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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신중해야 하는 정책-Agrix와 Allbaro, 농기계원가자료제출

폐기물관리 도구로서 Agrix 시스템과 Allbaro 시스템의 중복문제, 농기계 원가자료 제출과 가격표시제의 다양한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기본적인 요소와 특징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왕 했으니 그냥 가자’는 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


2016년 7월에 공개된 농식품부의 ‘비료품질관리 정보시스템’ 일명 Agrix 시스템에 의한 부산물비료의 원료관리 시스템과 환경부에서 2000년대 초반 개발되어 활용되어오고 있는 Allbaro 시스템의 중복성 문제가 회자된다. 정부 부처간의 비협조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일 일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자원의 낭비의 개연성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유·무기 폐기물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부처이다.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된 법에 의해 환경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장기적인 폐기물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Allbaro 시스템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대상업체의 인허가 처리시스템은 물론 사업장폐기물과 지정, 건설 폐기물 등의 통합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Agrix 시스템은 ‘품질관리’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부산물비료의 원료인 폐기물, 주로 가축분과 음식물 폐기물의 흐름을 관리하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품질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시스템과 다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라는 차원에서 목적은 환경부의 Allbaro 시스템과 대동소이하다.


별도 가축분관리보다 Allbaro 확장 통합관리가 효율적
그런데 퇴비원료인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축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과 같이 사업장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굳이 축산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가축분 관리 시스템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음식물을 포함해서 Allbaro 시스템을 확장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유효성에서도 지금의 이중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해당되는 부산물비료 생산자, 즉 두 개의 시스템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업체의 경우 이중의 수고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2014년에 시동을 건 농식품부의 Agrix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방안의 강구시 과연 환경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있고 폐기물의 최고 관리 정책기관은 환경부이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책 개발자의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설명하라면 쉽지 않은 용어이다. 농업정책, 소득정책, 환경정책과 주택정책 등 신문과 방송 등에서 자주 사용하기에 어렴풋이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할 뿐이다.


가장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정책이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행동지침(규제와 권장)이다. 정책은 하나의 사업으로 혹은 법률과 지침 등으로 구체화되어 현실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은 몇 가지 특성을 띄고 있다


먼저 정책을 시행하고자하는 주체의 의도하는 목적이 있으며 장단기 모두를 포함한다. 목적 지향성이 분명하다. 물론 지향의 의도적인 목적은 공공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정책은 공공성과 합리성(공평성), 효율성을 띄어야 한다. 정책의 대상은 어느 집단, 혹은 국민 전체가 된다. 그래서 종종 공공정책이라고 말한다. 정부라는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 이행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수단과 방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가장 유효한 수단과 방법의 정책이어야 한다.


세 번째, 정책은 지원되는 규정과 법, 제도에 의해 근거가 제공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있다. 해당정책의 대상은 자기가 원한다고, 아니면 원하지 않는다고 정책을 위배해서 행동할 수 없다. 이는 권력에 의한 통제, 제지의 대상이 된다.


네 번째, 정책은 공평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칫 대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공평으로 인한 결과는 정책에 반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책은 매우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한 파급 영향력이 한 개인이 아닌 공공 전체에 있기 때문에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 형성과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정도로 정책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수많은 연구와 전문가들의 검토,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은 그만큼 한번 정책이 결정되면 물릴 수 없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가격관련 원가조사 자료의 제출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당초 이 정책의 공공성과 지향하는 목적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농기계 시장에서 농기계 가격거품이 목격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이며 수단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문제되는 것은 목적과 정책수단의 연계성, 합리성과 공평성이다. 우선 농기계 가격거품을 잡기 위한 것과 농기계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것과의 상관관계이다. 두 행위간의 연계적인 파급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정책수단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렇다고 원가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통제한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가 아닐까 염려된다.


정책은 공공성과 공평성, 효율성을 띄어야
공평성 부분인데, 물론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고 공평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조건이 오히려 공평할 수도 있다. 현재 원가자료를 요구하는 대상은 국내의 경우 농기계 ‘제조회사’이고 외국 농기계는 이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판매법인’이다. 농기계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다. 대상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농기계대리점’과 비슷한 판매상에게 농기계 제조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원가자료를 제출하라면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현실성에도 어려움이 있다. 외국 농기계판매상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뿐이다.


이것 이외에도 정부의 원가자료 제출과 가격표시제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과 불만이 있어 왔다. 정책 형성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다행스럽게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상호 협의와 개선책 강구가 이뤄지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폐기물관리 도구로서 Agrix 시스템과 Allbaro 시스템의 중복문제, 농기계 원가자료 제출과 가격표시제의 다양한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기본적인 요소와 특징을 재검토해야 한다. 원점으로 돌아가 엄밀하게 재검토해야 문제와 불만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고, 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왕 했으니 그냥 가자’는 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