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을 6번째로 많이 쓰는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과제의 99%를 ‘지정공모’에 할애해 민간의 창의성이나 우수한 농업기술 개발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농진청을 이직한 퇴직자에게 연구개발과제를 몰아주는 등 퇴직자 챙기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의 3.1%인 6467억원을 집행하면서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은 99%가 ‘지정공모’이고, ‘자유공모’는 단 1%에 불과하다”며 “민간의 창의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자유공모’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 예산)도 이날 농진청의 연구과제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농진청 퇴직공무원 중 117명이 대학교수 등 타기관에 이직한 후 농진청으로부터 1인당 평균 4억3800만원(총 513억원)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수주 받았다”며 퇴직자 챙기기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먼저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의하면 자유공모 형태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투자를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2022년 2조5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하향식 지원방식을 늘리는 추세”라며 “과기부의 경우 건수기준으로 ‘지정공모’ 32.3%, ‘자유공모’ 59.1%로 자유공모의 비율이 훨씬 높고, 농식품부도 자유공모가 29.3%에 이르는 등 타부처들 모두 자유공모 비율이 20~50% 수준인데 반해 유독 농진청만 지정공모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도 농진청 연구과제개발사업과 관련해 “농진청 예산은 지난 5년간 16%가 증가했지만, R&D를 통한 특허출원 생산성은 5년 평균 1.37건에 불과하다”면서 “농진청의 R&D 연구성과 도출이 미진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도 “최근 5년간 농진청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중단하거나 실패한 사례가 없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연구과제도 70% 이상”이라며 “이런 수치만 보면 세계 일류연구기관인데, 실패 위험이 높거나 까다로운 연구는 회피하고 연구가 용이한 과제만 연구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허태웅 농진청장은 이날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농진청의 연구과제는 현장으로부터 기술수요를 분석해 확정된 과제제안요구서에 대해 지정공모를 실시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와 농진청 R&D 사업의 차별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