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2017년 1월부터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ㆍ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돼 농협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지난 6년간 정부는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법적ㆍ세무적 지원을 이행했고 농협중앙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지역농ㆍ축협, 품목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ㆍ지원에 집중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과 함께 농협의 경제사업을 전담해 농축산물 판매ㆍ유통 등 경제사업에 집중한다. ㅣ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인증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개편된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었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2017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돼 일원화된다.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인증기관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논(畓) 들녘 중심의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를 선정ㆍ지원키로 했다. 들녘경영체는 50ha 이상의 논에서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이루고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경영체로 2009년부터 육성중이다. 2016년말 기준 271개 경영체가 6만1000ha를 공동 경영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교육ㆍ컨설팅 74곳, 시설ㆍ장비 31곳, 사업다각화 2곳 등이다. 우선 걸음마 단계에 있는 조직 74곳(’17 신규 53, 기존 21)을 대상으로 들녘경영체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농가 조직화 교육, 공동경영계획 수립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들녘경영체로 기 지정된 조직 중 31곳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등 시설ㆍ장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다각화의 경우 들녘에 쌀 이외에 다른 작물재배를 늘리려는 경영체 2곳을 선정했다. 경영체 한 곳은 논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ㆍ장비 및 TMR 제조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며 나머지 한 곳은 맥류ㆍ유지작물 생산ㆍ정선ㆍ저장 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게 됐다. 정부는 현장설명회 등을 거쳐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내용을 담은 농협법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011년 3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구조개편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중 최종 단계로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운영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상생해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을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해 1중앙회·2지주(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돼 20여년간의 논의 끝에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 후 지난 6년간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 세금 감면, 경제·금융지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농협법 및 타 법률 개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2012년 3월 금융지주 완전출범(중앙회 금융사업 이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 488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4220억원 대비 667억원, ’16년 예산(14조 3681억원) 대비 1206억원(0.8%) 증액된 수준이다. 국가전체 예산은 400조 5000억원으로 ’16년(386조 4000억원) 대비 3.6% 증가했다. 농식품부 예산은 이번에도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농업예산 홀대’ 라는 비판이 나왔다. 농림수산분야는 19조 6221억원으로 ’16년(19조 3946억원) 대비 1.2% 증가했다. 국가전체 예산 중 농림수산분야 비중은 4.9%(’16:5.0)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3.6%(’16:3.7)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농식품부 예산안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출한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이 예결특위 심사 결과 ‘2017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못해 농업계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관련 성명서에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대한 큰 실망과 울분을 나타내고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으로 인한 내년도 쌀 대란의 책임은 오롯이 기획재정부에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TOP 5 융복합 프로젝트’ 중 하나인 ‘밥농업기계화 및 고부가가치화 프로젝트’의 책임기관으로서 기계화 인프라 조성을 토대로 ‘한국형 밭농업기계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 농업이 전통적인 논 기반의 쌀농사가 중심이 되어오던 것에서 밭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현재 벼농사의 농작업 기계화율은 98%에 이르며 이는 1970년대부터 투자한 결과다. 그러나 현 56%에 그치고 있는 밭농사의 농작업 기계화는 벼농사 기계화의 노하우가 있는 만큼 좀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밭기반 정비사업 등의 인프라 조성, 재배양식과 품종 전환을 통해 농촌인구와 노동력 감소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활한 밭농업기계화를 위해서는 1ha 미만 소규모 영농과 경사지 등에 맞는 한국형 기계화가 관건이며 이에 걸맞는 재배양식과 품종 개발이 필수”라고 전했다. 참고로 유럽은 물론 일본도 밭농업이 많은 북해도의 경우 가구당 농경지가 30ha 정도로 우리와는 여건이 크게 다르다. 이 원장은 15일 수원 식량원 중부작물부에서 개최한 농업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에서 기자의 관련
