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로 출범할 신정부의 농정 추진방식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농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농정 비전, 방향, 정책 등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우리 농업·농촌의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올해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

이들 10대 농정이슈로는 ①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②CPTPP 가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③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④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⑤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 ⑥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⑦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⑧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시스템 개선 ⑨디지털 시대의 농산물 유통 혁신 ⑩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확산 등이 꼽혔다.

 

 

①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농번기 농촌현장은 대부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못 짓는게 현실이 됐다.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상황은 심각해져 현장에서의 임금상승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인력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반복되고 있다.

농경연은 이러한 노동 일손 부족 대책으로 계절근로자제도의 다양한 방식 확충 및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용근로자 및 1~2개월 단기 근로자 고용 농가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주도 계절근로자제 파견근로 시범사업 확대 → 평가 후 본사업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방문취업(H-2), 방문동거(F-1) 및 동반자격(F-3), 고용허가제(E-9) 근로자들이 한시적 계절 근로하는 현행 방식 유지·확대 △3개월·5개월 연속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작물재배업농가의 계절근로자제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농경연은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개편과 다양한 승계방식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②CPTPP 가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CPTPP 가입 대응방안 마련’도 중요한 농정이슈로 꼽았다. 농경연은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분야 추가개방을 우려했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은 낙농·축산 분야에서, 말레이시아·베트남·칠레 등은 채소류(고추·마늘·양파). 과일류(감귤·오렌지·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에서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멕시코·일본과는 사실상 협상을 새로 체결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투명성이 대폭 강화되어 통상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동등성 인정 요청 시에도 국제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관련법 재정 및 정비,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설 및 설비 투자,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예산 및 조직 확보 등 다각적인 대응 필요성도 부각시켰다.

 

③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새 정부가 국가적 지속가능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역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촌재생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이지만, 수도권·대도시 중심 고밀도 집약, 경쟁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초래된 경제·사회·환경 위기 극복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농경연은 이에 따라 사회적 공감을 확보한 농업·농촌의 미래상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새롭게 수립될 농발계획의 중점추진과제와 프로그램 예산의 명칭과 목표를 연계한 후 농정조직을 그에 맞게 개편, 계획-프로그램 예산-농정 조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④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됐다. 농촌다움을 고려한 개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개편하고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농촌 특성을 살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주민협정제도’를 도입해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협약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⑤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2021년 12월 농업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00명 중 82.8%가 공익직불제 도입에 만족, 77.5%가 소농직불제 도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선택직불제는 현재 친환경농업(축산물)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세부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농경연은 이에 따라 선택직불제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어떤 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⑥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농경연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에 2018년 대비 37.7% 감축 의무 이행이 요구되며, 2030년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27.1% 감축으로 설정되어 단기간에 더 많은 감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정밀농업 기술을 60%까지, 친환경농업 면적을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⑦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기존 농식품 지원제도는 악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에 한계를 드러냈다. 취약계층은 소득 수준이 낮아 식품소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식생활 관련 질병 유병률이 높아 건강격차(health disparity)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농경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물지원 중심 농식품 지원제도 확대’ 및 본사업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봤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먹거리 지원 3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초등학교 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온라인몰 활성화, 꾸러미 형태 배송 등 맞춤형 정책 설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⑧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시스템 개선=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혁신성장·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스마트농업 데이터’와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등을 규정했으며,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농경연은 농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마스터 플랜 수립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스마트농업진흥원(가칭)’ 설립·운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⑨디지털 시대의 농산물 유통 혁신=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확대되어 오프라인 유통 중심에서 온라인 B2C, B2B 유통채널로 다양화됨에 따라 온라인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확대를 위해 산지유통시설 보완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경연은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광역 농산물 전문판매조직 육성 및 농산물의 표준화·등급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기존의 통합마케팅조직이 있으나, 농산물 연중 공급 미흡 및 온라인 환경 대처 부족으로 기존의 판매조직(지역농협, 농업법인 등)을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광역 단위 전문판매조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온라인 B2C 업체의 입점 수수료가 너무 높아 NH몰, aT 포스몰 등의 공영 온라인 B2C를 재편해 ‘공영홈쇼핑’, ‘공공 배달앱’처럼 수수료 설정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농식품온라인거래소’ 설립으로 농산물 B2B의 온라인 거래를 확대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품목 소량 수요처인 중소형 슈퍼마켓, 외식업체 등과의 거래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⑩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확산=인구 고령화·감소 추세 속에서 돌봄·보건·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혁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에서 노인돌봄의 공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돌봄 서비스(장보기, 이동 지원, 말벗 등)의 미충족, 아동 보육 및 학교 교육 여건 약화, 장애인·다문화가족의 사회적 배제 등 사회문제가 다양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농촌의 인구사회학적 변동에 대응하는 포용사회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사회서비스 창출 및 확산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농업인이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에게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또는 생활돌봄 및 교육 측면의 실제 필요에 대응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가 시도 중이다.

읍·면 수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주도해 지역사회 조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설립하도록 유인하고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농경연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발의안을 비롯해 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