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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기계유통 ‘갈등해법’ 절실

정부 정책과 산업ㆍ유통 ‘엇박자’



 

정부정책과 산업ㆍ유통‘엇박자’

‘원가조사보고’ 도입도 ‘공연불’
주요기종 매출 하향곡선 심각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정유년을 반전의 기회로 전환하려고 출격했지만, 농기계 산업과 기업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 보인다. 지난해 5.5% 이상의 농기계 시장 축소가 있었다. 주력기종인 트랙터는 6%, 콤바인은 16% 이상의 매출 하락이 발생했다. 이러한  판매 저조 기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시장의 호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더하면 더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종 농기계 제조업체와 유통업계 모두 나름의 타개책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농기계 시즌에 접어들었다.


한국 농기계시장은 수치상으로도 뚜렷하게 성장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최고치를 보인 농기계 시장은 2000년대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린 후 평행선을 그리는 상태다. 국내 농기계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갱신수요 이외 신수요가 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주요기종 대수는 트랙터 1만662대, 승용이앙기 4287대, 콤바인 2672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교할 때 각각 6%, 0.2%, 10.9%가 하락한 수치다.


일반적으로 예상됐던 농기계시장의 성장정체 내지 축소는 저마력 농기계 시대에서 고마력 시대로 진입함과 동시에 성능과 품질이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더불어 농민과 농촌, 농업환경의 시장 정체적인 상황으로의 변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외국산 농기계의 공격적인 시장잠식이 현저해 국내 토종 농기계업 기업들은 마치 백척간두에 서있는 위기위식을 갖고 있다.[표]



지난해 정책, 산업, 유통의 갈등 표출
지난해는 농기계시장과 산업, 정책을 둘러싼 관련 주체 간 갈등이 어느 해보다 심각하게 표출된 한 해였다. 정책당국에서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 내지는 조정하기 위해 중대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농기계 유통과 가격의 비합리성, 혼란에 대응한 것이었다. 정부의 정책 구상과 시행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농협, 생산업체, 유통업계 등과 함께 정책의 정착과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그러나 지금도 진화가 되지 않는 농기계 가격표시제와 신규 융자지원 농기계의 원가조사보고자료 제출은 미완성의 상태다. 농협에 의한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도 포함된 문제였다. 이들 정책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농기계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그 결과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정부는 농협이 다년간 시행해 온 최저가 입찰제도의 적폐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과 농기계업계 모두에 개선책 강구를 요구했다. 분명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해결책 모색에는 서로 난감한 자세를 견지했다.


농협에서는 예정가격을 중심으로 입찰을 한다는 정책을 결정했고 이를 시행했다. 예정가격을 내세워 지난 1월 24일 있었던 농협의 계통농기계(트랙터) 구매입찰 결과는 LS엠트론과 대동공업이 각각 588대, 585대씩으로 나타났다.


동양물산기업과 국제종합기계는 입찰에 참여했지만 지나친 예정가격 할인에 반발해 입찰을 포기했다.


올해 농협이 최저가 입찰제도를 포기하고 예정가격제도를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의 소지는 남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관련기사 영농자재신문 2월10일자 심층진단 ‘농기계 유통 ‘매듭’ 농협이 풀어라’>


사실 농협의 최저가 입찰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그로 인해 빚어진 시장왜곡과 주요기종 시장의 30~50%에 도달한 외국산 주요기종의 과대점유 유인일 것이다. 


농기계 산업과 가장 강한 이견을 표출한 정책은 원가조사결과의 제출이었다. 국내 농기계만의 대상이 아니다보니 외국산 농기계회사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됐다. 현실적으로 국제 규범으로 봐도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이 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하지만 국내 일부 농기계기업에서 외국 농기계수입 확대를 제어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면서 더욱 내외부적인 비판과 갈등이 거세졌다. 비합리적인 가격인상을 해온 토종 농기계산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를 둘러싼 정부의 불안한 입장 역시 시장과 정책의 혼란을 부추기게 됐다. 농기계 제조회사들은 토종이든 외국계이든 모두 못마땅해 하는 눈치다.


