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및 농약판매인들로부터 진단·처방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하며 특히 농약판매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식물의(약)사 제도’가 도입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전북대학교 식물방역대학원의 윤주연 교수 등이 수행해 왔던 ‘국제수준의 농약판매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가 이달 6일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 열려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교수팀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후 시판 농약판매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하는 한편 본격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금번 중간보고회가 지니는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윤 교수가 최종보고서에 담길 것임을 전제로 발표한 내용의 골자와 참석자들이 개진한 주요 의견들을 알아본다. ‘식물약사·의사 면허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윤 교수팀은 먼저 현 연구상황에 대해, 병해충 및 잡초의 진단과 약제처방에 대한 제도와 관련 법 규정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농약판매인은 농촌진흥청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7년)에서 전문인력·데이터·거점 등 3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다. 기술혁신으로 고부가 종자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대 핵심 인프라 강화에 5년간 3376억원을 투자한다고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종자업계는 고령화로 인해 전통(필드) 육종가는 감소하고 있는데 디지털육종 등 새로운 분야와의 융합인력도 부족해 고충을 겪고 있다. 육종인력 중 분자생물학 등 생명공학 전공자의 비중이 늘고는 있으나 2020년 14% 정도로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산업계는 육종부터 판매까지 각 분야별 융합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중심의 ‘데이터공학-농생명’ 융합을 통한 디지털육종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국립종자원은 육종 생산·관리 관련 전문인력 양성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작물별 육종기술·디지털 육종 과정을 점차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부터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하는 농식품연구인력양성사업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종자기업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육종 맞춤형 데이터 활용 교육도 필요하다. 기업의 데이터 코디네이터를 키워 육종-데이터간 연계 역량을 강화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달 2일 종자산업 기술혁신으로 고부가 종자 수출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담은 ‘제3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종자산업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법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2차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3차 계획이 수립됐다. 정부는 국내 종자산업 규모를 7400억원(2020년 기준)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종자 수출액은 6000만불의 두 배인 1억2000만불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도 3개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1조9410억원을 투자하고, 58개 제도 개선 및 예산사업을 추진할(신규 27개, 보완강화 31개) 계획이다. 고부가 종자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육종 등 신육종 기술 상용화’, ‘경쟁력 있는 핵심 종자 개발 집중’, ‘3대 핵심인프라 구축 강화’, ‘기업 성장·발전에 맞춘 정책지원’, ‘식량종자 공급개선 및 육묘산업 육성’ 등을 5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최근 종자산업은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요소로 기후변화, 식량위기 해결 수단이자 국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 ‘쌀 시장격리 의무화’ 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의 농식품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다른 것은 몰라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 만큼은 뺐으면 한다”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날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포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 간에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공급과잉 상황에서 오히려 농가들이 열심히 벼농사를 지어 쌀이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타작물이나 전략작물 재배를 통해 쌀 생산 조정을 하려는 정책 목표는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양수 의원은 이어 “양곡관리법이 농업인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하는 법”이라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장관은 이 같은 사안을 법사위와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이후 법률 논의과정에서 자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농협중앙회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자금 2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달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쌀 수확기에는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의 시장 격리가 추진되고, 농협도 벼 매입자금 2조1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원활한 매입이 이뤄지도록 창고 확보를 위해 무이자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쌀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에 410억원을 투입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해 ‘100년 농촌운동’을 추진하고, 중소농과 청년농에게 스마트 팜을 보급하며 디지털 농업 부문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농산물 책임판매제와 관련해서도 “농협중앙회 책임도 크지만 일선에 있는 농민이나 조합장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회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한 뒤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만 농협에 들고와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격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고독성 농약 ‘메틸브로마이드(MeBr)’의 위해성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역훈증제’로 가장 많은 사용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대해 ‘MeBr(Methyl Bromide, CH3Br)’의 관리기관이나 사용자들은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퇴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우선 메틸브로마이드는 지난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강력한 오존층 파괴 물질로 규정했다. 메틸브로마이드가 성층권(오존층이 존재하는 곳)에서 분해되면 ‘브롬’이 생성되며, 이 ‘브롬’이 오존을 파괴해 자외선이 대기권을 보다 쉽게 통과하게 만든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프레온가스(CFC)의 오존층 파괴지수를 1이라고 할 때 메틸브로마이드의 지수는 0.6에 이를 정도로 위해성이 심각한 물질이다.[표1] 몬트리올 의정서에 강력한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정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2005년부터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2015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이미 2010년부터 검역과정에서도 메틸브로마이드를 쓰지 않고 있다. EU의 검역용 MeBr 사용량은 과거 2000년 2855톤에서 2008년에는 195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의 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재고로 인해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서 다시금 3차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2월 8일 1차 시장격리에 이어 이달 16일에도 2차 시장격리 입찰을 진행했다. 이로써 2021년산 쌀 27만톤이 최저가공매방식으로 시장격리 됐다. 그러나 쌀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달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6538원으로 지난 5일보다 405원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재고 물량을 격리하지 않을 경우 3개월 후인 오는 8월 신곡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이번 2차 시장격리 입찰은 지난 1차 입찰과 마찬가지로 최저가공매방식으로 진행됐음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산지 쌀값 하락세로 농가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 목표 물량인 정곡 12만6000톤 전량에 대한 낙찰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농가 물량 우선 매입 방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9만4000톤이 낙찰됐으며, 농협 물량은 3만톤,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2000톤 수준으로 파악됐다. 낙찰 평균가격은 40kg 조곡 기준 6만600
