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 ‘쌀 시장격리 의무화’ 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의 농식품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다른 것은 몰라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 만큼은 뺐으면 한다”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날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포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 간에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공급과잉 상황에서 오히려 농가들이 열심히 벼농사를 지어 쌀이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타작물이나 전략작물 재배를 통해 쌀 생산 조정을 하려는 정책 목표는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양수 의원은 이어 “양곡관리법이 농업인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하는 법”이라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장관은 이 같은 사안을 법사위와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이후 법률 논의과정에서 자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은 특히 “만약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정 장관의 거부권 건의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에 맞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17년 당시 농해수위에 몸담았던 이만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기초 삼아 낸 것”이라고 설명한 뒤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 당시에도 농민들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쌀값 폭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농정당국은 ‘의무화하지 않아도 정부가 잘 운영할 것’이라며 ‘정부 재량논리’를 주장한 바 있다”며 “개정 당시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됐기에 농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양곡관리법으로 쌀 시장격리가 법제화되면 1조원 이상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쌀 정책을 후퇴시킨다는 정책홍보는 그만 중단하라”며 “실제 시장격리 의무화는 양곡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타작물 재배 확대 등을 법제화 한 것인 만큼 쌀산업을 살리는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 정읍·고창)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 등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 영향’ 보고서의 오류로 △쌀값 폭락의 1차적 원인 정부의 시장격리 지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병행에 따른 영향 분석 미반영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가격정책 하위정책화 외면 등을 꼬집기도 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종인 농경연 연구위원은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유감스럽지만 어떤 의도를 갖고 분석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 경기 광주갑)도 감사 중간에 “쌀값 안정과 수급안정은 어떤 정책을 펴서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시장격리 의무화가 이를 좀더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쌀 농가 대부분이 기계화돼 있고 여기에 판로까지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면 어느 농가가 벼 대신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겠는가”라며 “이는 쌀 증산을 촉진시켜 오히려 쌀시장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며, 여기에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 과잉구조가 고착화된다면 국민들도 쌀 가격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것이고, 결국 1~2년내에 17만원대를 돌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떤 것이 농업인을 위한 대책인지 살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