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업은 스마트농업이다. 최소의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농업을 지향하게 될 스마트농업은 그래서 다양하고 첨단화된 기술로 무장한 농기자재의 지원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비료·농약·농기계 등의 농기자재산업 미래전략은 절대적이다.

 

 

미래의 비료는 환경문제와 순환, 지속성이 강조되고 농약은 생태계 조화형, 저량 사용형, 고선택성, 나아가 저독성과 무독성을 지향 가치로 삼아야 하며, 미래 스마트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농기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AI(인공지능),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로봇 등에 의한 농업생산의 전주기 무인화와 자동화, 정밀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최초로 비료·농약·농기계 등을 망라하는 농기자재 종합 총서 ‘한국 비료·농약·농기계 정책과 미래’를 발간해 주목받고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자신이 지난 30년간 농기자재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축적해온 제도·정책변화, 산업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에 이 총서에 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래의 농기자재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총서 발간에 즈음해 “농업발전의 근간이 되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자재 산업과 정책에 대해 제대로 정리된 자료가 거의 전무한 현실”이라며 “비료·농약·농기계 등의 농기자재와 관련한 그동안의 제도나 정책, 문제점과 과제 등을 정리한 이 총서를 기반으로 과거와 현재에 이은 미래 농업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임연구위원이 총서를 통해 제시한 비료와 농약, 그리고 농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농기자재산업의 정책방향과 미래전략 위주로 요약했다.

ㅣ비료정책과 미래
양분총량제 대응 적정시비 정책 강구
상충하는 비료정책 통합적 관리 필요
환경·순환·지속성 갖춘 우수비료 개발

미래 농업에서 비료 자체의 중요성은 퇴보할 수 없다. 그러나 무기질비료의 위상은 유기질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환경문제와 순환, 지속성을 앞세운 미래 농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질비료가 가지는 다양한 우수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무기질비료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대외 의존성 심화와 국내 유통시장에서 농협중앙회의 수요자 독점구조는 국내 비료산업 발전의 부정적 요소이다. 축산분뇨와 연계된 부산물비료 역시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차원의 정책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달리 양분총량제 시행은 농업부문의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비료산업에는 결코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미래 비료를 둘러싼 여건들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농업, 비료산업,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 등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선 비료 관련 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통합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미래 비료의 적정 사용에 관련된 정책들이 다양하면서도 서로 상충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액비지원사업, 유기농자재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과 부산물비료지원사업, 가축분처리지원사업 등 그 내용은 부산물비료와 연관이 있고 미래 스마트농업, 양분총량제와 모두 유관하다. 폐기물관리시스템의 종합화 등 해당부처와 내용을 떠나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의 통합적 관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기능성, 우수 비료의 개발과 선택적 지원이다. 스마트비료라고 할 경우 기능성, 고품질 우수비료를 의미한다. 친환경적이면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우수한 비료, 용출속도 제어를 통해 적기 용출되는 기능성비료, 각종 완효성비료도 포함된다. 단순한 기능개선을 넘어 살포방법과 기술의 변화에 적합한 비료 역시 필요하다. 토양영양지도에 의해서 로봇시스템이 장착된 드론을 사용할 경우 경량화도 중요하다. 기능성, 우량비료 개발과 선택적 지원은 이러한 개발을 유인하게 될 것이다.

무기질비료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도 고민해야할 사안이다.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질비료 원료의 수입창고를 일원화해 원재료 수입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지원되는 무기질비료 원재구입 자금과 함께 공동수입 시 추가적으로 호혜적인 저리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대상이다. 실효적인 할당관세제도의 검토와 시행도 필요하다.

부산물비료의 종합적인 관리정책도 절실하다. 대규모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산물비료의 원료 문제, 시장에서의 부적절한 가격과 할인, 폐기물(원료)관리시스템 적용의 이중화와 갈등 문제, 품질관리기준의 문제, 양분총량제 도입에 따른 적용기준의 문제, EPR(무기질비료 포함) 적용과 현실 문제 등 현안이 산재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과 관리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양분총량제에 대응한 적정시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양분총량제는 최적 시비량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중요한 관련 지표에 관련된 값(디폴트 값, 초기 설정 값)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하고, 정밀한 시비기자재의 개발과 걱종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적정 시비행위가 동반돼야 한다. 이와 함께 농경지의 양분지도화와 시비 처방, 시비가 도입될 것인 만큼 이에 대응한 기능성비료의 개발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농업현실과 동떨어진 EPR제도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비닐과 각종 포대 등에 대한 적절한 발생과 수거, 시장 유통실태를 조사해 합리적인 방법과 수준의 EPR 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 일부 비닐과 비료포대의 경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데도 강제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나 시장이 형성된 부분까지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 EPR의 중요한 가치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또한 국내 비료시장에서 농협에 의한 비료수요 독점은 국내 비료산업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 비료 수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시장에 맡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래 스마트농업에서 적기, 적량의 탄력적인 비료 시비를 위해서는 비료생산부터 소비까지 정확한 관련자료의 수집과 정리도 필요하다.

