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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시장 ‘대세 하락기’...등록규제 완화로 돌파구 찾자

농업생산기반 감소로 농약소비도 위축 PLS·농협계통 가격인하도 지대한 영향 농약제조업계는 과중한 등록비로 몸살 “약효·약해시험만 면제해도 ‘단비’될 것”

국내 농약시장은 이미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지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본지 2019.5.25일자 1면, 6.25일자 3면 기사 참조] 그 근거로 제시된 자료(2019년 농약연보)에 의하면 수입원제 대금과 수입완제품 대금이 7000억 원(국내 농약시장의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다 지난해 농약시장도 오랫동안 지속된 정체기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19년 1/4분기 농약생산 및 출하량 역시 전년 동기대비 크게 감소했었다. 특히 올해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매출감소가 확연해지고 있다’는 농약판매 현장의 목소리가 그런 예측을 뒷받침했다. 그렇다면 최근 발표된 농업관련 객관적 데이터(Data)와 농약시장과의 연관성은 어떠할까.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수와 인구는 증가추세가 확실하지만, 반면 지난 11년간 농가 및 농가인구는 엄청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표1]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의 감소는 곧 농약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정황 통계로 읽히기에 충분해 보인다. 10년 전보다 국내 경지면적 10% 감소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경지면적(166만299ha)은 10년 전인 2008년(183만4243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