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농업은 농가소득의 정체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곡물자급률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심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량 관리가 어려워 심한 가격 등락이 문제시 된다. 소비자의 안정적 먹거리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최근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농업 분야의 문제는 4차산업혁명 기술 즉 IoT, 빅데이터, 무인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의 적용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농업은 3차산업혁명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4차산업혁명이 접목된 스마트농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 생산·유통·소비와 전후방산업이 모두 연계돼 있어야 하며 경영성과 역시 자동으로 통제된다는 주장이다. 스마트농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기술이 현장에 적용돼야 하므로 농업인의 인지도가 그 출발점이 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농업인 331명 대상 4차산업혁명 인지도를 조사했다. 우선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62.1%가 ‘알고 있다’고
볍씨 소독만으로 키다리병과 잘록병을 방제하고, 묘판에 볍씨 파종과 동시에 살충제를 처리하는가 하면 이앙하면서 제초제를 살포하는 등 벼농사용 농약의 진화가 거듭되고 있다. 벼 재배농가들의 노동력 절감 요구와 맞물린 농약회사들의 꾸준한 제품 출시가 벼농사의 생력화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벼 못자리에 발생하는 키다리병, 잘록병, 뜸묘 등의 병해가 볍씨소독제 보급과 반비례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또 벼 이앙 직전 묘판에 약제를 처리하던 ‘육묘상처리제’가 이젠 볍씨 파종과 동시에 자동으로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파종동시처리제’로 진화했으며, 벼농사의 가장 골칫거리인 제초작업도 이미 ‘이앙동시 제초제 시대’를 맞았다. 우선 벼 키다리병 발병률은 지난해 충북, 전북,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56% 가량 감소했다. 이처럼 키다리병의 획기적인 발병률 감소는 그동안 농약회사들이 탁월한 효과와 안전성을 겸비한 종자처리제(볍씨소독제)를 지속적으로 출시·보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농협케미컬의 ‘시드크린’ △동방아그로의 ‘굳타임’ △신젠타코리아의 ‘아리스위퍼’ △SG한국삼공의 ‘균마기’ △팜한농의 ‘키맨’ 등의 제품이 대표적인 종자처리제
우리나라 농자재기업들이 내수시장 침체를 수출시장 개척으로 풀어내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9일 사흘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제19회 CAC(중국국제농화학 및 작물보호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Agrochemical & Crop Protection Exhibition)’에 참가한 30여 농자재기업들의 움직임도 여실했다. 사실 국내 농약, 비료, 유기농자재 기업들은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관객’의 입장으로 ‘수출’보다는 ‘수입’을 위해 CAC를 찾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한국관’을 중심으로 비료업체들의 수출 행보가 확연해 보였다. 특히 CAC를 통해 중국과 아시아 시장은 물론 남미, 유럽, 중동 등 전세계로 나아가는 수출 교두보로 삼는 모습이 역력했다. 해마다 중국 상해에서 두 차례씩 개최되는 CAC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농약 및 비료 회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박람회로 올해 19회째를 맞았다. ‘상하이신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이번 CAC에는 25개국 1400여 기업이 부스를 설치했다. 또 세계 120여 개국에서 3만5000명 이상의 전문가급 참관객
올해 새로 출시됐거나 출시될 농약(1월말 현재)은 대략 120여 품목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농약회사들은 올해 방제효과가 뛰어나고 반복사용에도 저항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생력화 제품을 ‘신제품’으로 출시해 농약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농약회사들이 2018년도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24개 품목의 등록을 마쳤다. 농촌진흥청과 한국작물보호협회의 농약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8년 1월까지 지난 10여 개월 동안의 신규 등록 품목수는 살충제 52품목, 살균제 43품목, 제초제 21품목, 살충·살균 6품목, 생장조정제 2품목 등 총 124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농약회사별로는 경농 15품목, 농협케미컬 7품목, 동방아그로 3품목, 신젠타 1품목, 팜한농 11품목, 한국삼공 3품목, 인바이오 10품목 등 작물보호협회 정회원사가 등록한 신규품목은 55품목에 이른다. 반면 (주)신농팜케미컬, 아그리젠토(주), 아진케미컬(주), (주)케이씨생명과학, 팜아그로텍(주), (주)한얼싸이언스 등 준회원사들은 69품목을 신규로 등록했다. 올해 1년차 등록시
농약 ‘공동품목’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등록 농약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품목은 농업인들의 높은 선호도에 힘입어 연간 7000억원의 매출규모(전체시장 1조4700원의 45% 수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회사에겐 이미 ‘계륵(鷄肋)’ 신세로 전락한지 오래고, 농약시장에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공동품목’이 농약시장의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다각도로 분석된다. 우선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품목은 ‘미 투(Me-Too)’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공동품목’의 늪에 빠져 ‘공급과잉’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약회사들은 매출목표 달성에 얽매어 출혈경쟁을 서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동품목은 특히 농약제조회사 입장에서 보면 “잘해야 본전”인 수익구조에 갇혀 있으면서도 농업인 선호도가 높아 농협이나 시판에서 요구하는 품목일수록 생산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와중에 어느 특정회사가 전략적으로 경쟁제품을 소량만 생산해 덤핑판매라도 할라치면 ‘덤핑가격’에 맞춰 밀어내거나 아니면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팔수록 적자”를 면하기