 

ㅣ농약정책과 미래
미래농약 지향가치는 ‘생태계 조화’
유기성농약에서 생물농약으로 전환
환경·안전 강화 제품 보호·지원 필요

미래농약은 화학농약의 부정적인 속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사용될 것이다. 물론 위해성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각종 관리제도가 준비되고 강화되는 한편, 생물농약이 서서히 기존 농약을 대체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병해충에 강한 종자의 개발, 경영기법들도 개발돼 실용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자재임은 분명하다.

스마트 농업을 지향하고 있는 미래 농업에서 농약은 생태계 조화형, 저량 사용형, 고선택성, 나아가 저독성과 무독성을 지향 가치로 삼을 것이다. 특히 유기성농약에서 생물농약으로의 전환은 거역하기 어려운 세계적인 추세이며, 각종 환경과 안전성 등을 고려한 미래 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농약은 정밀화학 분야의 물질이다. 적어도 인류가 생존하는 한 농약의 사용은 지속될 것인 만큼 농약산업의 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정부에 의한 원제개발 지원과 국내 농업을 위한 고품질 농약의 저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토종 농약기업의 육성과 현재 80% 이하인 기술수준을 90%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오리지널 원제 10개 개발과 지원, 신물질 개발업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생물농약의 경우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해 80%수준의 기술적인 초기 시기다. 국내에서 6종의 신물질을 개발했지만 개발과 결과물에 대한 보호와 지원정책은 미흡했다.

미래 농약은 안전성과 살포 용이성, 잔류성 감축, 환경성 등이 강화된 생물농약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생물농약이 개발될 경우 개발제품과 개발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화학농약이더라도 현격한 환경성과 안전성이 강화된 제품이라면 보호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농약 살포기기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소의 노동력으로 최소량의 농약을 살포해 최대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는 것은 시대를 떠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산방지, 최적 집중살포를 위한 기기 개발과 농약 사용농가에 대한 교육 강화, ‘농약처방사’ 제도의 도입 등도 중요하다. 또 농장 단위의 농작물별 병해충 발생, 방제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약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농약 가격이 형성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농약기업의 개발의지까지 꺾는 가격과 물량관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최적 농약 사용을 위한 헬기와 드론 농약살포 방법이나 약제 개발, 운전자 자격요건 강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관리도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부된 획기적인 방제기술과 방법으로 정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관리 강화도 중요하다. 부적절한 시험과 평가로 인해 부적절한 농약이 생산, 판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아무리 안전관리시스템이 정비돼도 출발점에서 문제가 있다면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차적으로 농약의 품질검사와 유통검사는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적어도 현재의 농약은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생산과 판매 행위는 최대한 근절해야 한다.

농약 사용 후 관리제도도 정비의 대상이다. 비농약병의 적절한 회수와 처리, 그리고 사용하다 남은 잔류농약의 처리는 농민과 농촌 환경 개선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의도적인 예상 불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농경지와 수계 오염을 비롯한 인축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ㅣ농업기계정책과 미래
국내 농기계기업 육성책 마련 절실
중소기업 제품 통합수출 지원사업
농기계협동조합이 앞장서 이행해야

미래 스마트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농자재는 농기계와 관련 자재이다. 농업기계의 발전은 그 자체의 기본성능 개선과 제고에 더해 품질과 정밀도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다기능의 작업이 무인에 의해, 나아가 자율주행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미래 첨단 농기자재의 사용은 식물공장이나 첨단시설농업에서 이뤄질 것이다. 식물에 필요한 바람과 온도, 습도, 산소와 오존농도 등 상당히 만은 변수에 대한 통제가 첨단 기자재를 통해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이 바로 스마트농업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미래 농업기계 정책 방향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국내 농기계산업과 관련 기업 육성이다. 국내 농기계시장을 외국제품에 내주게 될 경우 국내 농기계산업은 사활의 기로에 직면하게 된다. 수출확대를 통한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래 스마트농업을 주장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관련 농기자재가 공급돼야 한다. 그러려면 이것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관련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기존 농업기계와 시설농업용 기자재의 개발 못지않게 수출전략을 세우는 것도 국내 해당 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수출산업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 제품의 통합수출지원 업무를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이행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시대를 이끌 미래 농기자재는 고차원의 무인, 자율기능이 부가된, 그리고 빅데이터(Big Data)를 장착하고 노지농업을 비롯한 시설농업과 축산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다.

