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농업과 농촌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결코 높아질 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 개별적인 환경문제는 분명 그 공간속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공간을 지배하는 전체적인 문제와 관리, 규제는 국가에서 담당해야 한다.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 이것은 누구나 원하는 삶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기도 하다. 덴마크가 세계 1위를 차지한 행복순위에서 우리나라는 58위라고 하니 참으로 힘든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 국가와 국민들은 행복지수(점수)를 높이는데 머리를 마주하고 힘을 쓰고 있다. 모두가 희망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당연하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행복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이 좋을수록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환경이 나빠질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것은 결국 행복해질 여지를 보다 많이 만들려는 욕구 때문이다. 사회공동체에서 보다 높은 품질의 환경을 만들
7월부터 ‘농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우려가 적지 않다. 가뜩이나 움츠러진 국내 농기계시장수요, 경영애로에 직면한 농기계 기업들과 판매상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안의 중요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신중에 신중을 기하길 권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서는 혁신적인 정책 하나를 만들었고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농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 제도이다. 어떠한 내부적인 검토와 외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나왔는지 자세히는 모른다. 그리고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의 합리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역시 알 수 없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우려가 적지 않다. 가뜩이나 움츠러진 국내 농기계시장수요, 경영애로에 직면한 농기계 기업들과 판매상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농기계협동조합 조합원들, 즉 농기계 기업들이 공급하는 대부분의 권장소비자가격은 조합에서 만드는 농기계 가격집에 수록되어 있다. 농기계 별로 간단한 규격과 가격, 그리고 정부의 융자지원 기준이 수록되어있다. 그리고 융자대상기종은 아니나 실제 농기계나 작업기 등으로 농가에 공급되는 것들의 가격을 ‘기타 및 일반
국내 농기자재산업도 외국 관련 기업과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우리끼리의 소꿉놀이가 아닌 생사를 걸고 외국의 유수 기업들과 국내와 세계 시장에서 싸워야 한다. 외국제품을 모두 수입해서 사용할 경우의 문제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의 농자재기업을 살려야 한다. 구조조정 하면 대개는 국가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한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특정한 산업내ㆍ외의 위험이 빠르고 강하게 덮쳐오기 때문에 강건하게 정비해야 한다라고 여긴다. 최근 국가적인 중대사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하면 선박산업의 구조조정을 떠올릴 것이다. 누가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행정부와 한국은행간 줄다리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나라가 온통 잿빛으로 물들 것 같은 우려를 한다. 워낙 우리에게는 아픈 IMF사태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전 외환과 금융위기는 보호주의에 입각해서 국내시장이 보호되고 있었기에 그리 큰 우려를 하지 않았다. 사실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된 물건을 그것도 국내 저인건비를 기반으로 외국에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우리의 경제성장 특성상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다. 어떤 물건이든 만들어 내다
스마트농업 실현의 요체는 해당되는 농기자재의 개발과 지원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갈 선별적 농기자재 지원(Selected Input Policy)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발전방향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특히 토종 기업에 의한 제품의 연구개발과 공급에 정부의 차별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미래농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외형적으로 개방화를 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농업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인류가 기대하고 있는 미래 농업의 모습은 어떠할까.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미래 농업정책의 전제이다. 왜냐하면 무릇 경제든 사회든 미래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지금의 모습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구체화는 지금의 준비와 대응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변화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들이다. 범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일부 동토의 농경지화를 가져오지만 반대로 사막화의 가속화도 유발한다. 폭염, 폭설과 폭우, 가뭄 등은 농업생산의 안정화에
중기간 내 농기계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품질수준의 향상, 거품 농기계 가격의 인하와 농협중앙회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농기계 산업, 유통업자, 농협과 중고 전문기업, 정책부서와 연구자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보자. 새로운 이정표를 2016년에는 만들어 보자. 적지 않은 이들이 수년 전부터 국내 농기계시장의 해외 농기계에 의한 장악을 우려해 왔다. 국산 농기계를 생산하는 기업과 대리점, 학계와 연구기관 등에서 꾸준히 이 점을 염려의 눈으로 바라봐 왔고, 지금도 그리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농협중앙회가 농기계 은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입찰이 국내 농기계산업과 시장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급기야 작년에는 이러한 최저가 입찰제도의 시정을 전국 대리점 협의회 모임에서 요로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현실 국내 농기계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우선 외국제 농기계, 구체적으로 일본제 농기계의 국내시장 확산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국내 농기계 시장의 방어를 넘어 해외시장을 겨냥한 우리 토종 농기계 기업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유기비료조합 4대 신임 이사장 앞에는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산적한 일들을 정리하고 각 사안에 대응한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우선 조합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조합의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기관과의 유대강화와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안으로 시급을 요하는 EPR 대응 팀과 양분총량제 대응 팀 구성 등도 중요하다. 박빙이었다. 124:126, 기존 이사장과 도전한 이사장 후보자의 득표수이다. 흔히 말하듯 박빙의 이사장 선거결과이다. 과반수 이상을 득표했으니 전임 이사장은 물러나고 신임 이사장이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유기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역할을 다할 것이다.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애써왔던 전임 김종수 이사장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새로 취임하는 박용균 이사장에 축하와 함께 어지러워진 지금의 상황을 잘 타개해줄 것을 부탁한다. 그동안 대국차원에서 부산물 비료협회와 유기질 비료조합이 통합된 이후 사실상 바람 잘 날이 없어왔다. 초대 통합 이사장이었던 박용균 이사장이 다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점, 김종수 이사장의 등장 배경이 되는 내부 갈등과 통합 2기 김선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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