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등의 실시로 작물보호제 유통인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중앙회장 신원택, 이하 유통협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진행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시판의 90%가 농약 부가세 환급절차에 대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등 현실적인 애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농약 시판에 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은 농약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일몰형 제도이나 지난해 연기돼 또다시 3년 시한으로 적용되고 있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유독 시판에게만 환급절차를 밟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판은 환급절차를 위해 농약을 구입하는 농업인 개인정보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객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또 다른 유통 채널인 농협 판매소는 제조업체-조합 간 계산서 발급으로 구입시부터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 유통협회는 신원택 중앙회장이 취임
농약제조회사들이 최근 수년간 이어지는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농약원제 수급 불안정에다 환율인상까지 겹쳐 농약제조회사들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반해 농협 계통농약의 가격인하 조치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농약제조회사들은 올해 중국의 강력한 환경규제 등으로 글로벌 원제회사들이 중국OEM 원제 및 부자재(중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약원제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환율인상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비 과중한 원제대금을 지불해야 했다. 반면 농약제조회사들은 올해 PLS제도의 전격도입과 농협 계통농약의 가격인하 조치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농약제조회사를 둘러싼 이러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 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약원제·부자재(중간체) 수급 불안정 국내 농약시장은 연매출 1조4700억원(2018년 기준) 규모[표1~2]에 이르지만 대부분의 농약원제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의존도는 금액기준 97.1%, 물량기준 88.1%에 달하고 있다.[표3
친환경(유기)농자재업계는 요즘 “너무 힘들다.” 국내 친환경농업 기반이 붕괴일로로 치닫는 데다 행정기관의 지나친 규제와 단속 등으로 인해 숨고를 틈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인증농가들은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친환경’답지 못하다보니 재배규모(면적·작물)를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자재 수요처가 줄어들면서 친환경농자재업체들은 심각한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행정기관의 각종 규제와 단속 강화는 친환경농자재업계의 비용증가와 매출감소를 야기하면서 친환경농자재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다보니 친환경(유기)농자재업체들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내수시장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출혈·과당경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수출로 내수부진을 돌파해 보려고 하지만 더더욱 녹록치 않다. 친환경(유기)농자재업체들이 하나같이 “앞이 캄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돌파구는 없을까. 《영농자재신문》이 지난 14일 대전 (주)비아이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친환경농자재업계 CEO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정책(규제) 개선방안과 내수(유통) 및 수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요즘 어떠세요
정부가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주산지 중심 기계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17~18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2019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워크숍에서도 참가자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며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이 주산지 일관기계화 정책과 사업이었다. 우리나라의 현 밭작물 기계화율은 60.2%에 그치고 있다,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논작물 기계화율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다. 특히 파종·정식(9.5%)과 수확(26.8%) 기계화율이 매우 낮아 전반적인 기계화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작물 중점의 일관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등이며, 농기계임대사업과 연계해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기계화율이 현저히 낮은 파종·정식기와 수확기는 아예 보급과 연계한 기계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기업에서 신규개발하거나 성능개선한 농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하고, 임대사업소가 밭작물 기계 구입시 해당 기계를 우선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또 하나의 주요 키워드는 ‘장기임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와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이하 판매기록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농약업계 전반에 심각한 몸살기운이 감돌고 있다. PLS로 인해 농약 매출은 급감하는 반면 등록시험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판매기록제는 농약제조업계와 판매업계에 ‘규제를 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다양한 농약의 개발과 사용에 따라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기준 0.01ppm(농약 불검출 수준)을 적용’해 농산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PLS이자 도입·시행의 배경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8년까지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했더라도 잔류허용기준을 CODEX기준,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했으나, PLS가 본격 시행된 올해부터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할 경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받아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을 사실상 폐기처분해야 하는 만큼 농업인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농진청은 이러한 식약처 방침에 따라 농업인들의 농약