요즘 많이 대두되는 AI(인공지능),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로봇 등에 의한 농업생산의 전주기 무인화와 자동화, 정밀화는 미래의 꿈으로 여겨지지만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다. 미래 우리 농기계 기업들에게는 환경성과 지속성, 재활용성 등의 화두가 중요한 경영요소로 대두될 것이다. 기술적인 정밀성과 신속성, 안정성 등도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4차혁명 기술과 결부돼 결국은 경쟁력 제고라는 기업적 차원의 목표를 이루게 할 것이다.

미래 농기계 유통시스템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수입 농기계 유입과, 국내 판매방법의 다양화, 즉 직접구매 가능성의 증가는 농기계의 유통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다. 농업기계 공급과 사후봉사의 분리, 판매권역의 광역화와 정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은 지속적인 관심 영역이다. 중고농기계를 매개로 하는 현재의 신품판매 관행과 수출 연계 등에 대한 폭 넓은 검토와 정책개발이 중요하다.

소농과 고령, 여성농업인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밭작물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지속적인 운영은 필요하다. 다만 지역실정에 맞으면서도 효율성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정책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기계 사고예방과 사후 지원의 강화도 중요한 정책이다. 농업기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홍보, 기계적 기능 강화와 안전등 부착 등 물리적인 대응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농기계종합보험과 농업인 공제보험 가입도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대형·고가기종의 등록제와 검사제도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산보호 차원과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일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전과 안전에 관한 교육과 이수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총론]  미래 적극적인 대응 정책
미래 스마트농업…최소자원 최적화
4차 산업기술 접목…친환경성 지향
변혁된 농기자재는 미래농업의 핵심

농업의 혁신적인 기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농기자재산업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미래 비료산업은 순환적으로 만들고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무기질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기질비료가 갖는 속성의 장점을 유기질 비료와 완전하게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각종 기능성을 가미한 고품질 무기질비료와 함께 양분총량제에 입각한 최소, 최적비료의 사용을 통해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과 환경성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 정밀농업에서는 4차산업 혁명의 결과물들이 사용될 것이다. 정밀양분지도의 작성과 이를 장착한 시비로봇에 의한 정밀시비가 이뤄질 것이다. 양분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산물비료에 대한 성분분석과 시비로의 활용도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이다.

물론 재배작물에 대한 영양상태 파악, 비료 살포 시 농작물의 영양분 흡수시간과 흡수율, 기상조건에 따른 변화 등이 빅데이터로 종합, 분석돼 활용될 것이다. 그 결과 최상의 양분총량제가 도입될 것이다.
다음으로, 농약은 일정한 독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화학농약이든 생물농약이든 농약은 필수적인 농업생산자재이다. 농약은 미래농업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생태계와 조화롭고 안전성이 확보된, 그러면서도 선택적 효과가 탁월한 농약의 개발과 사용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다.

약효와 지속성은 담보하면서 농약의 독성을 저감하거나 없애는 작업과 함께 그러한 농약의 개발과 사용촉진이 중요한 미래 농업의 화두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농약의 최소사용을 통해 최대효과와 안전성 확보, 강한 약효의 선택적 발현과 지속 등은 미래 농약분야에서 거둬야 할 지향가치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농기계산업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의 발전과정에서 농업기계화가 가져다 준 수혜는 광범위하고 깊다.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했고 농업생산비를 절감했으며, 농산물의 품질개선에도 기여했다. 농기계와 관련 자재는 미래 농업발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첨단 농업이라는 것도, 정밀농업이나 식물공장이라는 것 모두가 다양한 첨단기술로 무장된 농기자재의 지원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영역이다. 미래에 더욱 더 첨단화된 농업기계와 관련 자재가 필요하다는 다른 표현이다.

농업환경을 통제하면서 농업을 영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차 환경성,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농산물 자체는 물론 생산의 과정과 관계인, 환경까지를 고려한 농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래 스마트 농업이란 최소의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농업을 지향한다. 초생력과 정밀농업, 농업생산의 자동화, 자율 무인화도 진척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에서 4차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이들 농기자재에 장착됐을 때 변모하게 될 농업의 모습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래 농업에서 변혁된 농기자재는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