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안전 위한 도입취지 ‘퇴색’ 현장소통 부족해 ‘규제 아닌 규제’ 인식 비의도적 검출문제 현실적인 대책 미비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을 앞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둘러싸고 정책대상자들의 혼란이 계속 되는 모습이라 문제시 된다. 그간 관계부처의 움직임을 살피며 PLS 대응방법을 찾고자 했던 농업인과 농약 산업·유통 관계자들도 정부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안전사용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PLS 도입을 앞두고 농업인과 농약 산업·유통·연구 관계자들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증가의 우려,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의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PLS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제도 적응의 불안을 떨칠 수 있는 구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규모는 총 9조8700억원(2015년 기준)으로 2002년 2조3400억원에서 연평균 11.7%의 빠른 성장을 보였다. 내수와 수출의 비중은 57:43 정도다. 바이오산업의 생산액은 2002년 1조8900억원에서 2015년 8조4600억원으로 연평균 12.2%씩 성장해왔다. 바이오산업 분야별 생산액 비중은 바이오의약이 40.5%로 가장 크며, 바이오식품 38.0%,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7.6%, 바이오화학 6.8% 순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식품과 바이오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78.5%로서 식품과 의약을 중심으로 바이오 생산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330조원(약 3천억달러)에 달하며, 2010년 대비 약 76.3% 성장률로 급격히 확장됐고 2010년 이후로도 매년 9.8%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바이오산업이 성장하는 요인은 바이오경제가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식량부족, 에너지 수요 급증, 유해폐기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해결책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박지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은 바이오
농약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와 관련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약 판매이력뿐 아니라 농약 생산·출하, 수입, 판매, 방제까지 관리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PLS를 위해 ‘농약이력관리제가 조기 실시돼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나타나고 있어 농약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내 유통농약 정보를 DB화하고 바코드를 활용, 농약판매기록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농가보유 농약의 바코드를 인식하면 제조·유통·판매단계의 역추적이 가능해진다. 농약이력관리시스템은 국민 먹거리인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약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말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실시되는 PLS의 연착륙을 위해 농식품부가 소면적 작물 농약등록 확대와 교육 강화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의 우려는 적지 않다. 제도를 추진하는 정부마저도 농약의 관행적인 판매와 사용이 상존하고 있다는 진단하에 내년 부적합 농산물의 대폭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작물의 부적합률 1.5%가 7.4%로, 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달 농자재를 매개로 하는 남북경협 추진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잇달아 열렸다. 북한이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가 식량이기에 농업은 남북경협의 첫단추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또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므로 남북농업협력에 비료, 종자, 농기계, 농약, 친환경농자재 분야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라는 방정식이 성립된다. 농업 생산력을 위해 우수기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은 북에도 정착돼 있다. 북한은 2010~2020년까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진행하면서 총1000억달러를 투자해 공업, 에너지, 농업을 중점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연산 3만톤 규모의 농약공장, 5만톤 종자기지, 종합농기계와 축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잇달아 개최된 ‘남북농기계 교류협력 추진방안 정책좌담회’(한국농업기계학회 19일), ‘가축분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이개호 국회의원 19일), ‘친환경농자재 대북경협지원 추진방향 세미나’(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21일)에서는 과거 남북경협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시행착오를 벗어나자는 방향 모색이 주안점이 됐다. 목마른 이가 샘을 파듯, 내수정체라는 동병을 앓고 있는 농기자재산업계
5월말 작물보호협회(회장 윤재동)가 발간한 ‘2018 농약연보’에 따르면 2017년도 농약 출하량은 2만43톤으로 전년도 1만9798톤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1조5048억원으로 전년도 1조4620억원 대비 2.9% 증가했다. 약제별 출하금액을 중심으로 변화상을 보면, 수도용 살균제와 살충제 시장의 하락세와 원예용 살충제와 살균제 시장의 상승세가 대비를 이루는 가운데, 밭제초제 시장의 증대와 생장조정제의 하락이 나타났다. 수도용 살균제는 1130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 매출액 감소를 보였다. 1위 오리사스트로빈·카보설판 입제(69억2200만원), 2위 이프코나졸 종자처리액상수화제(62억9100만원), 3위 아족시스트로빈·페림존 액상수화제(47억900만원)로 집계됐다. 큰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파종동시처리제의 강세가 나타났으며 시장은 전체적인 정체가 예상된다. 