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기자재산업도 외국 관련 기업과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우리끼리의 소꿉놀이가 아닌 생사를 걸고 외국의 유수 기업들과 국내와 세계 시장에서 싸워야 한다. 외국제품을 모두 수입해서 사용할 경우의 문제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의 농자재기업을 살려야 한다.

구조조정 하면 대개는 국가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한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특정한 산업내ㆍ외의 위험이 빠르고 강하게 덮쳐오기 때문에 강건하게 정비해야 한다라고 여긴다. 최근 국가적인 중대사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하면 선박산업의 구조조정을 떠올릴 것이다. 누가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행정부와 한국은행간 줄다리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나라가 온통 잿빛으로 물들 것 같은 우려를 한다. 워낙 우리에게는 아픈 IMF사태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전 외환과 금융위기는 보호주의에 입각해서 국내시장이 보호되고 있었기에 그리 큰 우려를 하지 않았다. 사실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된 물건을 그것도 국내 저인건비를 기반으로 외국에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우리의 경제성장 특성상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다. 어떤 물건이든 만들어 내다 파는 것이 최고의 경제정책이자 선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의 70%이상을 외국에 의존해오면서 그리고 금융시장이 열리면서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악의적 선진 금융자산기업들의 수탈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동남아를 중심으로 회자되었던 환율과 금융시장의 혼란의 밑바닥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인정사정이 없는 금융자본이 휩쓸고 간 상흔만이 우리에게 자욱했다는 것만은 뼈저리게 느꼈었다. 우량 기업들이 해외자본의 사냥대상이 되고, 대규모 금융자본을 동원한 주식과 증권시장 장악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작적 변화는 그동안 애쓰면서 쌓아온 우리의 국부를 쓸고 간 것이다. 그 기억은 아픔으로 남아있다.

그러다보니 지금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지상에 보도되면서 걱정이 많아진다. 정녕 배후에 암흑적인 술책이나 금융자본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몇몇 기업을 위한, 그리하여 평생을 바쳐 일해 온 종업원들에 대한 내팽개침은 없을지. 나라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을 준비하는지. 사실과 진실을 알 수도 없고 대안이 어느 것인지도 잘 모르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과거 IMF 암울했던 때 유능하다는 고위 지도자들과 관료들조차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것도 현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농업의 구조조정은 오랜 기간 시도되어 왔다. 1980~1990년대 이르는 농업 구조구정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맞선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되어 왔었다. 농업의 구조조정은 1인당 농경지 규모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비농업적 농지의 소유가 배타시되는 당시 조차 농지임대차법을 만들어 경영규모 확대만이 개방화에 대응한 유일한 대책, 농업 구조조정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소망대로 되지 않았다.

농업 구조조정…효율적인 농기자재 투입 동반돼야
다행스럽게도 2010년 이후 농업의 구조조정은 논농사에서 들녘별경영체의 육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어차피 농지의 가격이 높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이 마당에 농지소유 확대만을 통한 규모확대, 구조조정은 안된다고 본 정책인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밭농사도 시도해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지와 농업관련 기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가 과거 1980~1990년대의 농작물들을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모두 밀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 힘을 얻는다.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생산규모의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내부적인 조직화와 투입물 산업의 기술 발전, 효율적인 농기자재의 투입 등도 동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의 성장은 거의 대부분 농기자재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준 높은 농기자재의 공급, 적절한 사용 등에 의존해 오고 있다. 이는 미래 스마트 농업 구현에도 그렇게 작동할 것이다. 어찌 보면 미래 스마트 농업에서 농기자재산업은 농업의 성장에 필요ㆍ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내 농기자재산업도 외국 관련 기업과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우리끼리의 소꿉놀이가 아닌 생사를 걸고 외국의 유수 기업들과 국내와 세계 시장에서 싸워야 한다. 여기에서 밀리면 해당 농자재를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진정 우리 농기자재 산업을 살리려고 고군분투하는 전문가들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그리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외국제품을 모두 수입해서 사용할 경우의 문제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의 농자재기업을 살려야 한다.

먼저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이 어느 정도 국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무기질비료와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기질비료의 경우 대부분의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최종 제품을 만든다. 이것은 구조적인 취약점이다. 과거 몇 차례에 걸친 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음에도 수요가 줄면서 야기된 매우 낮은 설비의 가동률, 농협의 최저가 입찰에 따른 비료가격의 저위 등은 결국 우리 무기질 비료산업의 맷집을 약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무기질 비료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당하다.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미 농기계시장의 개방에 대응해서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되었으나, 최고의 활황기 기간인 1990년대에 이를 듣는 자들이 없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외국산 중대형 농기계의 국내시장점유가 30%대에 이르고,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 최저가 입찰 강화는 결국 우리끼리의 이전투구를 부추겨 왔다. 백척간두인 상황이나 누구도 선뜻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가 이미 시작되었다.

농기자재 생산·공급의 내재화는 국가 대사(大事)
늘 하는 말이 있다. 어느 정도의 농기자재가 우리 농업을 지지해야하고, 어느 정도의 먹거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야만 국가 경제가 안정화 될 수 있다고. 거대한 소련연방이 그 빵 하나로 해체되었다고. 미래 식량부족은 인류의 가장 어려운, 그러나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라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개방경제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어느 것은 팔고 어느 것은 사야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산업인 농업, 그것의 자주화를 지원하는 농기자재 생산과 공급의 내재화는 결코 소홀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국가 대사(大事)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