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시행에 연말 잠정기준 설정 ‘말 안돼’

농업인단체, “PLS 부정하지 않으나 졸속추진 반대”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승호)는 정부의 대책 발표 하루 뒤인 지난 7일 ‘준비 없는 PLS 강행, 불통 정부에 분통터지는 농민!’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PLS 시행 전 장기간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건만 이번 대책에서도 ▲현장 사용가능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재배·저장 농산물 PLS 적용시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만의 목표가 아니라 농민들의 목표이자 과업이건만, 이번 정부의 대책은 PLS 전면시행에만 급급해 현장 농민들의 이해없이 진행해 농민들의 공감은커녕 반감만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PLS 도입에 앞서 제도 실행 당사자들과의 소통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라 더욱 문제시 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도 9일 성명서를 내고 ‘PLS 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은 “농약직권등록, 비의도적 오염 방지대책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완책들을 제도 시행 전 제대로 완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부터 드러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불명확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농업인들이 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생산 현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PLS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 막기 위해 PLS 실행 매뉴얼 정교해야

PLS를 둘러싼 국민의 입장은 다층적인 것으로 읽힌다. 생산 현장에서는 PLS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 수요자인 국민과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PLS라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보다 앞서 PLS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8~10일 농촌진흥청이 서울과 완주에서 개최한 ‘수출 농산물 수입국 잔류허용기준(IT) 설정 활성화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한 토쿠노리 요코타 일본 작물보호협회 임원은 “일본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40%밖에 되지 않으며 해외 농산물 수입이 현재도 6조4260억엔에 달한다. 충분한 물량의 식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2006년 PLS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국민의 식생활의 기준이 되는 제도로 안착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PLS를 적용해 실시중이다. 지난 9일 농해수위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LS 1차 도입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따르면 우선 시행된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부적합률이 도입 전(2016년) 2.1%에서 도입 후(2017년) 7.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년 전면적인 시행 후 부적합 농산물의 대거 발생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PLS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산물 생산과 농약 유통 등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제도 도입 이전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행 전부터 규제로만 인식되는 PLS가 국민 먹거리 확보와 안전성 담보를 위한 기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실행 매뉴얼 정립이 우선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