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육묘상처리제의 공급방식으로 쿠폰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는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해 다양한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이 중 농약과 관련된 보조사업은 종자처리제, 육묘상처리제, 항공방제(경엽처리제), 돌발병해충 방제 등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육묘상처리제 지원규모가 가장 크다. 육묘상처리제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0억원(추정치) 가량이다.[표1] 그리고 육묘상처리제의 90% 이상이 지자체 지원으로 공급된다. 육묘상처리제는 병해충을 동시에 방제하는데다 과거 논에 들어가서 살포하던 농약과 비교했을 때 노동력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약제로 자리 잡았다.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육묘상처리제의 편리성과 노동력 절감 등을 감안해 농가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매년 농번기가 시작되면 이들 농약에 대한 보조사업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육묘상처리제의 지원 방식은 크게 입찰(공개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쿠폰지급 등으로 진행된다. 수의계약이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입찰 방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입찰은 경남
정부, 농기계 가격표시제로 거품 제거 대리점 업계, ‘취약한 유통구조 바꿔달라’ 정부가 농기계 유통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가격 거품과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오는 7월1일부터 제조업체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농기계의 실제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농기계 가격표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21면 농기계 업계는 정부가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매 편의 및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유통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빚어진 것이 아닌 만큼 가격거품의 원인 제거와 함께 제조업체와 유통주제가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리점의 경영수익 악화 ‘심각’ 유통 현장을 보면 시장의 크기에 비해 농기계를 취급하면서 살아야 하는 유통 상인의 수가 너무 많다. 이렇다 보니 서로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는 결국 스스로를 압박하는 지경으로 농기계대리점들을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농기계회사 역시 국내 농기계 시장의 크기에 비해 너무 많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깊다. 주력기종의 경우 5개 기업의 대리점 수는 약 660개. 시장의 규모
중고농기계의 해외수출은 내수시장과 국민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외화획득뿐 아니라 2차적으로 국산 신제품 농기계의 수출도 가능케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고농기계의 수출에 관련된 객관적이면서 전국적인 자료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형편이다. 그나마 한국중고농기계유통사업협동조합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전부인데, 사실상 대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정도다. 회사·국가·기종당 대수가 너무 작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매년 수출 물량의 변동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선과 수요, 공급대응 등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도 중고농기계조합 총 판매 가운데 전체적인 수출비중이 1/3이상으로 작지 않으며 최근 그 비중이 높아진 점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도표1] 다음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중고농기계 취급 회사당 수출대수가 작다는 것이다. 회사당 총 39대인데 기종별로 분석해 보면 트랙터가 고작 19대이며 콤바인이 8대이다. 일정한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중고농기계 취급 회사들끼리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도표2] 특히 국가별로 수출한 대수를 보면 매우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미소해충의 약제 저항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역별ㆍ약제별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실 동일계통의 약제를 연속해서 살포하면 해충이 저항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도시농업인들도 알만한 기본 상식이 된지 오래다. 국내 농작물의 재배 패턴, 사용약제 연용 등으로 해마다 신규로 출시되는 제품도 이듬해에 곧바로 저항성 논란이 일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물의 주산지 등 지역별로 같은 작물을 오랫동안 재배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구나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은 연중 계속해서 해충이 발생하는 만큼 살충제 살포를 중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작물을 전환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다.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재배법을 다시 습득해야 하는가 하면 명확한 가격 예측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소득’이 유지되지 않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환경이 그렇다 보니 살충제 연용으로 인한 해충의 저항성 획득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 특히 유기인계 등 고독성 농약 등록취소 후 문제 해충이 늘어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복합저항성이라는
유기농업자재 관리 제도가 ‘공시제’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공시제’로 회귀하는 것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효과 표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보증의 내용이 ‘공시’ 안에 녹아 있다는 부분이 다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기농자재는 기실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도 품질인증은 실시하지 않는다”며 “공시, 품질인증의 이중 구조는 혼란을 야기하고 인센티브가 없는 품질인증 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니 이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공시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7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4차 친환경육성법 5개년 계획’ 세미나를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세미나를 통해서도 공개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시제로 회귀하는 부분은 5일 입법예고 된 상황이고 의견수렴 기간이 남아 있다”며 “자율보증을 하는 부분도 논란은 될 수 있지만 효과를 표시하는 지침, 표
