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 32곳에 32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등 매년 30개소 내외의 신규 확대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560개소(기존 441개소 포함)가 설치·지원된다. 또 여성친화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매년 60개소씩 5년간 지속되며, 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도 올해 50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지원개소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품질·첨단 농업기계화 구현을 위해 이같은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책을 포함한 ‘2018년 농업기계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농기계임대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총 580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임대사업소 32개소에 10억 원씩 320억 원 △주산지일관기계화 50개소 100억 원(사업단가 2억 원) △여성친화형농기계 60개소 60억 원 △노후농기계 교체지원사업 50개소 100억 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표1]

농식품부는 또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경우 구입농기계의 10%이상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주산지일관기계화 제외)을 의무화 하고, 여성친화형농기계지원사업은 올해 지원 단가를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기종도 파종(정식), 수확단계 등 여성의 농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농기계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새해 고품질·첨단 농업기계화 추진전략의 토대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지속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또 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및 스마트농업 촉진을 위한 IT·BT융합 미래형 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 품질향상 및 수출을 통한 농기계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농기계 이용률 제고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미래를 대비한 농기계 경제적 이용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밭농업 기계화율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밭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90% 이상이 0.3㏊ 미만의 소규모 재배를 하고 있는 영세농이기 때문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측면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부담 경감과 이용률 제고를 통한 일손부족 해소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140개 시·군 441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 총 사업비 4289억원을 투입해 기계화가 미흡한 밭농사 등 저비용 농작업 기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과도한 운영비용이나 낮은 임대료 등은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성에 크나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 연중 임대가 없는 농업기계가 전체의 5.1%(3000대)에 이르고, 3일 미만 임대한 농업기계도 20%(9000대)에 달하는 등 임대수요가 없거나 낮은 노후 농기계의 다량 보유 등으로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560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해 적정 임대료 수수를 유도하고 노후 농기계 교체 예산 지원 및 신규사업소 선정시 우대하는 등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기임대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임대 방식 및 농작업 대행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농기계 장기임대 방식은 농기계 임차인이 직접 농기계를 유지관리 하도록 해 인력, 시설장비, 운영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임대농기계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해 농기계 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장기임대 대상자를 선정해 임차인이 주변농가의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대규모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일관기계화지원사업을 통한 장기임대 방식으로 올해 50개소에 1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더불어 여성친화형농기계지원사업(60개소 60억 원)과 노후농기계 교체지원사업(50개소 100억 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
밭농업 기계화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데다 작업단계별 기계화 수준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논농업 기계화율은 97.9%를 달성했으나 밭농업 기계화율은 58.3%에 머무는 수준이다. 특히 경운방제작업의 기계화율은 99.9%이나 파종정식은 8.9%, 수확작업은 23.9%에 그치고 있다.

밭경지 정리율도 저조해 밭농업 기계화 도입에 한계가 있는데다 밭작물 재배양식이 지역별로 상이하고 고정밀·고난도 기술을 요구함에 따라 기계화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8개 품목(감자, 마늘, 양파, 고추, 배추, 밀, 콩, 잡곡)의 파종·정식 및 수확작업에 필요한 20개 기종을 우선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그런가하면 농기계 진출입로 정비 및 밭 경지정리 등 기계화 촉진 인프라 조성을 위해 매년 약 3000ha의 밭농업 기반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역별·작물별 일관기계화를 위한 맞춤형 재배양식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연구과제 발굴 및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해 연구협의회(농식품부 주관)를 구성키로 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농기계 안전사고는 해마다 1500여건이 발생하고 치사율도 2016년 기준 7.8%(114명)에 이르고 있지만, 농기계 교육·경험율은 트랙터 17.5%, 경운기 15.1%, 콤바인 8.5%, 기타 농기계 6% 미만 등으로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체계화 및 현장 교육 매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군 농기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안전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농기계임대 및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시 농기계 안전교육을 사전에 이수토록 하는 한편 매년 5월4일을 농업기계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농기계의 안전장치 설치 지원 및 안전검정 기준을 강화하고, 농기계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농기계 사후관리 인력양성
농기계 수리인력의 수급 불균형으로 농기계 사후관리 부실화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능인력 대부분을 공급하던 농과계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급감(2000년 4672명→2016년 1068명)하는 등 사후관리 인력 수급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의 정비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의 총 필요인원은 6653명인데 반해 정비인력은 5400명으로 1253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기계 이용교육도 수요에 비해 교육장소 및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의 정비인력 및 정비능력 확보를 위해 농기계 공급자(제조업체·수입업자)가 사후봉사 인력을 양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와 사후봉사를 이원화하는 농기계 유통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기계 공급자는 자사 사후봉사업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정비능력 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기간 정비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습장비를 지원하는 등 농촌진흥기관 뿐만 아니라 법인과 대학 등 민간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IT·BT 융합 미래형 농기계 개발
농업기술은 ICT와 BT·NT가 융합하는 스마트농업(정밀농업) 기술로 발전 중에 있다. 글로벌 농기계업체들은 GPS , GIS, RS,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해 무인트랙터 및 콤바인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기자재의 상업화를 추진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IT·BT 융합 미래형 농기계 개발은 온실과 축산분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종분야의 기술개발은 미진한 수준이다. 또 ICT 활용을 위한 스마트팜 기자재의 표준화가 미흡해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따라서 ICT와 BT·NT가 융합하는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오는 2020년까지 재배환경(외기 및 토양) 실시간 계측 및 생물체 실시간 진단(영양, 질병, 해충 등) 기술과 ICT 기반 측정빅데이터 DB 구축 및 통합관리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또 2021년까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작업 자동화·로봇화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IT·BT 융합 미래형 농기계 개발의 분야간 균형발전을 위해 2021년까지 원예·축산분야의 1단계 기술개발 완료 및 2단계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경종작물분야는 1단계와 2단계 기술을 동시에 개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농기계 원천·핵심기술 개발
국산 농기계는 외국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잔고장 등이 많다는 이유로 농업인들은 국산 농기계 구입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산 농기계의 소재 및 부품 성능은 외국산에 비해 60~70% 수준에 불과해 이로 인한 잔고장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농기계업체는 약 540여개에 달하지만 50인 이하의 중소업체수가 전체의 90.4%에 이를 정도로 영세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잔고장 및 사용자 불만·교환 빈도가 높은 핵심 부품에 집중해 매년 2개 부품 이상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유압계통기술, 전기전장기술,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비용 절감 및 기술력 부족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동 연구개발 참여기업 및 핵심원천기술 수요조사를 통한 정부와 참여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고, 2단계로 정부와 민간이 1:1로 투자하는 기술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3단계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활용하는 등 농기계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기계 8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