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8일 ‘20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e-브리핑을 실시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비축비·피해벼 매입, 산지유통업체 원료곡 매입자금 지원 등 수확기 수급 관리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서 영세업체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가공용 쌀 1만2000톤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정부양곡 공급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전년 대비 11만톤 생산 감소에도 수급 균형 범위냐는 질문에 대해, 매년 쌀 소비량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예상 수요량 감소폭이 금년도 생산량 감소폭과 비슷하기 때문에 수급 균형 범위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10월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106만톤 수준으로, ‘20년산 수확기 공공비축(35만톤, APTERR 포함)까지 감안할 경우 수급 불안 시 정부의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쌀 가격에 대해서는 ‘19년산 재고 소진, ’20년산 수확 지연 등으로 수확기 초기 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중만생종이 본격 출하되는 10월 하순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매입·판매는 올해 처음 시행된 쌀 수급안정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다.
매입 기준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이다. 판매 기준은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경우(판매 가능),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매) 등이다.

코로나 이후 식량안보가 강조되면서 쌀 자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져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논타작물사업 등 생산규제정책을 이어갈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자급률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국내 생산량의 비중이며 쌀 자급률이 100% 이하인 것은 쌀 소비량 중 일부가 식량용이 아닌 가공용, 주정용 등으로 사용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가공용, 주정용은 신곡보다는 정부양곡(구곡)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자급률이 100% 미만이라도 식량용 자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비상시를 대비해 80만톤 수준의 공공비축미를 보유(‘20.10월말 106만톤 예상)하고 있다.

현재 식량용 쌀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재배가 필요하다. 따라서 쌀 수급 균형과 밀·콩 등 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