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가공용 쌀 소비 촉진, 쌀의 사료 이용 유도, 적정 생산을 위한 정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1월 18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쌀 수급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쌀 수급불균형 문제는 현재 농정의 가장 큰 이슈이며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쌀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농업계 인사들도 함께 모인만큼 다양한 해결방안이 도출돼 쌀 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쌀 생산감축을 위한 방안 및 소비 활성화에 대한 주제발표들이 이어졌으며 언론, 학계, 농업관련 정부 관계자, 농협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통해 쌀 수급불균형의 해법을 알아본다. 일본도 생산조정 정책과 식량자급률 고심 김종인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쌀 수급정책 경과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1971년 심각한 쌀 과잉 재고 해결을 위해 생산조정제도가 도입됐다. 면적관리방식으로 쌀 생산을 제한하고 해당 농지에 식량작물 등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귀농·귀촌 종합계획(’17~’21)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 단위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간(’17~’21)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을 목표로 한다. 또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70%에서 90%까지 향상시키고,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상생협력으로 농촌 활력을 증대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농식품부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개편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소득·일자리·창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특히 청년층의 농업 창업 지원, 일자리·주거 등 정착지원 및 귀농·귀촌 저변확대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각계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일자리 연계 플랫폼’ 가동해 귀농초기 소득원 지원 우선 현장의 선도 농가·우수법인 등을 ‘청년 창농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식물방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국제교역량 증가와 기후 온난화 등으로 외래병해충이 지속 유입되고 있어 국내 농림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수출중단도 우려되고 있다. 1900년대 이래 총 87종(병 40, 해충 47)의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었고 이 중 37%인 32종(병 18, 해충 14)이 2000년 이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배 화상병, 복숭아 바이러스병, 깍지벌레류, Tobacco streak virus가, 올해는 토마토덤불 위축바이러스, 동백솜깍지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과일 등 비재식용 식물의 검역병해충 검출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묘목류 등 재식용식물의 검역병해충 검출율이 2010년 8.3%에서 2015년 19.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식용식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림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검역요건을 부과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ㆍ캐나다는 아시아매미나방 검사를 추가하는 등 교역에 검역요건을 강화하고 묘목류는 위험 평가가 완료된 것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모든 수입식물 금지, 위험평가 실시 후 수입여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귀농·귀촌 종합계획(’17~’21)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 단위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간(’17~’21)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을 목표로 한다. 또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70%에서 90%까지 향상시키고,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상생협력으로 농촌 활력을 증대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농식품부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개편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소득·일자리·창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특히 청년층의 농업 창업 지원, 일자리·주거 등 정착지원 및 귀농·귀촌 저변확대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각계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주요대책] 우선 현장의 선도 농가·우수법인 등을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으로 2016년 스마트 팜 성과 분석을 한 결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정부 보급사업을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농가 226호를 모집단으로 설정해 생산성 분석 및 만족도 평가를 진행했다. 연구 수행을 맡은 서울대에서는 분야·지역별 비례배분 할당방식으로 총 84호의 유효표본을 추출해 심층 분석했다. 노동절감형 농업 전환 방향 제시교육ㆍ컨설팅 등 정부지원 강화 스마트 팜은 생산량 향상과 동시에 노동력도 절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노동시간을 연간 278시간에서 234시간으로 15.8% 줄이고, 고용노동비용을 평균 15.9%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 팜의 노동력 절감효과가 자가 노동시간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풀이했다. 원격제어가 가능해 직접 농장을 찾는 횟수가 줄고, 과학적 관리로 질병을 예방해 병해충 방제 시간도 단축된 결과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생산성 지표인 1인당 생산량은 평균 40.4%나 증가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상회했다. 축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지난 10월 14일 ‘쌀 수급 동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KREI 출입기자 간담회사진에서 ‘쌀 과잉생산에 대한 원인 해소’와 ‘쌀 생산감축 정책 도입’, ‘쌀 소비촉진 및 수요확대’를 통한 쌀 수급 중장기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자리한 김태훈 농경연 연구위원은 “쌀에 편중된 농업정책과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이 쌀 과잉생산을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풍작으로 산지 쌀값이 하락할 경우의 시장격리 정책과 정부가 쌀가격 하락분을 85% 보전해주는 직불제 등이 현재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쌀 수급 조절 정책이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의 쌀 농가 지원 정책이 존재한다. 2015년 기준 쌀 관련 지자체 예산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약 7000억원으로 이중 쌀 생산지원 관련 예산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쌀 산업 구조의 문제도 심각하다. 농가 대부분이 고령화 돼 있고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타 작물보다 높아 작물전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논벼농가 중 60세 이상 비율은 72.8%(2014년 기준)이며 벼농사 기계화율은 97.8%에 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밭농사 기계화율은 56.3%에 그치고 있다. 10a당
