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7년만에 친환경농업직불 단가가 인상된다. 이밖에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허용 시설에 수직농장이 추가되고 농업용 지게차가 산업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등 올해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 7년만에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7년만에 인상하는 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개편,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논으로 이용되는 친환경인증 필지의 단가를 ha당 25만원 인상하고 유기지속 단가를 품목별 유기직불 단가의 50%에서 60%로 상향, 유기전환기의 단가를 기존 무농약 단가에서 유기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한, 친환경 농가의 집단화‧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 수준으로 확대했다. 시행지침은 1월 중 개정으로 올해의 사업 신청기간은 3~4월로 예정되어 있다. >>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서 농업기계로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현재 지게차는 용도와 무관하게 건설기계로 분류, 건설기계관리법상 규제를 받으며 각종
“작년처럼 날씨 예측이 안 돼 농사짓기 어려운 해는 처음이었습니다. 2024년은 이상기후로 농가들 대부분의 수확량이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올해는 물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만큼 효과좋은 작물보호제가 꼭 필요합니다.” 벼와 더불어 팥 등 밭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양관용 전 전라북도 김제시 이·통장연합회장의 진단이다. 작년 한 해 농사를 돌아보며 양 전회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김제시4-H연합회장, 한농연 사무국장 등 굵직한 책임을 수행하며 농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도, 지난해는 그간의 농사인생에서 기후조건이 유독 까다롭고 병해충 발생도 극심했던 그야말로 ‘농사짓기 정말 어려운 해’였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효과좋은 작물보호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삼국통일’과 ‘마타조 점보’, 기후피해 줄여준 효자 그래도 양 전회장은 이상기후의 여파를 그나마 비껴갈 수 있었다. 그 비결은 최근 몇 년간 사용해온 경농의 ‘삼국통일’과 ‘마타조 점보’ 덕분이라고 밝혔다. ‘삼국통일’은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문고병) 등 수도의 주요 병해와 함께 먹노린재까지 해충과 병해를 동시에 막아주는 살균·살충제다. 파종동시부터 이앙동시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대내외 여건과 농업·농촌 주요 현안을 고려해 2025년 주목할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했다. [이슈1] 한국형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사후적 조치 중심의 경영위험 관리가 한계에 이른 만큼 사전·사후적 조치의 조화 등 ‘종합적 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시장격리 및 산지 폐기 등 사후적 시장개입의 반복이 문제시 된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원예 농산물 주산지협의체 등을 통한 민·관 협업의 선제적·사전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통한 가격 위험 대응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기본직불 및 선택직불 단가 인상으로 소득지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립을 추진 중이다. [이슈2]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생산기반 대응 기후변화와 함께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대응 요구도 커졌다.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곡물, 채소, 과일 등 먹거리 수급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9.3%에 불과해 ‘기후위기가 촉발한 식량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 농
유기농업자재 고시 3종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으로 명칭이 개정되며, ‘유기농업 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은 폐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최근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의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성격이 유사한 유기농업자재 고시 3종을 1개의 고시로 통합했다. 통합·운영될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보면, △고시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과 함께 관련 근거 조항 및 용어 정의를 추가(제1조, 제2조)했으며, △공시 재심사·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제5조)했다. 또한 △공시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원료 공급처 변경 기준을 완화(제6조)했으며, △고시된 분석법 외에 농관원장이 인정하는 분석법을 유기농업자재 검사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8조)했다. 아울러 △부적합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수입원료의 관리 방법을 개선(제15조)했으며, △시험연구기관 간에 검사 결과가 다를 경
최근 농가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비료, 농약, 인건비 등 물가 상승, 청년 농, 귀농귀촌, 환경, ESG 등 농업 농촌 환경변화에 따라 이제 벼농사에도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쌀생산비는 최대한 줄이고 수량, 품질, 환경,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들의 소득을 높여 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50여 년간 오롯이 이앙재배(손→기계)를 고집해 온 국내 벼 재배 쌀농법에 대한 획기적 변화와 리셋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광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명예교수(국제노지스마트팜연구소장)는 이에 대한 방법(전략)은 오직 ‘저비용, 높은 수량, 고품질 쌀 생산 신기술’ 뿐이라고 강조한다. 즉, 혼자서(1인, 셀프) 규모화된 스마트 농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착륙 할 수 있는 신기술이 바로 ‘벼 소식재배’라고 판단하여 2016년 이후부터 치열한 연구개발(R&D)을 통해 이를 국내에 보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술은 지난해(2024) 전국 60%까지 확산되었는데 전문기관에서는 ‘드문모심기’로 이름을 바꿔 전국에 보급하고 있다. 경이적인 혁신이며 혁명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신기술을