수도용 살충제 시장도 891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돌발해충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나 향후에도 상승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1위 카보퓨란 입제(128억7500만원), 2위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수화제(79억9300만원), 3위 디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RL)이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을 적용해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PLS가 농약유통 전반을 뒤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PLS는 국내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kg)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정한 농약 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산물 안전성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0.01ppm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국산·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PLS의 목적이다. PLS가 가져올 격변의 조짐은 지난 3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신호탄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독성이 높은 농약 등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농약의 판매·구매 등과 관련해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
현재 우리 농업은 농가소득의 정체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곡물자급률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심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량 관리가 어려워 심한 가격 등락이 문제시 된다. 소비자의 안정적 먹거리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최근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농업 분야의 문제는 4차산업혁명 기술 즉 IoT, 빅데이터, 무인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의 적용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농업은 3차산업혁명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4차산업혁명이 접목된 스마트농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 생산·유통·소비와 전후방산업이 모두 연계돼 있어야 하며 경영성과 역시 자동으로 통제된다는 주장이다. 스마트농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기술이 현장에 적용돼야 하므로 농업인의 인지도가 그 출발점이 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농업인 331명 대상 4차산업혁명 인지도를 조사했다. 우선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62.1%가 ‘알고 있다’고
볍씨 소독만으로 키다리병과 잘록병을 방제하고, 묘판에 볍씨 파종과 동시에 살충제를 처리하는가 하면 이앙하면서 제초제를 살포하는 등 벼농사용 농약의 진화가 거듭되고 있다. 벼 재배농가들의 노동력 절감 요구와 맞물린 농약회사들의 꾸준한 제품 출시가 벼농사의 생력화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벼 못자리에 발생하는 키다리병, 잘록병, 뜸묘 등의 병해가 볍씨소독제 보급과 반비례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또 벼 이앙 직전 묘판에 약제를 처리하던 ‘육묘상처리제’가 이젠 볍씨 파종과 동시에 자동으로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파종동시처리제’로 진화했으며, 벼농사의 가장 골칫거리인 제초작업도 이미 ‘이앙동시 제초제 시대’를 맞았다. 우선 벼 키다리병 발병률은 지난해 충북, 전북,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56% 가량 감소했다. 이처럼 키다리병의 획기적인 발병률 감소는 그동안 농약회사들이 탁월한 효과와 안전성을 겸비한 종자처리제(볍씨소독제)를 지속적으로 출시·보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농협케미컬의 ‘시드크린’ △동방아그로의 ‘굳타임’ △신젠타코리아의 ‘아리스위퍼’ △SG한국삼공의 ‘균마기’ △팜한농의 ‘키맨’ 등의 제품이 대표적인 종자처리제
우리나라 농자재기업들이 내수시장 침체를 수출시장 개척으로 풀어내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9일 사흘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제19회 CAC(중국국제농화학 및 작물보호박람회, China International Agrochemical & Crop Protection Exhibition)’에 참가한 30여 농자재기업들의 움직임도 여실했다. 사실 국내 농약, 비료, 유기농자재 기업들은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관객’의 입장으로 ‘수출’보다는 ‘수입’을 위해 CAC를 찾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한국관’을 중심으로 비료업체들의 수출 행보가 확연해 보였다. 특히 CAC를 통해 중국과 아시아 시장은 물론 남미, 유럽, 중동 등 전세계로 나아가는 수출 교두보로 삼는 모습이 역력했다. 해마다 중국 상해에서 두 차례씩 개최되는 CAC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농약 및 비료 회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박람회로 올해 19회째를 맞았다. ‘상하이신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이번 CAC에는 25개국 1400여 기업이 부스를 설치했다. 또 세계 120여 개국에서 3만5000명 이상의 전문가급 참관객
올해 새로 출시됐거나 출시될 농약(1월말 현재)은 대략 120여 품목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농약회사들은 올해 방제효과가 뛰어나고 반복사용에도 저항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생력화 제품을 ‘신제품’으로 출시해 농약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농약회사들이 2018년도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24개 품목의 등록을 마쳤다. 농촌진흥청과 한국작물보호협회의 농약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8년 1월까지 지난 10여 개월 동안의 신규 등록 품목수는 살충제 52품목, 살균제 43품목, 제초제 21품목, 살충·살균 6품목, 생장조정제 2품목 등 총 124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농약회사별로는 경농 15품목, 농협케미컬 7품목, 동방아그로 3품목, 신젠타 1품목, 팜한농 11품목, 한국삼공 3품목, 인바이오 10품목 등 작물보호협회 정회원사가 등록한 신규품목은 55품목에 이른다. 반면 (주)신농팜케미컬, 아그리젠토(주), 아진케미컬(주), (주)케이씨생명과학, 팜아그로텍(주), (주)한얼싸이언스 등 준회원사들은 69품목을 신규로 등록했다. 올해 1년차 등록시
