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戊戌年) 새해. 세시(歲時)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세모(歲暮)에 가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토종 농기자재산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회한이 작지 않다. 농기자재산업과 해당기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속내를 잘 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여기면서도 아쉬움은 늘 있기 마련이다. 누가 뭐라 해도 미래 농업의 지향 방향은 ‘스마트 농업’이다. 우리 농업이 스마트 농업이라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에 이론이 없다. 가능하게 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현실적인 애로임을 알 고 있지만, 그래도 농업의 큰 방향은 스마트농업이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미 스마트 농업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다만 관련된 다양한 지원요소들이 바라는 대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농업 전반에 걸쳐 작용하게 되는 기술과 관련 농업용 기자재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지원요소는 농업 내부적인 변화와 혁신보다는 치밀하고 효율적이면서 안전성과 효과성 등이 탁월한 외부적인 스마트 요소이다. 농기자재 기업들에 의해 개발, 공급되는 기자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 32곳에 32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등 매년 30개소 내외의 신규 확대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560개소(기존 441개소 포함)가 설치·지원된다. 또 여성친화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매년 60개소씩 5년간 지속되며, 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도 올해 50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지원개소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품질·첨단 농업기계화 구현을 위해 이같은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책을 포함한 ‘2018년 농업기계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농기계임대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총 580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임대사업소 32개소에 10억 원씩 320억 원 △주산지일관기계화 50개소 100억 원(사업단가 2억 원) △여성친화형농기계 60개소 60억 원 △노후농기계 교체지원사업 50개소 100억 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표1] 농식품부는 또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경우 구입농기계의 10%이상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주산지일관기계화 제외)을 의무화 하고, 여성친화형농기계지원사업은 올해 지원 단가를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기종도 파종(정식), 수확단계 등 여성의 농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농기계로 범위를 확
앞으로 농약 재등록 구비서류인 이화학분석성적서는 자체검사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등록 신청한 농약이 기존에 등록된 농약보다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에도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제반사항을 검토해 등록 여부를 가린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는 지난 7월 13~14일 이틀간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했던 ‘2017 농약평가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제기된 농약업계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워크숍에서는 130여명의 농약업계 관계자들이 분야별 4개분임으로 나뉘어 농약 평가·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분임토의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하헌영 사무관(농과원 농자재평가과)은 이와 관련해 “당시의 개선요구 사항들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요 개선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상식이 통하는 농약 평가·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학 분야] 농과원 농자재평가과는 이에 따라 이화학 분야의 재등록 구비서류인 이화학분석성적서 대신 자체검사성적서로 간소화하기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다. 농자재평가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2014년부터 농산업계로 확대 시행된 이후 비료와 사료 등을 포함한 농업분야의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업현장에서는 비료나 사료포장재가 자원으로 인식, 대부분 회수·재활용되고 있으나 EPR 제도에 포함시켜 과중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와 달리 비용 증가만 시키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수축산신문과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실에서 지난달 29일 개최한 ‘EPR 문제와 개선점’ 국회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면에 담았다. <편집자 주> [개회사] 홍문표 의원 - 규제를 위한 제도 아닌, 산업 실정·특수성 반영하는 제도돼야 OECD를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은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으로 최근의 정책에서도 두드러진 방향 중 하나다. 그런데 비료, 사료 업계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EPR 제도는 규제개혁이 아닌 원활한 시스템을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로 보인다. 농업계와 축산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EPR 제도의 시행으로 사료, 비료 업체들은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늘의 토론회가 EPR 제도의 문제점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환경부가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따라 비료포장재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회수·재활용 분담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의견을 개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EPR 제도 대상에서 농산업체를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과 농수축산신문사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한 ‘EPR 제도, 문제와 개선점’ 국회토론회에서 농산업체 관계자들은 EPR 제도 시행 이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피력과 함께 환경부 EPR 담당자에게 제도개선의 심각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진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이날 “EPR 제도는 재활용이 잘 되면 품목에서 제외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제도로 큰 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농산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연계해 고려하겠지만, 농산업계를 EPR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원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6~7
