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기간에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자료집에는 국제 유기농업의 탄생 배경, 한국의 친환경농업, 한국농업 토양환경 조건과 인증시스템 등 친환경농업의 대내외 현황과 입법 개정 사항 등을 비롯해 ‘양평군 친환경농업특구’, ‘스위스 환경보존직불 사례’ 등을 설명, 한국 친환경농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대책 절실 △유기농업생태학(유기농업) 중심의 농정 전환 및 추진체계 확대 △인증제도 개선 △벼(수도작) 재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 △유기농과수 및 유전자원 육성정책 추진 △유기축산(친환경‧동물복지)의 기본전략으로 전환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실시 △GMO(유전자 변형‧편집) 식품 표시제 도입 △친환경유기농업 통합 지원센터 및 마케팅조직 설립 지원 △파머스마켓‧소비자조합‧로컬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 지원 확대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의 정의확립, 교육기반 마련, 소비자
올해 농업재해로 인정한 벼멸구 피해의 보상 산정 기준이나 피해입증 방식 등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달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면서 보상하는 최소 피해율을 농약대 30% 이상, 대파대 80% 이상으로 정했다“며 ”이전 재해의 경우 보상 피해율 기준이 농약대 20% 이상, 대파대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최소기준이 10%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보상 농약대·대파대 기준에 따르면, 이전 재해의 경우 농약대는 20% 이상, 대파대는 70%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올해 벼멸구 재해는 그 기준을 30%로 높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생겼다. 문금주 의원은 또 ”올해 벼멸구 피해접수 시 피해입증을 위해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으나, 농식품부가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한 시점이 10월 8일이고 시·군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농가에 전파된 것은 9일이었다“고 전제한 뒤 ”전남 지역의 경우 9월 말부터 이미 수확이 시작되어 수확이 완료된 농가는 벼멸구 피해를 입고도 증빙할 사진이 없어 피해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의 64%는 감염목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 확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시‧군에 대한 확산 원인 및 이동실태 특별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 14곳 중 64.3%인 9곳은 감염목을 화목, 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확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발생한 시‧군은 2024년 대전 동구 1곳, 2023년 경기 과천과 경기 안산 등 2곳, 2022년 전남 화순과 나주, 경북 청송, 강원 화천과 철원, 충남 당진 등 6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무단 이동실태를 특별단속한 결과에 의하면, 2019년 160건, 2020년 76건, 2021년 9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 2024년 3월 기준 15건으로, 5년간 총 45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현황은 방제명령이 440건으로 전체의 96.5%로 조사됐으며, 벌금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암암리에 ‘셀프 연임’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달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의 “셀프 연임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하루 전날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셀프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은 기타보고 안건자료를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이 이달 24일 종합국감에서 제시한 해당 안건자료에는 △회장 연임 1회 허용,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 셀프 연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안건자료 중에는 기획실이 작성한 기타보고 안건에 ‘농협법 개정안(농협안) 추가발의 추진안’의 주요 내용으로 ‘중앙회 경영 연속성 보장을 위한 중앙회장 임기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다. 특히, 회장 연임 허용과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서 회원조합지원자금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도 명시됐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
이달 11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속도가 더딘 밭농업 기계화에 대한 대책 마련, 검역 병해충 피해 대응, 기후변화 대응 적극적인 작물개발과 실용화 등을 요구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배추,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과 수확 단계 기계화율이 0%”라고 지적했다. 배추의 기계화율은 5년전 55.5%에서 최근 55.3%, 무는 61.1%에서 60%로 퇴보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밭작물 기계화 관련 R&D 신규 사업이나 연구과제 추진이 없는 것도 문제였다며 민간을 활용해서라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실효가 없었다고 말했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는 것.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벼농사 지역을 휩쓴 외래해충 벼멸구의 피해와 관련 대책 마련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쌀값 하락과 함께 벼멸구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답변한 데 이어, 8일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감 자료를 통해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 피해가 우후죽순 번져 피해농가 주민들은 폭락한 쌀값에 이어 병해충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농촌진흥청로부터 제출받은 벼멸구 발생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에 비해 6월 중국발 벼멸구의 비래량이 많았고 그 시기 또한 빨랐으며 7~8월 벼멸구 생육 최적 온도조건이 형성됨에 따라 세대 경과 일수가 평년대비 10일 이상 단축돼 조기에 3세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 주요 기관 국정감사는 △7일 농식품부 △11일 농촌진흥청 △16일 산림청 △18일 농협중앙회 △22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 △24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10월 16일 산림청(정부대전청사)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에서 진행되며, 11일에는 국감에 앞서 쌀 생산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농식품부 국감일인 10월 7일에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대한 감사도 동시에 이뤄진다. 