‘애물단지’ 농기계 가격표시제
농기계와 부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역시 의도는 좋았으나 시행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이미 그 지향목표가 퇴색되고 있다. 가격표시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6개월 간 일종의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간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이 농기계와 부품 판매가격의 기준이 됐다면 가격표시제는 대리점 등 유통주체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매기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라는 제도다. 그러나 농기계시장에서 농기계 가격은 이미 2중, 3중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 농기계 유통주체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특히 최종가격 결정 능력이 없는 농기계 대리점들로서는 난감할 뿐이다.


여전히 할인율 40% 내외의 농협 저가낙찰 
올해 들어 농기계기업들의 속마음은 한마디로 좌불안석이다. 우선 농협의 농기계 낙찰가격이 작년의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대형기종의 경우 할인율 40% 내외, 작업기는 할인율 35% 내외의 저가 낙찰이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시장에 나올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에 비해 25%정도 낮게 형성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으로는 Tier4 엔진 장착에 따른 원가의 상승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각종 생산자재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지만 이를 전부 가격인상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동급 마력의 경우 Tier4 엔진이 Tier3보다 출력 만족에 있어 떨어질 수 있다”는 솔직한 우려를 한 종합형업체 관계자는 드러냈다. 그렇지 않아도 품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비난을 어떻게 타개할지 암담할 지경이다. Tier4 기준의 엔진과 이에 맞는 DPF, SCR 등의 장치가 제조원가를 높이고 당연히 소비자가격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일본산 농기계의 쓰나미적인 국내 시장 진출확대에 대응하면서 농촌의 고령화와 줄어드는 경작지 등 지속적인 감소요인과 함께 불안한 정치상황, 쌀값 파동 등의 여파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쌀값하락은 지난해 콤바인 판매 저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으며 상반기 트랙터와 이앙기의 농민 수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지 못하게 한다. 첩첩산중의 내외 조건들이 갈수록 악화일로이다.


이중가격 해결한다더니 대리점 덤터기
농협의 가격인하, 가격표시제의 실시를 현장에서 겪어야 하는 농기계 대리점들은 한마디로 올 한해가 경영지속성의 시험년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산 농기계의 상대적 고가 문제 해결과 농협 최저가입찰 문제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주체가 바로 농기계 대리점이기 때문이다. 농기계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농기계대리점들의 수심은 한층 더 깊을 수밖에 없다.


농협의 농기계 가격을 표준으로 생각하는 농업인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대리점이 어떤 가격을 책정한들 농협 가격보다 높다면 흔쾌하게 수용하지 못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협 가격과 똑같은 가격을 책정한다면 농기계 대리점은 마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대리점이 처한 현실이라면 지나친 말은 아닌 것으로 들린다. 


농기계대리점들이 사활을 건 판촉경쟁으로 내몰릴 경우 예측 불가의 현상이 촉발될 수도 있다.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바라보는 가격표시제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가격표시가 대리점 간의 경쟁 과열양상을 불러일으킬 것은 물론 제조업체의 R&D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기계유통에서 국내 브랜드 간의 저가경쟁이 벌어진다면, 일단 농기계대리점 부실과 부실채권이 양산되고, 이는 농기계기업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태산이다. 올해 Tier4 엔진 탑재 신제품과 Tier3 구모델의 혼재라는 시장의 변수도 전례가 없는 부담이다. 특히 농기계 대리점으로 대표되는 유통업계는 “농협의 입찰제도 개선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할뿐더러 가격표시제의 희생양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항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제도를 통해 농기계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나섰지만 누구를 위한 가격표시제인지 업계는 되묻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역시 난제해결에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농기계 원가조사자료 요구과정에서 외국계 농기계업체와 심각한 갈등이 표출됐었다.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는 강력한 이의제기와 함께 상당한 협조를 해오는 등 다양한 압박에 당황하기도 했다. 국내 토종 농기계기업들의 비관세장벽 강화 요구 역시 정책당국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농협의 최저가 경쟁입찰에 대한 개선요구도 잘 먹히질 않았다. 이미 법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중소농기계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 역시 원가자료제출을 무력화시켰다. 농기계 유통업체들은 생사문제에 직면해 이익 결사체인 전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을 조직해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농업기계화를 추진해온 유사 이래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지금, 관련 주체들의 고심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자칫 국내 시장의 괴멸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Tier4 가격인상…소비심리 꽁꽁 대책 부심
가장 먼저 농기계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농기계 업체들은 자사의 제품 수요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짜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동양물산기업은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30개 지역에서 대규모 연전시 행사를 진행중이다. 대동공업은 올해 마케팅의 방점을 ‘고객소통강화’에 두고 전국적인 제품 연전시·체험 행사와 우수고객 초청, 공장견학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제종합기계도 2월 동안 트랙터 신제품에 대한 고객초청 체험 마케팅 행사를 진행했다. LS엠트론은 업계 최초 4년 무상 품질보증서비스 실시를 선언했다. 외국계, 특히 일본산 업체들의 기술력과 품질을 앞세운 시장공세에 대응할 전략도 가다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기계업체들의 단기적인 마케팅전략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내수안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으로 한국 농기계산업의 미래는 해외진출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내수가 무너진다면 수출에서도 힘을 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내수안정 방안 필요
바람직한 중장기적인 내수안정 방안을 위해서는 현 농기계산업의 현주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내 농기계 시장은 1990년대 후반 연간 30만대에서 이제 5만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내 농기계 시장은 전체적으로 2조원, 정부지원 융자공급 기준 1조원에서 정체되고 있다. 국내 종합형 농기계업체의 평균 매출이 3000억원 이하로 자동차 부품기업보다 작으며 세계적인 다국적 대기업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열세도 여전하다. 생산과 농기계 기술 수준도 세계적인 선진기업의 90% 이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체 농기계기업의 평균 매출도 100억원에 불과하며 설비 가동률은 66% 수준으로 경영성과 관련 지표들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대내외로 격변하는 농기계 산업 여건들을 볼 때 우리 농기계산업의 자원과 기술, 해외 판매, 기업 규모 등은 생존의 어려움마저 느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잘 살펴서 우리만의 고유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중요하다.


