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와 올해 5월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농정 강화를 위해 전국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운영한다. 농관원은 현재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단위 9개 지원과 시·군 단위 121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8일에는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원에 직불제를 총괄하는 ‘직불관리과’를 신설한바 있다. 이번에 신설한 경영직불팀은 전국 170여만개 농업경영체 정보를 상시 관리하며, 공익형 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농업경영체’ 정보는 효율적인 농림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와 공공정보 검증 등의 확인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을 매년 현장 점검하게 된다. 또한 직불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로 구성
내년 1학기에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36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대상자를 내년 1월 6일까지 선발한다. 내년 1학기 장학금 규모는 800명(농과대 600명, 비농과대 200명 수준)을 대상으로 36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만40세 미만)의 학생이다. 농식품부는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국내 및 해외 선진지역 농업 현장실습 등을 실시해 이들이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출·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학생 선발심사는 학생이 제출한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업·창업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하고 직전학기 가구 소득 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여부 등에 따라 가점이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 촉진, 농업인 학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및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 285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16조 1324억원 대비 1532억원, 금년대비(15조 7743억원) 5113억원(3.2%) 증액된 수준이다. 2021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 증대 등 정부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유통·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의 분야 19개 사업에 정부안 대비 200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9개 사업의 474억원이 정부안 대비 감액됐다. 내년도 국가전체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9%를 차지해 농업계가 요청한 3%에 올라서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주요 농정과제의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을 내실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농업 재해 증가로 인해 농가의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한국농어촌공사가 8일 창립 112주년을 맞아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농어업·농어촌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KRC 4+2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3월 김인식 사장이 취임하면서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라는 경영슬로건을 바탕으로 농어민 체감형 사업추진과 농어촌 가치증진을 위해 일선 현장중심으로 경영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등 농어업·농어촌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지속되면서 농어촌공사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융복합적 기능 수행을 통한 선순환적 발전을 견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농어촌공사가 이날 비대면 기념식을 통해 발표한 ‘KRC 4+2 혁신 전략’은 공사의 4대 주요사업과 2개 융복합사업을 통한 성과 창출 전략으로, 안전영농환경 구축, 농어촌 스마트, 그린경제 전환, 상생협력 플랫폼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첫째, ‘스마트한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스마트 농업 확대, 기후안전 인프라 구축, 범용농지 확충 등을 수행해 농업 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농어촌 물복지 실현’으로 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20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11건 일몰 연장)=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개정돼,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현행 660m2이하→미제한)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19세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들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12.31.까지 2년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11건 일몰 연장)=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경우 현행법상 자경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 농지로부터 20k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 : 11건 일몰 연장> 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개정돼,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현행 660m2이하→미제한)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19세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들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12.31.까지 2년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 : 11건 일몰 연장> 자경농 농지 취득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예산이 올해(1조 249억원)보다 712억원(7.0%) 증가한 1조 9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농진청은 2021년 예산을 통해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 K-농업기술의 해외 전파･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총 예산 1조 961억 원의 주요 부문별 예산은 디지털농업 기술의 개발･확산 763억원, 청년농업인 육성 230억원, 식량자급률 향상 3444억원, 농산업 현장의 애로해소 4126억 원, K-농업기술 전파･확산 294억 원, 기타사업지원 2104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확산과 국산 품종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부문의 예산이 아래와 같이 확대됐다. ▲농업공학연구(’20년 104억원→’21년 163억원) ▲노지 디지털 중심의 밭농업 생산성 증대기술 개발(15억원→80억원),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신규, 178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 285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16조 1324억원 대비 1532억원, 금년대비(15조 7743억원) 5113억원(3.2%) 증액된 수준이다. 2021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 증대 등 정부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유통·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의 분야 19개 사업에 정부안 대비 200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9개 사업에 474억원이 정부안 대비 감액됐다. 내년도 국가전체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9%를 차지해 농업계가 요청한 3%에 올라서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주요 농정과제의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을 내실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비…정부안 대비 1791억원 증액 농업 재해 증가로 인해 농가의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농업과학원은 과수농가에게 고통을 주는 과수화상병 종합방제를 위한 정밀·정량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에서 첫 발생 이후 지난해 경기남·북부와 강원, 충남·북부로 확대되는 등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다. 