농약 ‘공동품목’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등록 농약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품목은 농업인들의 높은 선호도에 힘입어 연간 7000억원의 매출규모(전체시장 1조4700원의 45% 수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회사에겐 이미 ‘계륵(鷄肋)’ 신세로 전락한지 오래고, 농약시장에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공동품목’이 농약시장의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다각도로 분석된다. 우선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품목은 ‘미 투(Me-Too)’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공동품목’의 늪에 빠져 ‘공급과잉’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약회사들은 매출목표 달성에 얽매어 출혈경쟁을 서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동품목은 특히 농약제조회사 입장에서 보면 “잘해야 본전”인 수익구조에 갇혀 있으면서도 농업인 선호도가 높아 농협이나 시판에서 요구하는 품목일수록 생산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와중에 어느 특정회사가 전략적으로 경쟁제품을 소량만 생산해 덤핑판매라도 할라치면 ‘덤핑가격’에 맞춰 밀어내거나 아니면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팔수록 적자”를 면하기
미래의 농업은 스마트농업이다. 최소의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농업을 지향하게 될 스마트농업은 그래서 다양하고 첨단화된 기술로 무장한 농기자재의 지원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비료·농약·농기계 등의 농기자재산업 미래전략은 절대적이다. 미래의 비료는 환경문제와 순환, 지속성이 강조되고 농약은 생태계 조화형, 저량 사용형, 고선택성, 나아가 저독성과 무독성을 지향 가치로 삼아야 하며, 미래 스마트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농기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AI(인공지능),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로봇 등에 의한 농업생산의 전주기 무인화와 자동화, 정밀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최초로 비료·농약·농기계 등을 망라하는 농기자재 종합 총서 ‘한국 비료·농약·농기계 정책과 미래’를 발간해 주목받고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자신이 지난 30년간 농기자재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축적해온 제도·정책변화, 산업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에 이 총서에 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래의 농기자재산
밭작물 기계화 촉진 5개년 대책이 수립됐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967억원을 들여 현재 58.3%에 머물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5년 내에 75%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계화율이 현저히 낮은 파종·정식기 보급(2017년 8.9%)에 2942억원을 투입해 44.1%까지 견인하고, 수확기 보급(2017년 23.9%) 확대를 위해서도 99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기계화율을 44.2%로 높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밭작물 기계화 촉진대책’에 따르면, 우선 파종·정식 및 수확 기계화율 촉진을 위해 재배면적이 넓고 주산지로 지정된 주요 10개 작물(고추·마늘·양파·배추·무·감자·고구마·콩·인삼·참깨)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5년간 1478개 작목반에 집중 보급한다. 또 밭작물 농기계 개발은 새로운 농기계 개발보다 이미 개발된 농기계의 성능개선에 집중하고,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을 통한 농작업 대행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을 정리한다. 밭작물 농기계 개발 새로운 밭농업기계 개발보다 이미 개발된 기계의 성능개선에 집중해 즉시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계화가 시급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정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단기임대)은 줄이는 대신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장기임대)은 확대한다. 또 국회와 민원 요구사항을 반영해 농작업대행도 적극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26일 사흘간 대구 엑스코, 천안 글로벌센터, 나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개정 통보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2018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해 사업비 320억원(국비 160, 지방비 160)을 들여 약 32개소에 8억~16억원씩 신규, 분점, 증설 순으로 지원된다. 지원자금은 밭농사용 농기계 및 밭농사용 부속작업기와 이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으되,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20%이상 구입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진청에서 지정·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또 보관창고 설치(사업비의 50%이내) 및 관리시설(세차장, 임
요즘 농약업계는 더없이 분주해 보인다. 올해에도 농약시장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탓에 좀처럼 사업성공 전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우선 지난 16일 마무리된 농협계통구매계약 결과는 제조회사들의 기운을 앗아가기에 충분했다. 최근 5년간 계통구매가격은 동결 내지 인하를 거듭하면서 ‘계통구매 폐지론’에 불을 지피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농협은 지난해 3.3% 가격인하에 이어 올해에도 0.5~2.5%(평균 1.2%, 제네릭 회사 3~4%) 가량의 가격을 내리도록 했다. 더군다나 해마다 반복되는 농협의 가격인하 압력은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제조회사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농협은 특히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라는 미명 아래 농자재 가격인하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계통농약 가격인하는 사실상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는데 힘이 실린다. 그보다는 농협의 명분을 쌓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농협은 이번 시담과정에서 제조회사들에게 “흉내라도 내달라”며 결국 계통가격 인하를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약회사의 한 영업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당초 농약회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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