폐농업용자재가 점차 EPR의 대상이 되면서 농업과 농촌의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자재 EPR 적용실태와 정책과제’(강창용·서대석) 보고서에서 “농업과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농기자재는 일반적인 상황과 처리과정이 다른 폐자원과 다르므로 별도의 재활용 촉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의 발전과 근대화는 점점 더 많은 폐농기자재를 발생하고 있다.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가 정책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시설농업이 발달하면서 사용이 크게 증가해온 각종 석유화학제품, 하우스 비닐과 멀칭 비닐, 사료와 비료 포대, 농약 플라스틱 병 등은 부적절한 관리나 처분 시 환경과 수질, 농경지의 오염과 위해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적절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위해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농약병의 경우 빈용기 보증금제도 하에 관리돼 오고 있다. 1997년 이후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을 가격에 산입, 사용 후 해당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소정을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국내 농기계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체 혹은 감소를 반복해 오고 있다. 국내 농기계 시장은 융자기종을 중심으로 보면 약 1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2000년대 전후의 금액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농기계산업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매우 중요한데, 국내 농기계기업들의 평균적인 가동율은 70% 내외로 알려져 있다. 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고정비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떨어짐을 나타낸다. 국내 농기계 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기계 수출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시장의 성장정체와 달리 수출은 매우 빠르게 성장해 2013년부터 국내 시장 규모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도표1] 국내 농기계시장의 성장정체에 더해 외국산 농기계의 한국시장 침투와 확산은 국내 농기계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농기계 가운데 일본제 농기계가 압도적이다. 2000년부터 집계된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일본제 농기계의 비중을 보면, 2005년까지는 시장 몫이 10% 미만이었으나 그 후 국내 시장의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반대로 일본제의 시장 몫은 가파르게 증가해
농업계가 신임 농협중앙회장에게 거는 기대는 지대하다. 농협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비중이 대단하다는 점에서다. 그래선지 김병원 신임회장도 취임 일성으로 ‘농심(農心)’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농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의지를 내비쳤다. 기실 농협은 농민의 자조조직이면서도 농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기엔 적잖은 무리수가 따른다. ‘그래도 농협’이라는 우호적 시각으로 농협의 기여도를 인정은 하면서도 대체적으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지탄의 목소리를 높인다. 김 회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개원식에 들러 “우리 농협은 설립 당시부터 농협의 원칙이 있었다.”고 강조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일게다. 농협은 세월이 흐르면서 농협임직원들이 농민도, 농심도, 농협이념도, 목적도, 원칙도 다 책상 속으로 밀어 넣은 채 ‘경영목표’에만 급급하다보니 농민들은 ‘우리의 피를 뺏어간다’ ‘농협의 농약은 왜 비싸냐?’는 등의 비난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신임회장의 판단이다. 현재 농협의 계통 농기자재사업에 대한 현주소도 다를 게 없다. 특히 국내 농약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계통농약사업과 농기계은행사업은
올해 농약 시장은 한마디로 깜깜하다. 그나마 농약시장이 기댈 곳은 ‘하늘’ 밖에 없다고들 말할 지경이다. 먼저 재고 적체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해 중반 유례없는 가뭄으로 병해 발생이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시중에는 ‘살균제 재고가 한해 물량만큼 남았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매년 재고가 20~30% 남아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40% 재고까지 얘기가 오가고 있어 그 심각성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나마 겨우내 비교적 따뜻했던 기온과 흐린 날씨 덕에 하우스 작물용 살균제 재고가 소진됐을 것으로 기대한 측면이 있었으나 그마저도 가장 시장이 큰 과수 살균제와는 거리가 있는 제품들 위주여서 전체 살균제 재고량 소진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충제 시장은 지난해 가뭄으로 응애, 진딧물, 나방의 발생량이 예년보다는 많은 편으로 체감하고 있으나 공식 데이터는 집계된 바 없다. 게다가 돌발해충도 국지적이었을 뿐 큰 이슈는 되지 못했다. 여기에 농경지 면적은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12만1000ha가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지면적은 167만9000
중고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통은 농기계산업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들어서 거래대수가 약 1만대에 이르면서 중고농기계 시장의 체계화와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많아졌다. 중고농기계의 활성화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이득인 것은 물론 국가 자원의 재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크다. 또한 중고농기계의 해외수출은 내수시장과 국민생산의 신장에도 기여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중고농기계의 거래와 물량, 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가 없어 시장에 대한 파악은 물론 향후 발전방안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고농기계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거래와 가격의 안정, 중고농기계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성 확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최종처분은 중고농기 전문 취급상의 몫 중고농기계는 몇 개의 채널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도표1] 가장 중요한 거래 루트는 농기계대리점을 통한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중고농기계는 기존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수요하면서 발생된다. 신제품을 농기계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사용한 농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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