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의 화두는 GMO였다.

4일 전주 농진청 본관에서 시행된 국감 현장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GMO의 안전성과 더불어 국내에서 시험 중인 GMO의 비의도적 오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에게 “전 세계적으로 주식인 곡물을 GMO로 재배하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GM 밀 종자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시범재배를 하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하고 연구를 중단했다”며 “전세계는 친환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GMO 연구를 하느라 친환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황근 농진청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주식인 밀의 GMO 종자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GMO 쌀 품종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GMO를 걸러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과 이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GMO 노지 시험 외부 오염 단 한건도 없어
정 청장은 “연구를 거쳐 GMO 쌀 종자는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재배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만 혹독한 가뭄 등 유사시 어떤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종자 자체는 보유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GMO를 연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명공학 기술 등도 축적된다”며 “이것은 전세계적인 전쟁이고 GMO 확보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무기’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은 현재 국내에 진행 중인 GMO 노지 시험포장의 격리 안전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GMO 벼 시험 포장의 팬스 매쉬 사이즈가 새 피해 방지용으로 구멍 크기가 크다”며 “이 사이를 통해 꽃가루가 날아가 인근 포장의 벼와 수정돼 GMO가 확산될까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에 대해 “현재 국내에서 최종 단계인 노지재배 시험 중인 종자는 2개의 벼 품종인데 벼는 과학적으로 10미터만 떨어져 있으면 수정이 안된다”며 “팬스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국제 시험 기준에는 팬스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 기준보다 3~4배 강하게 안전성에 대해 신경쓰고 있다”며 “연구자들에게 원성을 들을 정도”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외부로 GMO가 유출된 사례가 전혀 없느냐”고 반문했고 정 청장은 “주변 포장에 대해 GMO 오염 여부를 이미 검증했으며 단 한건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밭농업 농기계 보급률 2.8%에 그쳐
저조한 밭농업 농기계 보급률, 높은 종자 로열티 지급율, 미흡한 기술 상용화 등은 매년 농진청 국감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메뉴로 올해도 어김없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양수 의원(새누리당, 속초·고성·양양)에 따르면 농진청이 최근 5년간 개발한 농기계는 21종에 달한다. 총 38억 3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1만2858대가 보급됐다. 이것을 밭농업 농가 수 45만4000호를 기준으로 하면 2.8%에 불과하다. 

정 청장은 “밭농업 기계는 소면적 작부체계의 한계로 인해 보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고령화 및 여성 농업인에 맞춘 밭농업 기계 개발ㆍ보급으로 밭농업이 단지화ㆍ규모화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기계 3D시뮬레이터가 창고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8억원을 들여 10대를 설치했으나 이용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홍성·예산)은 “농진청이 최근 5년간 개발한 농기계 중 21대는 특허만 등록됐을 뿐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조차 없다”며 “여기에만 30억 원의 개발비용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종자 로열티 문제 아직도 먼길
이개호 의원은 “2015년 기준 종자 자급률은 양파 19.1%, 토마토 38%, 버섯류 50.3%, 과수 18.6%에 불과하다”며 “2012년 이후 5년간 우리나라가 해외로 지불한 로열티는 715억원에 이르는 반면 받은 로열티는 약 11억47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딸기, 국화의 로열티는 지불하는 로열티는 줄어들고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로열티는 증가할 전망”이라며 “과수의 경우는 작목전환이 과채류만큼 빨리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종자 로열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보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은 “농진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책임자가 자주 교체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연구과제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은 “독일은 치유농법이 발달해 동ㆍ서 의학이 결합돼 있고 자연치유도 종합해 권장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농진청을 중심으로 에그로메디컬센터 등을 설립해 사업하게 되면 굉장한 호응이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이를 잘 구상해 선보이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간격도 좁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그렇지 않아도 치유농업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의료화 하는 부분 등 단계별로 가야하며 예비단계를 진행 중이니 다양한 계층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