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 285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16조 1324억원 대비 1532억원, 금년대비(15조 7743억원) 5113억원(3.2%) 증액된 수준이다.

2021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 증대 등 정부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유통·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의 분야 19개 사업에 정부안 대비 200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9개 사업에 474억원이 정부안 대비 감액됐다.

내년도 국가전체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9%를 차지해 농업계가 요청한 3%에 올라서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주요 농정과제의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을 내실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비…정부안 대비 1791억원 증액

농업 재해 증가로 인해 농가의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수요 10% 증가분 300억원과 가축재해보험 소 가입 수요 17.2% 증가분 66억원 등 농업재해보험금 366억원이 정부안보다 증액돼 4755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올해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민간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지원해 농업재해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보험금 1000억원이 정부안보다 증액돼 1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등에도 400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물관리 및 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 등에 25억원이 증액됐다.

농산물 유통·판로확보 지원…94억원 증액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72억원이 편성돼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됐다. 어린이 영양불균형 해소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감소 추세인 국산 과일 소비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채소류 수급 조절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구축에 정부안 대비 15억원이 증액됐다.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에도 7억원이 증액돼 56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53억원 증액

노후 경유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40억원이 추가 반영돼 122억원이 배정됐다.

농가가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의 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중고거래가 기준으로 조기폐차 비용을 평균 760만원 지원키로 했다.

농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마련하고 농가소득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은 정부안보다 13억원 늘린 25억원을 확정했다.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 지원…68억원 증액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및 안심식당 확산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고 있는 외식 소비 활성화 관련 예산이 정부안 대비 25억원 늘어난 51억원으로 확정됐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배수개선 등 근본적인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에도 10억원 추가 반영돼 148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특화 벤처캠퍼스 조성에 5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의무 교육 실시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도 4억원이 증액됐다.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8억원,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5억원 등도 추가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