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차등지원 금지조항 삭제…혼란 전남도, 타 지역 제품 쓰면 패널티 부가 200원~600원 지원감액·시군사업서 배제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비료 선택권 ‘실종’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공급업체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 항목이 삭제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자체의 ‘2021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지역별 차등지원 계획’은 전남도를 중심으로 설정·발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기질비료업계 전반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지에 대해 유기질비료, 퇴비 등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분야의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유일한 사업으로 1341억(2020년도 기준)의 일년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농업인들의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 지침에는 2019년까지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왔으나, 2020년도에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자체의 지역별

최근 농기계업계의 화두가 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의해 활발히 논의되며 내년 시행이 점쳐지고 있다. 과거 수차례 논의만 됐던 ‘농기계 등록제’도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세먼지발 농기계산업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2월 ‘미세먼지와 농업의 대응’(미래농업전략연구원, 강창용 위원 등)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응에 맞춰 미세먼지와 관련된 농업·농촌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활동이 필수이며, 보다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하고 있는 ‘노후농기계 조기폐차’도 제도 시행에 앞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는 농업·농촌의 미세먼지 대응전략과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제도에 앞서 선결돼야 할 문제를 짚어보는 특별기획을 마련한다. [편집자 주] 기후·환경 관련 최대 불안요소인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T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총부유먼지:Total suspended particulate) 양은 201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최근 농기계업계의 화두가 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의해 활발히 논의되며 내년 시행이 점쳐지고 있다. 과거 수차례 논의만 됐던 ‘농기계 등록제’도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세먼지발 농기계산업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2월 ‘미세먼지와 농업의 대응’(미래농업전략연구원, 강창용 위원 등)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응에 맞춰 미세먼지와 관련된 농업·농촌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활동이 필수이며, 보다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하고 있는 ‘노후농기계 조기폐차’도 제도 시행에 앞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는 농업·농촌의 미세먼지 대응전략과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제도에 앞서 선결돼야 할 문제를 짚어보는 특별기획을 마련한다. [편집자 주] 구글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1위가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국민의 기후·환경에 대한 불안요소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구글 포털 사이트의 검색순위 1위가 ‘미세먼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하고 있는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농업기계 등록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해온 (사)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이 최종보고서 설명회를 지난 23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설명회’에는 농기계 제조업체와 유통, 농민단체,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강창호 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미세먼지 이슈… 관리 사각지대 농기계 문제 노출 노후농업기계의 조기폐차 필요성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의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1990년, 대기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03년, 수도권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가 환경과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지난해 미세먼지특별위에 의해 ‘5개년(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세워졌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그동안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등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