미래의 농업은 스마트농업이다. 최소의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농업을 지향하게 될 스마트농업은 그래서 다양하고 첨단화된 기술로 무장한 농기자재의 지원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비료·농약·농기계 등의 농기자재산업 미래전략은 절대적이다. 미래의 비료는 환경문제와 순환, 지속성이 강조되고 농약은 생태계 조화형, 저량 사용형, 고선택성, 나아가 저독성과 무독성을 지향 가치로 삼아야 하며, 미래 스마트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농기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AI(인공지능),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로봇 등에 의한 농업생산의 전주기 무인화와 자동화, 정밀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최초로 비료·농약·농기계 등을 망라하는 농기자재 종합 총서 ‘한국 비료·농약·농기계 정책과 미래’를 발간해 주목받고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자신이 지난 30년간 농기자재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축적해온 제도·정책변화, 산업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에 이 총서에 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래의 농기자재산
밭작물 기계화 촉진 5개년 대책이 수립됐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967억원을 들여 현재 58.3%에 머물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5년 내에 75%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계화율이 현저히 낮은 파종·정식기 보급(2017년 8.9%)에 2942억원을 투입해 44.1%까지 견인하고, 수확기 보급(2017년 23.9%) 확대를 위해서도 99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기계화율을 44.2%로 높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밭작물 기계화 촉진대책’에 따르면, 우선 파종·정식 및 수확 기계화율 촉진을 위해 재배면적이 넓고 주산지로 지정된 주요 10개 작물(고추·마늘·양파·배추·무·감자·고구마·콩·인삼·참깨)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5년간 1478개 작목반에 집중 보급한다. 또 밭작물 농기계 개발은 새로운 농기계 개발보다 이미 개발된 농기계의 성능개선에 집중하고,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을 통한 농작업 대행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을 정리한다. 밭작물 농기계 개발 새로운 밭농업기계 개발보다 이미 개발된 기계의 성능개선에 집중해 즉시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계화가 시급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정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단기임대)은 줄이는 대신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장기임대)은 확대한다. 또 국회와 민원 요구사항을 반영해 농작업대행도 적극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26일 사흘간 대구 엑스코, 천안 글로벌센터, 나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개정 통보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2018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해 사업비 320억원(국비 160, 지방비 160)을 들여 약 32개소에 8억~16억원씩 신규, 분점, 증설 순으로 지원된다. 지원자금은 밭농사용 농기계 및 밭농사용 부속작업기와 이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으되,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20%이상 구입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진청에서 지정·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또 보관창고 설치(사업비의 50%이내) 및 관리시설(세차장, 임
요즘 농약업계는 더없이 분주해 보인다. 올해에도 농약시장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탓에 좀처럼 사업성공 전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우선 지난 16일 마무리된 농협계통구매계약 결과는 제조회사들의 기운을 앗아가기에 충분했다. 최근 5년간 계통구매가격은 동결 내지 인하를 거듭하면서 ‘계통구매 폐지론’에 불을 지피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농협은 지난해 3.3% 가격인하에 이어 올해에도 0.5~2.5%(평균 1.2%, 제네릭 회사 3~4%) 가량의 가격을 내리도록 했다. 더군다나 해마다 반복되는 농협의 가격인하 압력은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제조회사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농협은 특히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라는 미명 아래 농자재 가격인하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계통농약 가격인하는 사실상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는데 힘이 실린다. 그보다는 농협의 명분을 쌓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농협은 이번 시담과정에서 제조회사들에게 “흉내라도 내달라”며 결국 계통가격 인하를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약회사의 한 영업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당초 농약회사들은
무술년(戊戌年) 새해. 세시(歲時)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세모(歲暮)에 가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토종 농기자재산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회한이 작지 않다. 농기자재산업과 해당기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속내를 잘 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여기면서도 아쉬움은 늘 있기 마련이다. 누가 뭐라 해도 미래 농업의 지향 방향은 ‘스마트 농업’이다. 우리 농업이 스마트 농업이라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에 이론이 없다. 가능하게 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현실적인 애로임을 알 고 있지만, 그래도 농업의 큰 방향은 스마트농업이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미 스마트 농업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다만 관련된 다양한 지원요소들이 바라는 대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농업 전반에 걸쳐 작용하게 되는 기술과 관련 농업용 기자재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지원요소는 농업 내부적인 변화와 혁신보다는 치밀하고 효율적이면서 안전성과 효과성 등이 탁월한 외부적인 스마트 요소이다. 