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등의 실시로 작물보호제 유통인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중앙회장 신원택, 이하 유통협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진행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시판의 90%가 농약 부가세 환급절차에 대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등 현실적인 애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농약 시판에 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은 농약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일몰형 제도이나 지난해 연기돼 또다시 3년 시한으로 적용되고 있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유독 시판에게만 환급절차를 밟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판은 환급절차를 위해 농약을 구입하는 농업인 개인정보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객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또 다른 유통 채널인 농협 판매소는 제조업체-조합 간 계산서 발급으로 구입시부터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 유통협회는 신원택 중앙회장이 취임

농약제조회사들이 최근 수년간 이어지는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농약원제 수급 불안정에다 환율인상까지 겹쳐 농약제조회사들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반해 농협 계통농약의 가격인하 조치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농약제조회사들은 올해 중국의 강력한 환경규제 등으로 글로벌 원제회사들이 중국OEM 원제 및 부자재(중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약원제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환율인상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비 과중한 원제대금을 지불해야 했다. 반면 농약제조회사들은 올해 PLS제도의 전격도입과 농협 계통농약의 가격인하 조치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농약제조회사를 둘러싼 이러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 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약원제·부자재(중간체) 수급 불안정 국내 농약시장은 연매출 1조4700억원(2018년 기준) 규모[표1~2]에 이르지만 대부분의 농약원제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의존도는 금액기준 97.1%, 물량기준 88.1%에 달하고 있다.[표3

친환경(유기)농자재업계는 요즘 “너무 힘들다.” 국내 친환경농업 기반이 붕괴일로로 치닫는 데다 행정기관의 지나친 규제와 단속 등으로 인해 숨고를 틈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인증농가들은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친환경’답지 못하다보니 재배규모(면적·작물)를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자재 수요처가 줄어들면서 친환경농자재업체들은 심각한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행정기관의 각종 규제와 단속 강화는 친환경농자재업계의 비용증가와 매출감소를 야기하면서 친환경농자재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다보니 친환경(유기)농자재업체들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내수시장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출혈·과당경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수출로 내수부진을 돌파해 보려고 하지만 더더욱 녹록치 않다. 친환경(유기)농자재업체들이 하나같이 “앞이 캄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돌파구는 없을까. 《영농자재신문》이 지난 14일 대전 (주)비아이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친환경농자재업계 CEO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정책(규제) 개선방안과 내수(유통) 및 수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요즘 어떠세요

정부가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주산지 중심 기계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17~18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2019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워크숍에서도 참가자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며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이 주산지 일관기계화 정책과 사업이었다. 우리나라의 현 밭작물 기계화율은 60.2%에 그치고 있다,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논작물 기계화율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다. 특히 파종·정식(9.5%)과 수확(26.8%) 기계화율이 매우 낮아 전반적인 기계화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작물 중점의 일관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등이며, 농기계임대사업과 연계해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기계화율이 현저히 낮은 파종·정식기와 수확기는 아예 보급과 연계한 기계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기업에서 신규개발하거나 성능개선한 농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하고, 임대사업소가 밭작물 기계 구입시 해당 기계를 우선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또 하나의 주요 키워드는 ‘장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