국내 농약시장은 이미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지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본지 2019.5.25일자 1면, 6.25일자 3면 기사 참조] 그 근거로 제시된 자료(2019년 농약연보)에 의하면 수입원제 대금과 수입완제품 대금이 7000억 원(국내 농약시장의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다 지난해 농약시장도 오랫동안 지속된 정체기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19년 1/4분기 농약생산 및 출하량 역시 전년 동기대비 크게 감소했었다. 특히 올해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매출감소가 확연해지고 있다’는 농약판매 현장의 목소리가 그런 예측을 뒷받침했다. 그렇다면 최근 발표된 농업관련 객관적 데이터(Data)와 농약시장과의 연관성은 어떠할까.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수와 인구는 증가추세가 확실하지만, 반면 지난 11년간 농가 및 농가인구는 엄청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표1]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의 감소는 곧 농약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정황 통계로 읽히기에 충분해 보인다. 10년 전보다 국내 경지면적 10% 감소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경지면적(166만299ha)은 10년 전인 2008년(183만4243ha)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열대거세미나방의 신속한 방제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6월 28일 전남 여수, 해남, 보성과 내륙지역인 경남 밀양의 옥수수 재배포장(밭)에서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열대거세미나방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작업을 마무리 했으며, 지역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추가 발생 확인을 위한 예찰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열대거세미나방은 지난달 13일 제주 동부 구좌읍과 조천읍에서 첫 발생이 확인된 뒤 전남 무안, 전북 고창 등 서·남해 지역 일대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은 제주(6.13.), 전남 무안(6.19), 전북 고창(6.21.), 전남 여수·해남·보성·경남 밀양(6.28)이 확인됐다. 열대거세미나방 암컷 성충 한 마리가 최대 1000개의 알을 낳고, 바람을 타고 하룻밤에 100km이상 이동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서·남해 지역 외 옥수수 주산지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에서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까지 어린 옥수수(옥수수 한 줄기에서 난 잎이 10장 이하) 이외 다른 농작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대거세미나방 개체수가
저온성 해충인 벼물바구미와 벼잎물가파리, 벼줄기굴파리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적기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농촌진흥청과 농협, 농업기술센터, 농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낮아 벼물바구미와 벼잎물가파리, 벼줄기굴파리 등 저온성 해충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피해농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이들 저온성 해충으로 인한 피해지역은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전국적인 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기승을 부리는 저온성 해충과 관련해 “최근 3년 정도 기온이 높아 저온성 해충의 발생 밀도가 낮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벼물바구미와 벼잎물가파리, 벼줄기굴파리 등의 발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요즘 대부분의 농가들은 육묘상처리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저온성 해충이 기승을 부리는걸 보면 육묘상처리 만으로 방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올해 같은 저온성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육묘상처리를 했더라도 모내기 이후 기온이 떨어지면 반드시 본답처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기술센터
영농의 필수 농자재인 무기질비료 산업이 누적된 경영압박으로 휘청이고 있다. 국내 무기질비료 산업은 매출량 감소, 수출경쟁력 취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016년부터 농협 납품가격의 인하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한국비료협회(회장 이광록)에 따르면 남해화학 등 6개 회원사의 지난 3년간의 영업이익 적자는 2016년 576억원, 2017년 279억원, 지난해 694억원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다. [표 1] 무기질비료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현 농협 납품구조가 원인이라는 것이 업계의 강력한 주장이다. 농협 납품가격은 2016년 23.8% 인하에 이어 2017년 1.8%, 2018년 1.3%가 인하됐다. 특히 올해의 계약단가에 비료의 주요 원자재인 요소, 염화칼륨, DAP 등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협회가 발표한 2018년 비료 통계에서도 업계가 처한 팍팍한 현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농업용 무기질비료 출하량은 105만4000톤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했다. 지난해의 출하량 감소는 봄철 냉해로 인한 성수기 판매부진과 심각했던 여름 폭염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으로 원예용 6만3000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약 직권등록 제도를 활용해 농가 애로사항 해소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논콩 재배농가의 골칫거리로 급부상한 난방제 잡초제거를 위해 기존 제초제 중에서 논콩 재배지의 초종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제품을 선별해 직권 변경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각종 식량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열대거세미나방(Fall Armyworm, FAW, 폴아미웜)’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피해 가능성이 큰 26작물에 대한 방제농약을 긴급하게 직권등록 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 시행된 농약허용기준강화(PLS)제도와 관련해서도 소면적 작물의 적용농약 직권등록을 위해 약효·약해 250시험, 작물 잔류성 880시험 등 1130개 시험을 추진해 1800여 품목의 농약을 직권으로 변경등록할 예정이다. 논콩 제초제 직권 변경등록 논콩 재배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는 가막사리, 깨풀, 자귀풀 등의 논잡초를 손쉽게 방제할 수 있는 제초제의 직권등록이 추진되고 있다. 농진청은 기존 제초제 중에서 논콩 재배지의 잡초제거에 탁월한 제초제를 선별해 올해 안에 잠정등록 후