농기자재 기업들에 의해 개발, 공급되는 기자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 32곳에 32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등 매년 30개소 내외의 신규 확대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560개소(기존 441개소 포함)가 설치·지원된다. 또 여성친화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매년 60개소씩 5년간 지속되며, 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도 올해 50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지원개소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품질·첨단 농업기계화 구현을 위해 이같은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책을 포함한 ‘2018년 농업기계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농기계임대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총 580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임대사업소 32개소에 10억 원씩 320억 원 △주산지일관기계화 50개소 100억 원(사업단가 2억 원) △여성친화형농기계 60개소 60억 원 △노후농기계 교체지원사업 50개소 100억 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표1] 농식품부는 또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경우 구입농기계의 10%이상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주산지일관기계화 제외)을 의무화 하고, 여성친화형농기계지원사업은 올해 지원 단가를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기종도 파종(정식), 수확단계 등 여성의 농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농기계로 범위를 확
앞으로 농약 재등록 구비서류인 이화학분석성적서는 자체검사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등록 신청한 농약이 기존에 등록된 농약보다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에도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제반사항을 검토해 등록 여부를 가린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는 지난 7월 13~14일 이틀간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했던 ‘2017 농약평가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제기된 농약업계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워크숍에서는 130여명의 농약업계 관계자들이 분야별 4개분임으로 나뉘어 농약 평가·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분임토의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하헌영 사무관(농과원 농자재평가과)은 이와 관련해 “당시의 개선요구 사항들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요 개선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상식이 통하는 농약 평가·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학 분야] 농과원 농자재평가과는 이에 따라 이화학 분야의 재등록 구비서류인 이화학분석성적서 대신 자체검사성적서로 간소화하기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다. 농자재평가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2014년부터 농산업계로 확대 시행된 이후 비료와 사료 등을 포함한 농업분야의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업현장에서는 비료나 사료포장재가 자원으로 인식, 대부분 회수·재활용되고 있으나 EPR 제도에 포함시켜 과중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와 달리 비용 증가만 시키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수축산신문과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실에서 지난달 29일 개최한 ‘EPR 문제와 개선점’ 국회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면에 담았다. <편집자 주> [개회사] 홍문표 의원 - 규제를 위한 제도 아닌, 산업 실정·특수성 반영하는 제도돼야 OECD를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은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으로 최근의 정책에서도 두드러진 방향 중 하나다. 그런데 비료, 사료 업계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EPR 제도는 규제개혁이 아닌 원활한 시스템을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로 보인다. 농업계와 축산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EPR 제도의 시행으로 사료, 비료 업체들은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늘의 토론회가 EPR 제도의 문제점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환경부가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따라 비료포장재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회수·재활용 분담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의견을 개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EPR 제도 대상에서 농산업체를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과 농수축산신문사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한 ‘EPR 제도, 문제와 개선점’ 국회토론회에서 농산업체 관계자들은 EPR 제도 시행 이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피력과 함께 환경부 EPR 담당자에게 제도개선의 심각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진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이날 “EPR 제도는 재활용이 잘 되면 품목에서 제외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제도로 큰 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농산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연계해 고려하겠지만, 농산업계를 EPR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원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