문재인정부 시절 재출범한 농어업위가 국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비해 협의로 적용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티메프 사태 농수산식품 분야 피해사례 발표 및 대안 모색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수협을 비롯한 농수산식품분야의 개인, 법인, 기관이 참석해 피해사례를 청취하면서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관계자도 참석해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티메프 사태 농식품분야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농식품분야 106개사에서 총 158억9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티메프 사태 수산분야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수산물 판매업체가 141개사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수산물 관련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농수산식품분야의 피해 규모가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어업분야 피해자의 사례를 토대로 실질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달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발의했다.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꽃이 빠르게 개화했고 올 겨울철에는 마늘과 양파와 같은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켰다. 정희용 의원은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등은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법상의 미비점을 발견했다”며, “이제는 이상기온 현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달 9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희용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어기구 위원장님과 이원택 간사님,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농해수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농어민분들과 농어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희용 의원은 “여야와 정부가 이견이 있다면 좁혀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가 합의 없이 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게 되면,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회법의 정신은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정부와의 숙의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이 선출됐다. 3선의 어기구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농해수위에서 4년간 활동하며, 후반기 농해수위 간사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 농어업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강한 추진력을 인정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이달 10일 농해수위원장 선출 직후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이 폭등하는 영농비용과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위기,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입 농축산물 등으로 농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남은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튼튼히 해 우리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시즌2’ 격인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이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문턱을 넘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해 여야 합의를 시도했으나, 서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추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농협은행이 최근 5년간 이자수익만 1조 7392억원으로 33%나 증가했으나, 반대로 사회공헌비는 15.8%(11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은행의 성과급은 5년간 26.2%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농협은행의 이자수익 및 사회공헌비와 성과급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농협은행의 이자수익은 2018년 5조 1991억원, 2019년 5조 1672억원, 2020년 5조 3939억원, 2021년 5조 8908억원, 2022년 6조 9383억원 등 5년 동안 1조 7392억원으로 3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농협은행의 사회공헌비는 2018년 710억원에서 2019년 807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0년 746억원, 2021년 745억원, 2022년 598억원으로 하락해, 최근 5년간 112억원(15.8%)이나 감소했다. 한편, 농협은행의 성과급 총액은 2018년 5454억원, 2019년 5127억원, 2020년 5799억원, 2021년 6242억원, 2022년 6883억원으로 5년간 26.2% 증가했으며,
농협중앙회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지원사업비 4조 3224억원을 조성해 전체 사업비의 46%에 달하는 1조 9756억원을 인건비, 특별퇴직급여, 경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은 이달 13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교육지원사업 및 유통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인건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는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하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운용해온 사실을 들춰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농협중앙회의 농업지원사업비 지출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관리비’는 내부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만 지출된다”며 “해당 부서의 직원 수는 지난 5년 평균 1406명인데, 이는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매년 직원 한 명당 약 1억 5600만원을 지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교육지원사업 수행 부서 퇴직자는 총 321명이며 2021년 특별퇴직급여에 대한 충당금 일시 적립(1609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지출된 퇴직금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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