내년에도 ‘바스타’는 바이엘에서 판매한다. 2018년 3월 이후 ‘바스타(Glufosinate ammonium)’의 모든 사업권은 ‘바이엘’에서 ‘바스프’로 넘어가지만, 한국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엘크롭사이언스’가 그대로 ‘바스타’를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한국바스프’가 바스타의 한국시장 사업권을 물려받는 시기는 2018년도 농약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6월 이후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바스프가 내년 6월 바스타 사업권을 넘겨받더라도 원제선 변경 등 여러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개시는 2019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바스프는 지금까지 바이엘크롭사이언스와 달리 국내 제조회사에 원제만 공급하는 ‘오퍼 세일(Offer Sale)’ 방식의 사업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한국바스프는 2019년 이후에도 바스타 판매권을 국내 특정 제조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제조회사가 바스타 판매권을 물려받느냐’가 최근 농약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매출 400억 향방에 농약업계 관심고조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Glufosinate ammonium)’ 제품은 국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 따라 비료포장재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회수·재활용 분담금을 기존 ‘폐기물예치금’제도와 같이 합성수지(포장재) 생산·공급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비료협회는 최근 “무기질 비료업체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월등히 높은 EPR(ExtendedProducerResponsibility)로 인해 경영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옛 ‘폐기물예치금’제도로 전환 하거나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의 대폭적인 경감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2002년 폐기물 관리과정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EPR’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 강창용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그동안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합성수지(포장재) 제공자 분담금 납부 전환 △농자재업계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 포장재 분담금 최소화 △포장재 회수·재활용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포장재분담금 인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해 왔다. 우선 폐기물예치금제도는 폐
국내 농약시장을 주시하다 보면 문득 ‘치킨게임’이 연상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농약제조회사들 간의 ‘출혈경쟁’이 그렇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약 신규제품을 ‘지나치게’ 늘리는 현상도 그러해 보인다. 한정된 농약 시장규모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농약회사들은 어쩌면 신규제품을 늘리는 것만이 그나마 대안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농약제조회사들의 제품 구성비율로 볼 때, 일반적으로 전체 제품의 상위 25%(단독품목) 남짓만 수익을 보장받고 있는데 반해 하위 35%(공통품목) 가량은 적자제품이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제품들 역시 이익을 기대하기 힘든 제품군이기 때문이다. 농약회사들이 해마다 신규제품을 경쟁적으로 등록하는 이유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고들 말한다. 우선 원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국내기업들의 한계에다 글로벌 원제회사들 역시 신규물질 개발이 더디다 보니 ‘제대로 된 품목’ 출시가 어려워지면서 동일한 물질(원제)을 활용해 ‘제형’을 달리하거나 ‘합제’를 만드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등록하다보니 매년 제품 수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기존 농약제조회사(메이저)들이 오랫동안 선점해온 국내시장에 후발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중국산 농약원제 가격인상폭이 심상찮다. 중국공산당 전인대회를 기점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갈수록 원제수급에 차질을 빚고 때문이다. 이달 17일 기준 중국 생산원제 가격상승률은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30~80% 정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일부 살충제의 경우 지난해 동기대비 2배가 넘게 폭등했는가 하면, 또 다른 몇몇 품목들은 원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중국 원제생산회사들이 최근 들어 수익성이 우수한 원제생산에 집중하면서 향후 가격인상이 한차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농약제조회사들은 지금 당장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다 내년에 출하하는 공통품목의 경우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사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관련기사 3~4면>
