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3℃
  • 구름조금강릉 25.3℃
  • 구름많음서울 25.9℃
  • 구름많음대전 25.7℃
  • 흐림대구 23.7℃
  • 흐림울산 22.8℃
  • 흐림광주 23.9℃
  • 흐림부산 22.7℃
  • 흐림고창 24.1℃
  • 흐림제주 25.1℃
  • 구름조금강화 23.3℃
  • 구름조금보은 22.0℃
  • 흐림금산 23.2℃
  • 흐림강진군 23.6℃
  • 흐림경주시 22.5℃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시장분석

농약시장 ‘대세 하락기’...등록규제 완화로 돌파구 찾자

농업생산기반 감소로 농약소비도 위축
PLS·농협계통 가격인하도 지대한 영향
농약제조업계는 과중한 등록비로 몸살
“약효·약해시험만 면제해도 ‘단비’될 것”

국내 농약시장은 이미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지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본지 2019.5.25일자 1면, 6.25일자 3면 기사 참조]

 

그 근거로 제시된 자료(2019년 농약연보)에 의하면 수입원제 대금과 수입완제품 대금이 7000억 원(국내 농약시장의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다 지난해 농약시장도 오랫동안 지속된 정체기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19년 1/4분기 농약생산 및 출하량 역시 전년 동기대비 크게 감소했었다.

 

 

특히 올해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매출감소가 확연해지고 있다’는 농약판매 현장의 목소리가 그런 예측을 뒷받침했다.


그렇다면 최근 발표된 농업관련 객관적 데이터(Data)와 농약시장과의 연관성은 어떠할까.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수와 인구는 증가추세가 확실하지만, 반면 지난 11년간 농가 및 농가인구는 엄청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표1]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의 감소는 곧 농약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정황 통계로 읽히기에 충분해 보인다. 

 

10년 전보다 국내 경지면적 10% 감소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경지면적(166만299ha)은 10년 전인 2008년(183만4243ha) 대비 약 10%가 감소했다. 반면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조금씩 상승 중에 있으나 농가호수 감소비율은 15%에 이르고 있다. ha당 농약사용량 감소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더라도 이처럼 경지면적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여서 농약시장의 하락세는 올해부터 큰 폭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무리해 보이지 않는다. [표2]

 

여기에 2017년 국내 식량자급률은 48.9%이고, 사료용도가 포함된 곡물자급률은 23.4%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사료용 곡물을 빼고 나면 그나마 식량자급률은 절반수준에 가깝지만, 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1/5 정도만 ‘자급자족’을 하고 있고 나머지 4/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사료용을 뺀 식량의 경우 나머지 50%는 수입을 해야 하고 사료를 포함할 경우 75%를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표3]

그나마 주곡인 쌀의 경우 ‘선전’하고 있다지만, 경작지 면적 및 농가호수가 해마다 확연히 감소하는 추세여서 추후 쌀의 자급률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단지 국내 식생활 패턴이 쌀을 덜먹는 추세로 점점 더 전개 되다보니 쌀의 의존도가 낮아져 쌀 자급률은 한동안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 또한 농약시장과의 연관성 차원에서 바라보면 ‘악재’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쌀을 제외한 나머지 식량자급률을 보면 최근 식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밀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보리나 콩도 밀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언급된 식량(곡물)자급률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11년간 이정도 수준이나마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집약적 농업관리 덕분으로 풀이된다. 바꿔 말해 핵심적으로 국내 농업현장의 노동력 감소와 급격히 줄어드는 경지면적에도 불구하고 주곡 및 서류의 식량자급률이 100%를 상회할 수 있었던 것은 농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농약 시장규모는 소폭 감소추세지만 연평균 1조4000억 원 상당의 농약이 농업생산에 투여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농경지 면적은 꾸준한 감소추세이고 농가호수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무리 농약의 역할이 강조되고 농업생산에 기계화가 진행되어 노동력 감소를 상쇄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약산업의 현실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019년 상반기 농약생산 및 출하량만 보더라도 전년대비 상당한 감소세를 보였고, 경지면적 및 농가호수 감소와 같은 농업기반(인프라)도 농약산업에는 너무 네거티브(Negative)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농약업계는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크나큰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농약없는 식량자급률 유지는 ‘어불성설’
결국 농업생산기반의 위축은 농가소득에 일정부분의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고, 반면 농약산업이나 농업기계화는 농민들의 자금 여력을 수반(隨伴)한다고 보면 국내 농기자재산업 역시 돌파구를 찾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현재의 농약산업 상황은 기존 메이저 회사와 제네릭 회사에 어떠한 유불리가 있을지, 즉 메이저 원제회사들의 값비싼 농약들이 잘 소비가 될지 아니면 값싸고 합리적 방제가의 제네릭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날지를 지켜보는 것도 향후 농약시장을 전망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도 지금처럼 ‘농약시장은 관심 밖’이라는 식의 대응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 농약산업이 무너지거나 시장규모가 줄어들 경우 국내 식량자급률은 점점 더 감소할게 분명하고, 시쳇말로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농약관련 법과 수많은 규제 등을 적용할 곳마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명제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농약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농약시장의 대세 하락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규제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농약품목등록과 관련한 시험비 부담을 꼽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약해·약효시험은 과감한 손질을 통해 농약업계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10년 경과 품목에 대한 제네릭 제품 등록시 현행 잔류시험 면제에 더해 약효·약해시험도 면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차재선 기자 | newsfm@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