농촌진흥청은 융복합을 통한 농산업 新가치 창조 및 지속 성장을 이끌 ‘TOP 5 융복합 프로젝트’를 지난 10월 19일 출범했다. ‘TOP 5 융복합 프로젝트’는 농업 RD를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관련 주요 이슈와 쌀 소비 촉진 등 최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기존의 연구방식과 달리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 내·외부 융복합 연구팀을 구성하고 책임자 주관으로 현 어젠다 체계에서 해당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추출할 계획이다. 쌀가루 주목, 쌀의 구조적 재고문제 해결 세계 최고 수준 한국형 스마트기술 확보 6차 산업화 모델 확산 → 밭농업 활성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농업 주요현안인 쌀 소비 확대 방안의 하나로 쌀가루에 주목해 쌀가루 전용 품종, 쌀가루 대량유통을 위한 가공기술 및 제분기 개발을 통해 가공용 쌀가루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쌀의 구조적 재고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농업분야 제4차 산업혁명 초기 단계 진입에 따라 정밀농업, 첨단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시스템 표준화 및 핵심기술의 국산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스마트 기술을 확보·보급한다. 세 번째로 고령화·1인 가구·여가 확대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20대 첫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쌀값 폭락,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가소득 하락,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부진, 대기업의 농업참여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농해수위 첫 국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여파로 여당의원들이 불참,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짜리 국감으로 치러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으며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줄을 이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쌀값 하락 주요원인으로 “지난해 정부가 시장격리를 약속한 쌀 34만톤 중 수매되지 않은 1만5000톤이 시장에 투매된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가격이 지지될 때까지 무제한 수매를 하는 등 쌀값을 지켜내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가격 지지될 때까지 무제한 수매 요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은 “쌀값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7% 하락했으며 이는 농정사상 초유의 기록인데도 정부의 대처가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정부 예상수확량 발표 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의 화두는 GMO였다. 4일 전주 농진청 본관에서 시행된 국감 현장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GMO의 안전성과 더불어 국내에서 시험 중인 GMO의 비의도적 오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에게 “전 세계적으로 주식인 곡물을 GMO로 재배하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GM 밀 종자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시범재배를 하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하고 연구를 중단했다”며 “전세계는 친환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GMO 연구를 하느라 친환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황근 농진청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주식인 밀의 GMO 종자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GMO 쌀 품종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GMO를 걸러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과 이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GMO 노지 시험 외부 오염 단 한건도 없어 정 청장은 “연구를 거쳐 GMO 쌀 종자는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재배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만 혹독한 가뭄
농협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매입자금으로 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수매 물량도 사상 최대인 187만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으로 나타날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포장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계열사 방만 경영 도마위…부실대출도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필요하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 이날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쌀 수매, 농협법, 계열사 방만경영, 직선제 도입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 냈다. 사안별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살펴본다. 쌀, 구곡까지 격리한다면 가격지지될 것 이군현 의원(새누리당, 통영·고성)은 “오전 정책협의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남는 물량을 연내에 시장 격리키로 하고 우선지급금도 최대한 농민의 의견대로 처리해 달라 두 장관에게 요청했다”며 “농협에서도 이에 대해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ㆍ곡성ㆍ구례)은 “신곡 뿐 아니라 구곡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것도 격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농협의 대책에 대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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