“쌀은 단순한 식량을 넘어 우리 삶과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천년 역사와 함께 해온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며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와 식량안보 위협 속에서도 쌀이야말로 우리를 책임질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가족,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아침밥 먹기 운동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날로 줄어드는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이례적 홍보에 나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회장은 구랍 19일 주부 대상 아침 토크쇼 장수 프로그램인 KBS-1TV 아침마당에 출연, ‘한국인의 밥심, 쌀 이야기’를 주제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쌀의 소비촉진을 위해 상식과 지식, 과학, 시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강연을 펼쳐 패널과 방청객들의 이목을 한 몸에 받았다. 강회장은 이날 강연 모두(冒頭)를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로 장식, 전국의 시청자를 대하는 첫인사와 아침 식사를 권유하는 복합적 뉘앙스를 풍기는 등 고수의 면모를 발휘했다. 이어 강회장은 “밥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라 정의한 후 “오늘은 한국
현재와 같은 농업생산성의 비약적 성장 배경에는 비료 농기계와 더불어 농업의 약제인 ‘농약(農藥) 사용’이 획기적으로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때는 오남용으로 인한 일부 부작용과 사용 후 들녘에 버려지는 빈 용기 등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마치 자재 ‘고유 부작용’인 양 인식되는 곤혹스러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약 자체의 안전성 진보는 물론 수거 체계 완비와 수거비 현실화, 사용자의 농촌환경 오염 인식 개선 등으로 높은 수거율을 나타냄으로써 농약 안전성 문제 및 환경오염이란 고정적 불편 이슈와 괴리되며 안정 및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높은 수거율과는 무관하게 농약 빈 용기 발생량과 수거목표량 책정이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산업계와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각 회사에서 한국작물보호협회에 제출한 전년도 출하량을 집계, 이를 최종 발생량으로 책정하고 이에 기초해 수거목표량을 결정, 수거비용을 계상하는 체계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각 지자체가 단순 제시한 수거 요구량을 취합해서 목표량을 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도
기후위기로 심화된 농업용수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4년 농어촌물포럼 제2차 국회토론회가 지난 12일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 주최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어촌용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열렸다. 어기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어촌용수는 식량 생산뿐 아니라 지하수 함양,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국가 차원의 농어촌용수 관리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로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는 예측이 어려운 강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수지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방류시설 설치를 비롯한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중·소규모 저수지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ICT·AI 기술을 융합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 마련과 재해 예방 계측 사업 등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맹승진 한국농공학회 회장의 ‘2024년 농어촌물포럼 제1차 국회 토론회 결과 보고’ 등 3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이 이달 25일 공동으로 개최한 ‘애그테크(AgTech)와 미래 농업’ 주제의 정책연구협의회에서 이정민 KREI 신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의 ‘애그테크와 농업의 미래’ 발표가 주목받았다. 이 위원은 ‘농업 부문 신성장 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애그테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애그테크가 농업과 첨단기술의 결합을 통해 등장했으며, 환경과 인력문제 등 국내외 농업 변화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노지와 시설 부문에서 애그테크가 도입돼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애그테크의 광의적 정의는 농축산업의 생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투입의 효율화, 생산성·지속가능성 증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투입되는 첨단기술(IT, ET, NT, BT)을 의미한다. 노지부문에서는 ‘농업용 드론’과 ‘자율주행농기계’를 대표적인 애그테크로 꼽았다. 드론이 농업에 주로 사용되는 분야를 보면 병해충 방제작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밖에 벼 직파, 제초제 살포, 비료 살포, 사료작물 파종, 병해충 예찰, 작황조사 등에 사용되고 있다. 연도별 농업용 드론의 방제면적은 2023년 기준 약 38만8000ha로 산출되며,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
권재한 농촌진흥청장과 국내 농약업계 대표들이 이달 26일 한국작물보호협회(서울 서초구)에서 간담회를 갖고, 농약 관련 청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병해충 방제 등 농업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병진 한국작물보호협회장(동방아그로 대표)을 비롯해 김무용 팜한농 대표, 박진보 신젠타코리아 대표이사, 장성식 경농 부사장, 하명곤 농협케미컬 대표이사, 한동우 한국삼공 사장 등 국내 주요 농약업계 대표이사·임원 6명이 참석해 농약 관리 정책 발전 방안 등을 제안했다. 농진청은 환경친화적인 농약의 원제(유효성분) 개발과 우수한 제품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 추진 사업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신작물보호제 기반 기술개발 연구를 비롯해 소면적 작물 등의 농약직권등록 사업, 등록 농약의 시험성적 전산화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염병진 작물보호협회 회장은 “농약은 비료, 농업기계와 함께 농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농자재”라며 “친환경적 제품을 개발, 보급해 농업 현장의 병해충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토록 지원하는 등 작물보호산업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최근 기후