사과, 배 등 과수의 잎과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어지며 말라죽는데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상태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고 기상조건과 조기예찰의 한계 등으로 확산이 지속됐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626농가의 330.6ha에 피해를 입히며(9.30.기준)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충주와 제천 지역에서만 427농가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 두 지역이 전국 발생 농가의 77.8%를 차지했다. 과수화상병에 등록된 예방 약제는 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 등 20품목(1회~3회 살포)이 있지만 예방위주 약제 살포로는 감염이 이루어진 과원의 방제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화상병과 유사 증상을 보이는 병들이 많아 조기 발견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검역 병해충으로 발생시 과원 매몰처리로 인해 현장 연구가 미흡하고 격리연구시설 부재로 약제 개발 등 방제기술 연구에 애로를 겪어 왔다. 과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을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1000농가·농업인(112만8000ha)에게 총 2조 275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원(43만1000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원(69만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6000건(3만2000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오는 9~10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지속가능농업개발을 위한 글로벌 ODA 포럼’을 개최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국제사회와 농업개발협력 전략’을 대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은 ‘식량안보’ ‘스마트농업’ ‘가축방역’ ‘농업가치사슬’ 4개의 세션으로 구성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전후 국제사회의 농업개발협력 전략 변화 양상을 논의하고 협력국의 농업·농촌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포럼에는 IRRI, WFP, WB, FAO 등 국제기구와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 공무원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의 장을 펼친다. Frank Rijsberman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등이 1일차 기조연설을, Martien Van Nieuwkoop 세계은행글로벌이사 등이 2일차 기조연설을 담당할 계획이다. 참가 등록은 오는 7일(토)까지이며 온라인 참가 등록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포럼 참가를 위한 링크를 행사전에 메일, 문자로 발송한다. 관련 문의는 전화 02-332-3155나 odaforum2020@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진청의 연구성과 7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농진청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는 생명·해양분야 6건과 인프라분야 1건이다. 생명·해양분야에서 ‘토종벌 멸종 위기 바이러스병 저항성품종 개발 및 사업화’, ‘작물 수분스트레스 진단 및 적정 수분공급을 위한 인공지능 관개시스템 개발’, ‘토종 유산균 활용 순식물성 쌀 발효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 ‘소비 및 생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과 신품종 개발·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닭의 고온 스트레스 적응 유전자 발굴 및 기작 구명’, ‘가축유전자원 동결보존 시스템 구축’이 선정됐다. 인프라분야에서는 ‘농장단위의 작물별 맞춤형 기상·재해 예측 조기경보 서비스’가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토종벌 멸종 위기 바이러스병 저항성품종 개발 및 사업화’는 토종벌의 에이즈라 불리는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 2종(한라벌, 백두벌)을 개발·보급해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멸종 위기 토종벌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 ‘작물 수분스트레스 진단 및 적정 수분공급을 위한 인공지능 관개시스템 개발’은 인공지능과 객관적 데
국가 R&D 예산을 6번째로 많이 쓰는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과제의 99%를 ‘지정공모’에 할애해 민간의 창의성이나 우수한 농업기술 개발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농진청을 이직한 퇴직자에게 연구개발과제를 몰아주는 등 퇴직자 챙기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의 3.1%인 6467억원을 집행하면서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은 99%가 ‘지정공모’이고, ‘자유공모’는 단 1%에 불과하다”며 “민간의 창의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자유공모’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 예산)도 이날 농진청의 연구과제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농진청 퇴직공무원 중 117명이 대학교수 등 타기관에 이직한 후 농진청으로부터 1인당 평균 4억3800만원(총 513억원)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수주 받았다”며 퇴직자 챙기기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먼저 권 의원은 이와 관련
오랫동안 농촌진흥청 소관업무였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유기질비료에 이어 농약 유통검사·단속업무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 움직임(입법예고)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에 입각한 몸집 불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7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는 과거에도 원래 농진청 소관이었던 유기농자재와 유기질비료 업무를 농관원으로 이관한 바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에는 농진청 소관 농약 유통검사·단속업무도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유기농자재 품질인증과 관리업무를 농관원으로 이관할 당시 유기농자재업계의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기농자재 연구·개발 및 인증 업무에 대한 농관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부실인증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유기농자재 인증 업무와 유기질비료 유통관리 업무에 더해 농약 유통단속 업무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농진청이 관리해왔던 모든 농자재 유통관리 업무가 사실상 농관원으로 전부 이관되는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지난 8일 ‘20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e-브리핑을 실시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비축비·피해벼 매입, 산지유통업체 원료곡 매입자금 지원 등 수확기 수급 관리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서 영세업체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가공용 쌀 1만2000톤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정부양곡 공급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전년 대비 11만톤 생산 감소에도 수급 균형 범위냐는 질문에 대해, 매년 쌀 소비량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예상 수요량 감소폭이 금년도 생산량 감소폭과 비슷하기 때문에 수급 균형 범위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10월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106만톤 수준으로, ‘20년산 수확기 공공비축(35만톤, APTERR 포함)까지 감안할 경우 수급 불안 시 정부의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쌀 가격에 대해서는 ‘19년산 재고 소진, ’20년산 수확 지연 등으로 수확기 초기 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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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29일 2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