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내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5%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증액’과 ‘농민 직접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이날 농민의길은 “농업예산은 2021년부터 3년째 3%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마저도 전략작물 직불지원 및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집중되고, 스마트팜·가루쌀·푸드테크 등 식품기업 지원 등에 집중 배정됐다”고 꼬집었다.

농민의길은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내팽개치면서 오히려 수입쌀 예산은 30%나 증액하는 등 지난해와 올해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민의길은 특히 2023년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638조7000억원)의 약 2.7% 수준인 17조3574억원에 그쳤다고 전제한 뒤 “내년 농업예산도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다는 후문”이라며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후려치는 수입 일변도 농정, 아울러 지난해 948만원에 그친 농가 연평균 농업소득, 출구 없는 농촌 인력난과 빈발하는 자연재해 등 지금 이대로는 농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농업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이날 농식품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농업예산 편성 방향 혁신 : 지자체 예산 확대, 정책보조 사업 대신 농민 직접 지원 강화
◇식량주권 강화 예산 확충 :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및 쌀값 안정화 예산 확충
◇생산비 폭등 예산 확충 :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등
◇농업재해 관련 예산 확충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보상비율 확대 등
◇직불금 5조원 공약 조속히 이행
◇성평등한 농업·농촌 및 여성농민과 여성농민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 예산 확충
◇여성농민의 직업적 생산 기반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예산 확충 : 영농, 교육 도우미 예산 2배 확대
◇농촌복지, 문화서비스 및 건강·안전 관련 예산확충 : 농업인 안전보건센터 예산 확대
◇직불제 확대 실시 : 주요 수급안정 작물에 대한 직불제 실시, 적정 재배면적 관리
◇채소가격안정제 예산 확대 : 농협과 농가의 부담 비율 완화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이날 “농민 한 사람이 1년 내내 1000만원도 못 번다”며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먹고살려면 다른 일도 해야 하는 것이 농업의 현주소”라고 되뇌면서 “이런 농촌 현실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농업예산 비율을 적어도 5%로 늘려 국가 예산 600조원 중 30조원는 돼야 뭐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호 상임대표는 아울러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농업정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황근 장관은 기재부 눈치 그만 보고 예산 확충에 온 힘을 쏟으라”고 촉구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도 “지난해 정황근 장관은 장관이 되면서 ‘기재부 장관이랑 친하니 농업예산은 걱정마시라’고 하더라”고 전한 뒤 “매년 기재부 장관 핑계를 대며 허울 좋은 말만 하는 그 입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쏟아붓고 싶다”면서 “농민이 다 죽어가는 이 아픈 현실을 전체 국민이 알아줬으면 하는데 이런 내용이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옥히 회장은 이어 “온 세상 물가가 다 올랐는데도 올해 농업예산 편성안 역시 3%로도 안 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농업을 우습게 보는 것은 식량주권을 저버리는 것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고, 농민 삶의 보장은 국민 생명의 바탕”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현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은 “농민들의 요구만으로 예산을 올릴 수 없다면, 국민 전체를 봐서라도 확충하라”며 “국민이 곧 국가다, 농민 1명이 국민 7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 비료·농약·농자재 분야는 물론 공영도매시장 종사자부터 시장 좌판 할매도 농업으로 먹고산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농민이 무너지면 100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생긴다, 이를 막으려면 농업예산 5% 이상, 농민 월급 20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라며 “농식품부 장관이 농민 대표라는 자격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요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