농협은 장기적으로 지금의 최저가입찰이 농민과 국내 토종 농기계산업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을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당장의 곶감은 달지만 나중에 국내 토종 농기계기업들이 괴멸했을 경우, 농기계유통과 서비스 네트워크가 무너졌을 경우 농민과 농업에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들의 안위만을 농민을 앞세워 채워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적지 않은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적어도 국내 토종 농기계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국내 시장의 일정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농기계 대리점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차피 농기계 시장과 개발에 있어 영향력의 한계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대리점들은 경영의 개선과 함께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광역화에 대응해야 한다. 지금의 1시군 1회사, 1대리점의 구조는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유통의 혁신적 전환으로 대리점의 축소, 농기계회사의 대구역 직영시스템도 도입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격변의 유통 조건을 잘 살피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미래 농업기계화 정책의 골격 요구
미래 농업기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역시 정부다. 외국계 업체들의 시장잠식 가속화에 직면해 농기계 분야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적어도 70% 시장은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한 품질 향상과 과감한 연구개발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악화일로의 내수시장과 농협의 최저가입찰로 인한 시장가격 혼란이 발목을 잡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이 부족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며 유통질서의 확립은 정부의 몫이라는 이야기이다. 사실상 미래 전문가들에 따르면 농식품 정책에서 스마트농업이 최상위 지향가치이고, 이와 연계한 정부의 적극적인 농기계기업 선진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올해부터 시행될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서도 스마트농업 구현을 위한 법령 제도정비와 기술개발, 전문가 양성사업 등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지만, 스마트농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은 농기계산업이다. 이들을 위한 선진화 정책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선 스마트농업을 지향한 미래 농업기계화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선진 다국적기업에 비해 유치 단계에 있는 국내 농기자재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기자재 산업 육성·관리법’(가칭)을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정부 정책금융의 차별적인 적용과 산업구조조정 지원이 주문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의 최저입찰제, 2~3중 가격 형성 등 농기계 기업과 유통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만만치 않다. 농기계 가격표시제와 함께 제도화하려 했던 원가조사보고는 기종을 축소한 데 이어 시행기한을 늦춰 유보된 상태인데, 관련 업계에서는 가격표시제의 폐기 검토까지 요구하고 있다.


다앙한 문제와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미래 농업기계화 정책의 골격을 제시해야 한다. 주춤하고 있는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도 하루빨리 구체화해야 한다. 만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를 조직해 조정해야 한다. 정부의 빠른 결정과 정책시행, 그리고 국내 토종 농기계기업들의 자발적인 호응과 협조, 농협의 책임자적인 전향적 자세만이 미래 토종 농기계산업과 기업의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