중국산 농약원제 가격이 폭등하면서 2018년도 국내 농약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15~17일 3일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중국농약박람회’(ACE, AgroChemEx ‘2017)를 통해 국내 바이어들이 취합한 중국 생산원제의 가격 상승률을 보면, 한해 사이에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140%까지 폭등했다. 더구나 가격 상승률을 주도한 품목일수록 국내 농약회사들이 중국 생산원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우선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의 경우 지난해보다 2.4배(140%, 15$→36$)가 급상승 했으며,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도 84.6%(5.2$→9.6$)가 올랐다. [표1] 이밖에도 △다이아지논(Diazinon) 66.4% △아세페이트(Acephate) 64.5%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60.8%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Glufosinate-ammonium) 58.3%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54% 순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30%대 인상률을 보인 품목은 △MCPA △테부코나졸(Tebuconazole) △
국내 농약시장을 반분하고 있는 시판농약의 유통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물보호제판매조합이나 회원제 도매법인, 그리고 작물보호제유통협회의 환골탈태 없이는 시판농약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징후로 읽힌다. 현재 (사)작물보호제유통협회(회장 신원택, 이하 유통협회)의 회원사인 3000여 시판상인 중에는 다시금 1300여 시판상인들이 관할지역 작물보호제판매조합(이하 농판)의 조합원이나 회원제 도매법인(이하 법인체)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3000여 시판상인들이 취급하는 ‘시판농약’은 국내 1조5000여억 원 상당의 농약시장을 ‘농협농약’과 더불어 반분하고 있다. 이 같은 ‘시판농약’은 또 농판과 법인체에 속해 있는 1300여 시판상인이 70% 상당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판농약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야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판과 법인체, 그리고 유통협회를 포함한 이들 세 그룹은 “과연 시판상인을 위한 조직이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낳았고, 이는 곧 “시판농약의 유통체계를 대수술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불러오고 있다. 우선 법인체 대표와 농판 이사장의 친목모임인 ‘전국농회’
마늘, 양파 정식 전 병해충 방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마늘과 양파 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해충인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등과 흑색썩음균핵병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최근 속속 출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농업 시장을 이끌어가는 키워드는 ‘노동력 절감’과 ‘편리성’이다. 농촌의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 1인당 재배 면적이 넓은 대농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환경과 과학기술발전이 맞물리면서 드론 등을 활용해 농약을 살포하는 기술도 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살포기구의 변화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는 농약업계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육묘상처리제의 개발, 수도용 제초제가 입제→액상수화제→수면부상성입제 등으로 제형이 발전해 온 것 등이 이 ‘노동력 절감’과 ‘편리성’이라는 키워드를 낚아챈 사안들이었다. 다만 지금까지의 농약의 변화는 주로 ‘논’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1년간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주일만 일하면 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이고 보면, 이같은 수도용 농약의 혁신적 변화를 가늠가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류가 ‘원예용’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 스타트를
기업의 농업 진입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중요한 경제·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기업의 농업 진입 쟁점과 과제’에서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등은 기업의 농업 진출을 둘러싼 문제와 갈등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기업이 농업 부문에 진출했을 때 경제·사회적 영향이 크며, 지역농업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과 농업인이 공동출자하고 지원기구의 출자와 경영지원도 받는 지원체계를 농업사업체 모델 중 하나로 제시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 진입 관련 규제는 다른 나라보다 완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편익을 늘리고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기업 농지소유 제한해 가족농 보호 미국은 1970년~1980년대에 농가 호수 감소, 호당 경지면적 증가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농가 수가 줄고 호당 규모가 커지면 공동체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골드슈미트의 가설이 1946년부터 있어 왔다. 생산성 높은 주요 자산을 소수농가가 더 많이 점유하고 다수
정부의 농업 R&D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으로 이원화돼 기획관리 및 지원기능의 중복과 갈등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농촌경제연구단체 GS&J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는 신정부농정 시리즈 진단에서 농업 R&D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성과 농정과의 연계성을 달성하기 위한 R&D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S&J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 등은 농진청의 개편 등을 통해 장단기 R&D 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과 밀착된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고, 정권교체시마다 농업 R&D 계획이 변경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진청·농기평 R&D 기획·지원 중복 GS&J 이정환 이사장 등은 정부의 농업 R&D가 농진청과 농기평으로 이원화돼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농정 R&D 혁신의 길’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정책과 R&D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분야 R&D를 지원하고 기획·관리하는 역할에 비중을 두어왔다. 1990년대 들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심의 국가 R&D 거버넌스가 출범하고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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