농작물 질병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있다. 최근 식물 세포에서 면역을 유발할 수 있는 ‘소분자(small Molecule)’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분자는 광범위한 생물농약 개발에 유용하고, 농작물의 질병 저항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중국과학원(CAS) 분자과학우수센터의 완 리(Wan Li) 연구원은 국제 학술지 Science 최신호에서 “새로 발견한 이 작은 분자는 식물 자체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적절하게 사용하면 식물, 인간 또는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고 병원균 침입을 억제할 있다”며 “이 분자로 개발한 생물농약은 다양한 작물의 많은 질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Wan Li 연구팀은 실험실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를 사용해 수행한 ‘식물 및 박테리아 TIR(Time In Range, 목표 범위 내 비율) 면역 신호에 의한 헬퍼 NLR(면역 수용체) 활성화’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Science 11월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애기장대의 경우 식물 세포에 약 150만 개의 면역 센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각기 다른 센서가 해당 병원체에 반응해 동일한 소분자인
신규 개발 물질 부족과 정부기관이 많이 요구하는 자료의 복잡성과 조건부 승인을 부여하지 않는 등으로 신규 작물보호제 연구 개발부터 등록, 사업화 과정까지 무려 12.3년이 소요되고 비용도 4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연간 유효성분(AI) 도입 건수는 기존 10.4성분에서 7.4성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제품 출시까지의 개발 기간 및 비용은 증가한 반면 개발 확률은 낮아지는 등 여건이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곰팡이 Clarireedia jacksonii(구 Sclerotinia homoeocarpa)에 의해 발생하는 Dollar spot은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병중 하나여서, 성장기 내내 반복적으로 살균제를 살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 사례로 사용되어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림의 최대 피해 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보고된 이후 피해고사목이 무려 1500만 그루에 달하며 방제비용만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됐다. (사)한국농약과학회(회장 최경자)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신물질 농약 개발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스플라스 리솜 예산에서 개최한
지난 2004년 창립된 농약생물활성연구회가 기후변화 및 농업환경 다양성 시대를 맞아 본격 작물보호제의 역할 찾기에 나섰다. 지난해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를 성대히 치룬 농약생물활성연구회(회장 한기돈)는 이달 7일부터 이틀 동안 덕유산 무주리조트 심포니홀에서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작물보호협회, 산업계, 시험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1차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를 갖고 농업분야 기후변화 관련 3개 특강에 이은 농약 용도별 11개 일반발표를 마치고 성료됐다. 한기돈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첫 번째 특강에서 안옥선 농촌진흥청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장은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 연구 현황 및 추진계획”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와 농업을 비롯한 7개 콘텐츠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안 단장은 발표에서 현재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에 진입했다고 경고하고 올해 여름철(6～8월) 날씨는 역대 ‘최악 1위’의 기록적 폭염과 열대야를 나타냈다고 말하며 평균기온 1위(25.6℃), 열대야 일수 1위(20.2일, 평년 3배
지역에 따라 발생량이 부침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북 경주를 비롯한 대구 달성 등 모두 7개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해 수종(樹種) 전환 등 기존 방제법 변화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제법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준비 부족과 적정 추천 수종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시기상조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어 산림청의 적의 대응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약제 방제법을 기반으로 한 인력과 예산 투입의 일관성과 지속성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대목으로 읽혀진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맞춤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와 집단발생지에 대한 수종전환 방제 사업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달 14일 작년 일부 구역의 수종전환을 완료한 전남 여수시 피해지역에서 ‘효과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제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수시는 오는 11월부터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경제성이 높은 나무로 대체 식재,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
골프장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시비와 관수, 갱신, 깎기 등의 작업을 통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잔디 예지물(刈芝物) 처리를 두고 업계가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의 잔디 예지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즉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다. 이를 두고 관계자들은 골프장 예지물이 사업장 폐기물로 인식되어 온 것은 1990년대까지 사용해 온 고독성 농약 때문으로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며 불합리한 환경규제의 희생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대부분이 저독성 농약임은 물론 심지어는 미생물 제제를 통해 잔디관리를 하고 있어 이제는 현실에 맞게 법령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고 요구다. 즉, 해외에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골프장 잔디 예지물을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읽혀진다.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면 법 제25조 3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물론 이외에도 일반 농가에서 재활용 하거나 퇴비화 시설 설치에 의한 퇴비화를 거쳐 자체 재활용, 풋거름(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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