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귀농·귀촌 종합계획(’17~’21)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 단위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간(’17~’21)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을 목표로 한다. 또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70%에서 90%까지 향상시키고,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상생협력으로 농촌 활력을 증대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농식품부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개편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소득·일자리·창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특히 청년층의 농업 창업 지원, 일자리·주거 등 정착지원 및 귀농·귀촌 저변확대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각계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주요대책]
우선 현장의 선도 농가·우수법인 등을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해 청년 농업 창업자를 집중 교육토록 한다. 신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기술·경영교육과 함께 농산물 유통·가공, 지역민과의 교류 등을 도제식으로 교육한다. 청년 창농 교육농장은 ’18년 15개소→’19년 30개소→‘20년 60개소→’21년 90개소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6차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6차산업 교육을 강화하고 6차산업 창업·보육을 종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내실화하며 정부3.0서비스를 통해 교육의 품질 및 만족도를 높인다. 교육기관 간 교육수준 편차 해소를 위해 귀농·귀촌 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특정 분야(유망작목, 재배기술 등) 전문교육기관도 지정한다.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정책고객(대학생, 전역 예정 군인, 대기업 퇴직자 등)에 대해 맞춤형 교육으로 정부 3.0서비스 제공 및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한편 귀농초기 많이 겪는 급격한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시·군 귀농지원센터(50개)를 활용, ‘일자리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귀농 귀촌인과 일자리 수요를 연계해 추가 소득원 확보를 지원한다. 또 귀농인의 집(’15년 70개소) 조성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주택단지(30~60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LH).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한도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한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경험 확산을 통해 귀농 관심층이 폭넓은 연령·직업군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농지·주택·교육일정·품목별 멘토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취·창업 연계형(농업법인 일자리 상담 등)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하고 대학생 농촌교류 활성화로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한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 방지 및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을 위해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융화를 촉진한다.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 대상 융화 교육을 하고 지역사회 모임을 활성화(벼룩시장, 마을행사 등)하는 한편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청년(39세 이하) 귀농 창업 1만 가구를 육성하고, 귀농 초기 소득 문제를 완화해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까지 향상시키며,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융화와 협력으로 농촌 활력도 증대해 나가겠다는 종합적인 구상을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특징은 과거 도시민의 농촌 유치 등 양적 확대 정책에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안정적 정착지원 위주의 질적 정책으로 귀농·귀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7년 1/4분기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귀농인 초기 소득안정과 지역민 융화 지원
농식품부는 2008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귀농 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 차례(’09, ’12)에 걸쳐 귀농·귀촌 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했다. 그 결과 귀농·귀촌 지원 법률 제정,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감소 추세였던 농촌 인구도 최근 귀농·귀촌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증가세로 전환됐다. 도시-농촌간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2006년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이 44만2086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 45만8524명보다 1만6438명 적었으나 2007년 상황이 역전됐다. 2015년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된 인구가 37만5073명으로 반대 경우보다 4만1300명 많았다.

그러난 전반적인 증가세와 달리, 전체 귀농인구에서 청년 귀농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13년 귀농1만312명/청년귀농1174명(11.4%)→’14년 1만904명/1123명(10.3%)→ ’15년 1만2114명/1168명(9.6%) → ’16년 추정 1만2465명/1096명(8.8% 추정치)으로 청년 귀농인구수와 비율이 줄었다. 

농식품부는 기존 귀농·귀촌 지원 대책에서 청년 후계 인력 유입과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 및 지역민과의 융화 등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17~’21)에 담았다.

이은원ㅣ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