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지난 10월 14일 ‘쌀 수급 동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KREI 출입기자 간담회<사진>에서 ‘쌀 과잉생산에 대한 원인 해소’와 ‘쌀 생산감축 정책 도입’, ‘쌀 소비촉진 및 수요확대’를 통한 쌀 수급 중장기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자리한 김태훈 농경연 연구위원은 “쌀에 편중된 농업정책과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이 쌀 과잉생산을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풍작으로 산지 쌀값이 하락할 경우의 시장격리 정책과 정부가 쌀가격 하락분을 85% 보전해주는 직불제 등이 현재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쌀 수급 조절 정책이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의 쌀 농가 지원 정책이 존재한다. 2015년 기준 쌀 관련 지자체 예산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약 7000억원으로 이중 쌀 생산지원 관련 예산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쌀 산업 구조의 문제도 심각하다. 농가 대부분이 고령화 돼 있고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타 작물보다 높아 작물전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논벼농가 중 60세 이상 비율은 72.8%(2014년 기준)이며 벼농사 기계화율은 97.8%에 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밭농사 기계화율은 56.3%에 그치고 있다. 10a당 노동 투입시간은 벼농사 11.8시간으로 참깨 63.1시간, 고추 160.7시간과 격차가 크다.

김 연구위원은 “현 쌀 산업 구조와 쌀에 편중된 정책과 지원 등이 쌀농사를 고착시키고 결과적으로 쌀 공급 감소가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쌀 생산감축을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앙·지방정부간 정책공조와 비용분담 검토  
이에 따라 쌀 생산조정제도의 한시적 도입이 요구된다는 김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논에서 밥쌀로 공급되는 쌀의 재배를 줄이고 대신 사료용 쌀, 콩 등 타작물 재배를 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생산조정제의 한시적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 생산조정제는 기술발달 및 소비감소 등에 따라 사업대상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당분간 쌀 생산감소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변동직불금의 지급요건 완화 방안도 내놨다. 벼를 재배해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을 벼를 재배하지 않고 타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으로 ‘미국의 가격변동대응 직접직불제(CCP)’와 유사하게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이미 10만ha 정도는 변동직불금을 포기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변동직불금 지급조건 변경 시, 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된다. 농경연의 농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작물 재배시에도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경우 약초, 호박, 과수, 오이, 대파, 블루베리 등의 다양한 작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나온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만일 생산조정제와 변동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정책을 동시 추진 시, 중복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산조정제를 실시한 후,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ㆍ지방정부간 정책공조 방안도 내놨다. 지금까지는 생산과잉 물량에 대한 격리비용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했지만, 앞으로 생산과잉을 유도한 지방정부와 생산자 단체도 일정부분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쌀 가공식품 인식 높이는 지원전략 있어야
쌀 소비를 촉진하고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밀가루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쌀 가공식품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농경연의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 쌀밥 대체식품으로 쌀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쌀밥을 먹지 않을 시, 쌀밥 주요 대체식품으로는 빵과 패스트푸드류가 각각 33.6%, 21.3%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쌀 가공식품을 섭취한다는 응답은 8.2%에 불과했다.

한편 응답자의 79.8%가 쌀 가공식품소비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조리나 섭취가 간편하지 않거나 가격적인 문제, 또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어 소비의향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에 영세한 쌀 가공업체와 대기업이 상생 협력해 쌀 가공업체의 안전한 제품과 대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결합하는 방법과 중소 쌀 가공업체의 안전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