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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제대로 된 스마트 농기자재정책이 필요하다

스마트농업 실현의 요체는 해당되는 농기자재의 개발과 지원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갈 선별적 농기자재 지원(Selected Input Policy)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발전방향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특히 토종 기업에 의한 제품의 연구개발과 공급에 정부의 차별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미래농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외형적으로 개방화를 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농업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인류가 기대하고 있는 미래 농업의 모습은 어떠할까.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미래 농업정책의 전제이다. 왜냐하면 무릇 경제든 사회든 미래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지금의 모습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구체화는 지금의 준비와 대응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변화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들이다. 범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일부 동토의 농경지화를 가져오지만 반대로 사막화의 가속화도 유발한다. 폭염, 폭설과 폭우, 가뭄 등은 농업생산의 안정화에 큰 장애가 된다.


산업혁명이후 주된 원료로 사용해온 석유에 대한 인류의 의존도는 여전히 크고 높다. 다양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40년 내 고갈이 예상되는 석유에너지는 여전히 인류에게 불안감을 준다. 핵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 등이 속속 개발되고 진전되고 있지만 석유를 안정적으로 대체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물 부족문제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아울러 가장 많은 물을 소비하는 농업에서 물 부족과 함께 효율적 물 사용문제가 이미 대두되었고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우리 농촌에서 조차 이제는 지하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


스마트 농업…첨단기술ㆍICT 융복합체
2050년대에 들면 인구는 80억명을 넘어설 것이다. 인구의 폭발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을 먹여 살릴 식량은 충분하지 않다. 지금의 70%이상의 경작지가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땅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적어도 이러한 미래 농업에 대한 도전적, 강압적 요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정도가 심화될 것이다. 또한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서 세계적인 것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부 지엽적인 현상이라 해도 세계의 모든 경제와 사회가 서로 강하게 연계되고 있어서 문제와 여건 역시 서로 얽혀 있다. 중국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일이다. 개방화와 함께 농업의 문제 역시 서로 간 엉겨있다.


과거 어느 때 보다 비관적이라고 여겨지는 미래 농업을 둘러싼 여건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늘 그래왔듯이, 격랑을 헤치고 나갈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미래 농업의 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유럽과 일본을 포함한 적지 않은 국가들이 미래 농업의 모습으로 규정하는 스마트(smart)농업이다. 스마트 농업이란 첨단 기술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OT(Internet of Things)를 활용해서 농업부문에 ‘초생력(超省力)·고품질·친환경·안전 생산’을 구현하는 농업이다. 이러한 농업을 구현해 나가는 것은 간단한 정의만큼 쉽지는 않다.


초생력·고품질·친환경·안전생산 구현
스마트 농업을 실현해 내는 데에는 5가지 정도의 실천적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먼저 사람의 노동투입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대규모 생산을 지향해야 한다. 경영의 주체가 가족이든 기업이든 문제가 아니다. 집단과 규모화, 조직화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농업생산과 경영 내 자원의 최소, 최적 사용과 폐기물의 재활용, 자원화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농업생산과 가공 등에서 정밀화와 안전성이 확보된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안전성이 강화된 정밀농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ICT, IOT, 정보정밀 지원 시스템 구축과 활용, 무인 시스템 도입 등이 이뤄져야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은 언제나 최우선적 고려 요소이다.


세 번째, 누구나 쉽게 농업의 생산과 경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복잡다단한 생산과 경영이라는 작업이 매뉴얼화된 수준을 말한다. 이에 대응한 일관된 기계화, 자동화, 첨단화가 이뤄져야 스마트 농업이 되는 것이다. 모든 농업생산과 투입재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아니 발휘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생산 기자재와 농산물 모두 안전하고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5개의 스마트 농업의 실천적 전략을 들여다보면 스마트농업 실현의 요체는 해당되는 농기자재의 개발과 지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실천적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 농기자재가 생산, 공급되어서 활용되어야 하고 그래야 궁극의 스마트 농업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선별적 농기자재 개발ㆍ지원 정책 필요
미래 스마트 농업을 위한 농기자재 정책은 아래의 4가지 목표를 이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스마트 농업 구현에 필요한 농기자재의 개발과 생산이다. 새로운 산업군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발과 생산에 대한 촉진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두 번째 개발, 공급된 스마트 농기자재의 이(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상대적인 고가품이 될 스마트농기자재의 개별농가 차원의 이(사)용은 금전적인 어려움과 효율적 이(사)용의 애로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입의 장애적 요소의 제거 내지는 완화를 위해 공동, 적기사용과 적정방법의 전파 등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자원 재활용과 안전성의 강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제품의 개발 전 단계에서부터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아울러 사용되는 모든 스마트 농기자재의 안전성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급자간의 신뢰가 형성된다.


네 번째는 선별적 농기자재 지원(Selected Input Policy)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발전방향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특히  토종 기업에 의한 제품의 연구개발과 공급에 정부의 차별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갈수록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갈 제대로 된 스마트농기자재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나름대로 스마트 농기자재 정책들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관련된 경제, 사회, 나아가 농업적 변화를 읽고 이러한 정책과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미래학자들이 정리한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적 지식이라도 습득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혼란과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며, 그 결과는 농업과 농기자재산업의 후진화일 것이다. 정책 개발자들이 유념해야 할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