<newsFM-aflnews 풀기사> 올해도 전국의 과수 농가에 과수화상병 비상령이 내려졌다. 올해 처음으로 이달 9일 충북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과수 농가와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 화성시 양감면 배 과수원의 경우 과거 발생 사례가 없었으나 이달 17일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17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는 44곳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긴 했으나 확산세가 심상찮은 데다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매년 과수 농가에 크나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욱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잎과 줄기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타들어가는 증상을 보인다. 치료제가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모든 국가에서 매몰을 통해 확산을 억제하는 방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매년 발생 건수와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다행히 2021년에는 과수 농가와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전년 대비 발생 농가와 면적이 소폭 감소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감소세나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농진청이 집계한 과수화상병 발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농어업계와 시민단체는 이달 12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CPTPP가입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국본에는 농어업계를 포함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 10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어업계는 CPTPP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난 30년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마다 농업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농업은 무너져왔다”면서 “추가 개방은 물론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는 CPTPP 만큼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CPTPP는 농축수산업과 식량주권·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 건강권을 악화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민들과 이런 사실을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정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때만 국민 먹거리 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무역시장 개방이 아닌 식량자급률 확대를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로 출범할 신정부의 농정 추진방식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농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농정 비전, 방향, 정책 등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우리 농업·농촌의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올해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 이들 10대 농정이슈로는 ①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②CPTPP 가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③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④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⑤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 ⑥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⑦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⑧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 훈증용 방제약제(메탐소듐 42% 액제)의 2022년도 사업분 공급사업자를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하기로 한 가운데 수급 불안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소나무재선충 훈증용 방제약제인 ‘메탐소듐 42% 액제’의 공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를 냈다. 산림청의 이번 ‘메탐소듐 42% 액제’ 구매입찰 공고에 의하면, 입찰 마감일은 이달 11일이며 △농약판매업자 △농약제조업자 △농약수입업자 모두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했다. 단, 제조(수입)업체는 ‘품목등록증’을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공급업체(농약판매업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와 ‘공급확약서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메탐소듐 42% 액제’의 공개입찰 방식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메탐소듐 42% 액제’ 공급사업자가 1곳뿐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을 취했으나, 올해엔 2곳으로 늘어 공개입찰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입찰참
새해 우리 농업·농촌은 위드 코로나 트렌드에 적응해야 하고, 농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가속화, 신통상규범과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방향 등 대내외 변화 요인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균형 발전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도기적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연구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에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의 주요 이슈로 ▶메가FTA 중심의 신통상질서 본격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경영 부담 가중 ▶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농산물 비대면 유통 성장 가속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 등 10가지를 선정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했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하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2022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①메가FTA 중심의 신통상질서 본격화 미·중 갈등과 WTO 교착상태 지속, 글로벌 식량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신뢰 하락, 기후위기 가속화 등으로 통상여건의 불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이달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양돈농장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발병은 지난 5월 4일 강원도 영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3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발생농장은 정부의 8대 방역시설을 구비한 농가라는 점에서 다시금 야생멧돼지 관리와 농장 차단방역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7일 고성군에 위치한 약 2400마리 사육 양돈농장에서 ASF 의심신고가 들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8일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ASF 발생은 인근 멧돼지로 인해 감염으로 파악됐으며, 발생농장은 모돈이 3일 간격으로 9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은 의심축 신고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확산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방역대 농장 2호와 역학농장에 대해선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지난 9일 완료했다. 역학관련 2개 도축장인 철원·홍천과 강원도 내 모든 돼지 사육농장 203호에 대해서도 예찰과 일제 정밀검사를 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과수화상병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화상병 예측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농업용 드론(무인기) 및 수간주사를 활용한 시험방제를 추진한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고, 감염되면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농진청은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2015년)된 이후, 효과적인 과수화상병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대학 및 관련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진청과 대학, 농업환경정보기술 전문기업이 공동연구로 개발 진행 중인 ‘과수화상병 예측 시범서비스(https://fb.epinet.kr)’가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 접속 시 웹브라우저 ‘크롬’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접속 시 해당 URL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과수농가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측 시범서비스는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된 과수(사과, 배)화상병 예보시스템으로, 기상관측자료와 생물계절(계절에 따른 생물의 변화와 진행) 예측모델 등을 활용해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 23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디지털농업 기본계획은 ‘디지털농업 기술개발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편리성 및 환경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팜 등 시설농업의 디지털 혁신 경험을 노지와 축산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디지털농업 기본계획은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분야는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 △농업생산기술의 디지털 혁신 △유통, 소비, 정책을 지원하는 디지털 농업기술이다. 농촌진흥청은 첫째,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자체 보유한 농업 데이터를 전면 개방, 공유하고 디지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농업현장의 생육·환경·기상 및 수량·품질 데이터와 연구실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하고, ‘농업 R&D 데이터 플랫폼’(운영체제)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기술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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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