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과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이달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간담회’를 열고, 최근 산불로 인해 농기계를 소실한 피해농가에 즉시 사용 가능한 농기계를 임대·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 피해는 사망 31명, 경·중상 51명으로 총 82명이었으며, 산불피해 면적은 4만8238여ha에 달했다. 특히, 농업 부문 피해가 심각했다. 이달 7일 경상북도의 집계의 의하면, 농작물 피해 면적이 3862ha에 이르며, 시설하우스 469동, 축사 234동, 농기계 6785대가 소실되거나 훼손되어 향후 영농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기계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희용 의원과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최호종 전무이사, ㈜대동 최형우 국내사업본부장, 주식회사 티와이엠 김동익 국내사업본부장, LS엠트론 유현석 영업본부장, 주식회사 아세아텍 방승일 영업본부장 등 농기계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기계 업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기계 피해 규모 조기 파악 ▲농기계 구입시 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이달 4일, 소속 상임위 박덕흠·서천호 의원 및 박덕흠·이양수·김선교·정희용·서천호·김상욱 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회관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소속 단체장들과 주요 농정현안을 논의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종협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중앙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종합농업인단체의 연대체이다. 이번 간담회는 한종협 상임대표인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농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희용 의원은 “농정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농업·수산업 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최흥식 한종협 상임대표는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달 23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9년 8만1717ha, 2021년 7만5435ha, 2023년 6만9412ha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수 역시 2019년 5만8055호, 2021년 5만5354호, 2023년 4만9520호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나 주말 체험영농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달 2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광고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고의적인 친환경농산물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받도록 명시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불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단속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친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기간에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자료집에는 국제 유기농업의 탄생 배경, 한국의 친환경농업, 한국농업 토양환경 조건과 인증시스템 등 친환경농업의 대내외 현황과 입법 개정 사항 등을 비롯해 ‘양평군 친환경농업특구’, ‘스위스 환경보존직불 사례’ 등을 설명, 한국 친환경농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대책 절실 △유기농업생태학(유기농업) 중심의 농정 전환 및 추진체계 확대 △인증제도 개선 △벼(수도작) 재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 △유기농과수 및 유전자원 육성정책 추진 △유기축산(친환경‧동물복지)의 기본전략으로 전환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실시 △GMO(유전자 변형‧편집) 식품 표시제 도입 △친환경유기농업 통합 지원센터 및 마케팅조직 설립 지원 △파머스마켓‧소비자조합‧로컬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 지원 확대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의 정의확립, 교육기반 마련, 소비자
올해 농업재해로 인정한 벼멸구 피해의 보상 산정 기준이나 피해입증 방식 등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달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면서 보상하는 최소 피해율을 농약대 30% 이상, 대파대 80% 이상으로 정했다“며 ”이전 재해의 경우 보상 피해율 기준이 농약대 20% 이상, 대파대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최소기준이 10%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보상 농약대·대파대 기준에 따르면, 이전 재해의 경우 농약대는 20% 이상, 대파대는 70%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올해 벼멸구 재해는 그 기준을 30%로 높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생겼다. 문금주 의원은 또 ”올해 벼멸구 피해접수 시 피해입증을 위해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으나, 농식품부가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한 시점이 10월 8일이고 시·군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농가에 전파된 것은 9일이었다“고 전제한 뒤 ”전남 지역의 경우 9월 말부터 이미 수확이 시작되어 수확이 완료된 농가는 벼멸구 피해를 입고도 증빙할 사진이 없어 피해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의 64%는 감염목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 확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시‧군에 대한 확산 원인 및 이동실태 특별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 14곳 중 64.3%인 9곳은 감염목을 화목, 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확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발생한 시‧군은 2024년 대전 동구 1곳, 2023년 경기 과천과 경기 안산 등 2곳, 2022년 전남 화순과 나주, 경북 청송, 강원 화천과 철원, 충남 당진 등 6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무단 이동실태를 특별단속한 결과에 의하면, 2019년 160건, 2020년 76건, 2021년 9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 2024년 3월 기준 15건으로, 5년간 총 45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현황은 방제명령이 440건으로 전체의 96.5%로 조사됐으며, 벌금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암암리에 ‘셀프 연임’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달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의 “셀프 연임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하루 전날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셀프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은 기타보고 안건자료를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이 이달 24일 종합국감에서 제시한 해당 안건자료에는 △회장 연임 1회 허용,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 셀프 연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안건자료 중에는 기획실이 작성한 기타보고 안건에 ‘농협법 개정안(농협안) 추가발의 추진안’의 주요 내용으로 ‘중앙회 경영 연속성 보장을 위한 중앙회장 임기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다. 특히, 회장 연임 허용과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서 회원조합지원자금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도 명시됐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
이달 11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속도가 더딘 밭농업 기계화에 대한 대책 마련, 검역 병해충 피해 대응, 기후변화 대응 적극적인 작물개발과 실용화 등을 요구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배추,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과 수확 단계 기계화율이 0%”라고 지적했다. 배추의 기계화율은 5년전 55.5%에서 최근 55.3%, 무는 61.1%에서 60%로 퇴보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밭작물 기계화 관련 R&D 신규 사업이나 연구과제 추진이 없는 것도 문제였다며 민간을 활용해서라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실효가 없었다고 말했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는 것.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벼농사 지역을 휩쓴 외래해충 벼멸구의 피해와 관련 대책 마련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쌀값 하락과 함께 벼멸구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답변한 데 이어, 8일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감 자료를 통해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 피해가 우후죽순 번져 피해농가 주민들은 폭락한 쌀값에 이어 병해충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농촌진흥청로부터 제출받은 벼멸구 발생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에 비해 6월 중국발 벼멸구의 비래량이 많았고 그 시기 또한 빨랐으며 7~8월 벼멸구 생육 최적 온도조건이 형성됨에 따라 세대 경과 일수가 평년대비 10일 이상 단축돼 조기에 3세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 주요 기관 국정감사는 △7일 농식품부 △11일 농촌진흥청 △16일 산림청 △18일 농협중앙회 △22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 △24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10월 16일 산림청(정부대전청사)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에서 진행되며, 11일에는 국감에 앞서 쌀 생산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농식품부 국감일인 10월 7일에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대한 감사도 동시에 이뤄진다. 문재인정부 시절 재출범한 농어업위가 국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비해 협의로 적용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티메프 사태 농수산식품 분야 피해사례 발표 및 대안 모색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수협을 비롯한 농수산식품분야의 개인, 법인, 기관이 참석해 피해사례를 청취하면서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관계자도 참석해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티메프 사태 농식품분야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농식품분야 106개사에서 총 158억9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티메프 사태 수산분야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수산물 판매업체가 141개사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수산물 관련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농수산식품분야의 피해 규모가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어업분야 피해자의 사례를 토대로 실질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달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발의했다.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꽃이 빠르게 개화했고 올 겨울철에는 마늘과 양파와 같은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켰다. 정희용 의원은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등은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법상의 미비점을 발견했다”며, “이제는 이상기온 현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달 9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희용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어기구 위원장님과 이원택 간사님,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농해수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농어민분들과 농어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희용 의원은 “여야와 정부가 이견이 있다면 좁혀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가 합의 없이 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게 되면,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회법의 정신은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정부와의 숙의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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