 토양의 미생물 함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작물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전문용은 다른 요소들이 포함돼 있기에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작물마다 법률상으로 이런 기준이 존재하는가?
 시험 기준과 재배 기준이 각기 다르다.
 

미생물 균제의 경우 업체에서 연구·생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지?
 많은 기업들은 직접 균종 개발을 한다. 자체 개발 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농업과학원을 통해 구매토록 하고 있다. 향후 센터를 수립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유기질비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유기 카본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대장균 같은 유해균이 없어야 한다. 중금속 유무도 중요한 품질판단 기준이 된다.

중한합작 형태, 유기질비료 진출은 초기단계

 한국의 업체들이 중국에서 유기질비료 산업에 참여한다면 가축분비료의 원료 수급이 가능할가?
 유기질비료 사업장을 설립할 때 원료 수송 거리가 300~500km를 넘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 생산시설 주변에 위치한 여러 농장들과 협조하거나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 내에 축산물 자급자족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
 최근 중국의 육류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
 

화학비료 이외에 유기질비료 공장이 외국 자본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가?
 많다. 한국도 있다. 산둥 지역에서 한국계 기업이 화학비료와 함께 유기질비료도 생산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통상적으로는 중한 합작이 비교적 많다.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관건일 것이다.
 

음식물류폐기물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가?
 사용되며 염분 함량과 중금속 제한 비중이 정해져 있다. 비료뿐 아니라 사료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렇다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에 있어 비용을 누가 부담하나?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 북경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식당도 많고 음식물류폐기물도 많이 발생하기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수거를 진행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보조금 지급은 없고 업체들이 알아서 수거하고 사용하게 한다. 보조금 지급시 단순히 수거 비용뿐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버리는 쪽은 비용을 내야 하는가?
 식당처럼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도시 위생비를 지불해야 한다. 수거하는 업체를 따로 불러서 지불한다. 아파트나 개인에게는 따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유기질비료 사용에 있어서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는 누가 하는가?
 농업관련 2015~2020년 13차 5개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민교육에 20억 위안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농업기술 교육과 함께 비료 사용 교육도 진행한다.

 비료 생산업체들이 비료를 생산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농민들이 사용하게 되는가?
 우선 농민이라는 개념이 바뀌었다. 예전에 농민은 각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도시화가 진행되며 농촌의 인구가 크게 줄었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민은 집단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농민이라는 집단과 거래를 통해 사용하게 된다.

 하북성 비료 제조업체에 따르면 농민집단이 주문할 때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지역의 비료 생산업체들에 대해 농민집단과 정부가 점수를 매긴다. 즉 일정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농민집단이 기업의 제품을 선정·구매한다.

 농가집단이 주문한 양 만큼 다 받을 수 있는가?
 구매량에 관한 제한은 없다.

 구매시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가?
 보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금액 지원도 있고 비료 살포시 필요한 기계나 장비 구매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토지 면적 대비로 지원을 해준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