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2027년까지 5조원 규모 민간자본 유치에 전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재원 6000억원 포함 시 총 5조60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정책·민간 펀드 1조3000억원, 민간 여신 4조3000억원). 2021년 농림어업 투자는 5조7000억원으로 농림어업 GDP(38조6000억원)의 14.9%이며 전체 GDP 대비 투자 비중(31.6%)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2년말 농림어업분야 상장기업은 6개(코스피 4, 코스닥 2), 시가총액은 3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0.14%(코스피의 0.16%, 코스닥의 0.05%)에 불과하다. 식품분야 포함 시 시가총액 비중도 1.7% 수준(코스피(40개) 1.7%, 코스닥(43개) 1.7%)에 그치고 있다. 2022년 농식품분야 신규 벤처투자는 1246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13.6조 원)의 0.9% 수준(한국벤처투자협회)이다. 반대로 첨단기술(ICT·AI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내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5%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증액’과 ‘농민 직접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이날 농민의길은 “농업예산은 2021년부터 3년째 3%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마저도 전략작물 직불지원 및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집중되고, 스마트팜·가루쌀·푸드테크 등 식품기업 지원 등에 집중 배정됐다”고 꼬집었다. 농민의길은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내팽개치면서 오히려 수입쌀 예산은 30%나 증액하는 등 지난해와 올해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민의길은 특히 2023년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638조7000억원)의 약 2.7% 수준인 17조3574억원에 그쳤다고 전제한 뒤 “내년 농업예산도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다는 후문”이라며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후려치는 수입 일변도 농정, 아울러 지난해 948만원에 그친 농가 연평균 농업소득, 출구 없는 농촌 인력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농가(114만㏊)를 대상으로 7월1일∼9월15일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만 공익직불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가운데 △농지 형상·기능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4개 항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가는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된다. 감액 5%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며, 이 외 14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씩 감액된다.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된다. 특정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하면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농지 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농가가 올해 또 유지하지 않으면 20%(10%×2)가 감액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두릅·블루베리·수박 재배 농가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두릅·블루베리·수박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로써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기존 70개 품목에서 73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두릅·블루베리·수박 등 3개 품목을 2024년 신규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에는 녹두·생강·참깨를 신규 품목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한 3개 품목의 보험은 도입 연도의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에 맞춰 농협 등을 통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과 농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자생력 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1과(科) 1새싹기업’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농진청의 연구개발 기술을 개방, 공유함으로써 관련 새싹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농업, 농산업 분야의 변화를 선도할 유망 새싹기업을 모집하고, 최종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개발 관련 업체 2곳(메타파머스, 로보트웍스) △축산물 이용 관련 업체 2곳(노바락토, 청춘목장) △발효가공 식품 관련 업체 1곳(이유박스)이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와 발효가공식품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는 올해 12월까지 이들 업체와 연계해 사업화를 돕게 된다. 농진청 전문연구실은 보유한 특허기술을 이전, 지도하면서 업체가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업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진청 전문연구실과 업체와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업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분야별 협회가 참여하는 ‘농산업 수출지원단’ 발족식을 갖고, 기관별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농산업 기업들은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하거나 새싹기업(스타트업) 위주로 수출 경험이 적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온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농산업 수출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농산업계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접수하고, 상황에 맞게 유관기관들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산업 수출지원단은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스마트팜산업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비료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등 총 13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콜센터(044-861-4545)와 스마트팜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6일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 기반정비 지원을 위한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4대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에 타작물 재배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방향 전환과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 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향후 10개년간의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은 우리 농업·농촌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이 가능하게 한 단계 도약하는 의미를 담았다. 쌀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한 복합·첨단영농기반을 조성하고, ICT 기술을 접목한 계측·데이터 기반의 농업용수 관리를 이루는 한편, 빈번해지는 홍수와 가뭄에도 안전하도록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우리 농업·농촌 환경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정비계획은 쌀 중심에서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기반을 지원하며 청년농 등 미래농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달 2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재원 6000억원 포함 시 총 5조60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정책·민간 펀드 1조3000억원, 민간 여신 4조3000억원) 이번 대책은 ‘투자정보 생산·공유-투자재원 확대-회수시장 활성화-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와 경영체를 발굴하여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동향·우수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 80개 정기 발행하고, 금년 9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연 20회 이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투자 목적의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 민간 모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 3000억원 이상의 민간 자펀드를 결성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과 농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자생력 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1과(科) 1새싹기업’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농진청의 연구개발 기술을 개방, 공유함으로써 관련 새싹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농업, 농산업 분야의 변화를 선도할 유망 새싹기업을 모집하고, 최종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개발 관련 업체 2곳(메타파머스, 로보트웍스) △축산물 이용 관련 업체 2곳(노바락토, 청춘목장) △발효가공 식품 관련 업체 1곳(이유박스)이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와 발효가공식품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는 올해 12월까지 이들 업체와 연계해 사업화를 돕게 된다. 농진청 전문연구실은 보유한 특허기술을 이전, 지도하면서 업체가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업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진청 전문연구실과 업체와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업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해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최근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의 긴급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0~11일 이틀간 경북, 충북, 강원, 전북, 경기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인해 과수, 고추, 옥수수 등 농작물 1185ha(12일 13시 기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가 784.7ha, 전작·임산물 등이 400.4ha로, 이중 경북이 534.5ha의 피해로 가장 심각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진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응급복구지원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영농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피해복구비를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에 신속한 피해조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가 큰 농가(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2년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도 이뤄진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작물별 재배시기 등에 따라 정확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시설피해 농가가 원할 경우 예상보험금의 50%를 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농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2.7원 인상되면서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55원/kwh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나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 확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농사용 전기도 2025년까지 8.0원의 요금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와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업관련 단체들은 올해 결정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년 대비 총 19.3원에 달한다며 산자부는 지난 1분기에도 이미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농촌 현실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올해만 벌써 2번째 요금인상으로 지난해보다 더 오른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전기 사용이 불가피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잉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 감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해 쌀값을 반등시키고 안정시켰다. 그러나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해 지난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크게 초과했다.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 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올해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다. 주정용은 7만 톤(국산 2021년산)을 추가해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시켜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 톤에서 92만 톤으로 특별처분 물량만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새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일환으로 이달 23일 경남 합천에서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재배기술 현장 연·전시회’를 열었다. 밭작물 기계화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63.3%로 10년 전(50.1%)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노동력이 많이 드는 씨뿌림(파종)‧아주심기(정식), 수확 작업 기계화는 각각 12.2%, 31.6%로 더딘 편이다.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어 밭작물 기계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농진청은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연계해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노동력 해결과 작업 편의성 개선을 위해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재배기술 개발 및 확산’을 종횡무진 프로젝트 5대 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기계에 적합한 재배양식, 직진 자율주행, 정밀 재배 및 저장 등을 더한 융합기술을 현장 실증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종횡무진 프로젝트’는 핵심 농업 현안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농진청이 추진하는 국가 임무 중심 정책 주도형 프로젝트로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재배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가루 쌀 산업 활성화 ∆사료 작물 자급률 향상 ∆국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월 22일부터 1박 2일간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위한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의 임직원 200여명이 워크숍에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식품부는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방안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주산지제도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6월말까지 ‘스마트 APC 광역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규모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지 유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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