한국농업기계학회는 지난 9~10일 양일간 경상대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한국축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2019춘계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스마트농업과 융·복합첨단 농축산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전체적인 동향과 발전방향을 이해하고, 스마트농업을 위해 어떻게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종훈 한국농업기계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팜 기술이 표준화돼 농축산기자재와 농기계들이 연구 개발된 후 테스트베드에서 실증단계를 거쳐 농촌에 널리 저렴하게 보급되기를 바란다”며 “스마트팜 기술과 농축기자재들이 작물 및 축산물 생산 시에 인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경제성이 있어 농어업들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업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장도 개회사에서 “시설원예 또는 축산 분야에서 스마트팜의 보급 및 확산은 생산 현장에서의 관리가 경험 중심으로부터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스마트팜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 농약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진출 농약원제회사에서 집계한 올해 1/4분기 농약회사별 매출현황[표1]을 보면 지난해 동기대비 적잖은 감소세(-5%)를 보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비선택성 제초제 시장의 변동추이는 국내 농약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반증으로 읽히고 있다. 우선 비선택성 제초제 시장을 이야기 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성분은 상표명 ‘근사미’로 알려진 ‘Glyphosate isopropyl amine’과 ‘바스타’로 알려진 ‘Glufosinate ammonium’이다. ‘Glyphosate isopropyl amine’은 지난 1977년 팜한농에 의해 등록되어 현재까지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Glufosinate ammonium’은 1989년 경농에 의해 등록되었으나 이후 등록권이 팜한농에게 이전되었고, 2018년까지는 바이엘과 팜한농에서 생산 및 판매를 했으며, 2019년부터 원제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성보화학 및 농협케미컬에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오리지널 원제 공급회사는 각각 몬산토(Glyphosate isopropyl amine
‘농민의 농약’, 농민이 원하는 농약은 값싸고 약효가 뛰어난 제품이라는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환경과 생태계 등의 안전성이 보장되면 농약의 가치는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농약회사들은 이러한 가치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 농약시장의 제네릭 회사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들이 나온다. 현재 제네릭 회사들의 제품(원제)도 약효나 안전성, 과학적으로도 오리지널 제품(원제)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실제 제네릭 제품(원제)이라서 오리지널 제품(원제)보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약해를 일으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비추어 2019년 국내 농약시장은 소위 제네릭 회사들이 어떻게 변화·발전·진화할 것인지 여부가 전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전후로 제네릭 회사들이 국내 농약시장에 참여하면서 50여년 넘게 팜한농, 경농, 동방아그로, 한국삼공, 신젠타, 바이엘, 성보 등의 소위 메이저 회사들이 지배해 오던 시장은 변화의 물결이 스며들고 있다. 현재 국내 제네릭 수입 및 제조회사들은 수십 개에 이르고 있으며, 품목수도 크게 늘고 있다. 국내 제네릭 회사를 대표하는 선문그린사이
정부가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17~2021)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의 일부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과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와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를 융합한 첨단농기계 개발과 농기자재 보급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자율주행 트랙터 상용화 기술개발에 힘을 모은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위치·작업환경 인식 장치, 조향제어 장치 등 자율주행 핵심모듈을 개발하고 국내 트랙터 업계가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 기반 통합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연구기간은 올 4월부터 2020년 말까지이며 총연구비 60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예산은 24억원이 책정돼 있다. 유선 비행 로봇 기반의 영상정보를 통한 주변환경 자동인식 및 농업기계 주행 지능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센싱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며, 임베디드 시스템의 현장시험 및 최적화를 위한 자율·수동주행 성능 테스트를 완료한다.(예산 3억원) 농촌진흥청은 2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 개발에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17~2021년)에 따른 올해의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 지속 추진’, ‘중고농기계 재활용 체계 마련’과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 등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양성에서 전년보다 강화된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2019.3.1.시행)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지속 추진의 일환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를 적극 지원한다. 콩, 마늘 등 220개 주산지에 경운·정지, 파종·정식, 방제, 수확까지 일관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 지난해 57개 주산지 지원에서 올해 220개 주산지 지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전년도 114억원에서 올해 440억원(개소당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누적 지원실적은 지난해 56개 시군 97개 주산지 공동경영체에서 올해 317개 주산지 공동경영체로 늘어날 전망이다. 임대사업소에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사용하기 편리한 임대농기계를 구입지원하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도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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