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속도가 더딘 밭농업 기계화에 대한 대책 마련, 검역 병해충 피해 대응, 기후변화 대응 적극적인 작물개발과 실용화 등을 요구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배추,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과 수확 단계 기계화율이 0%”라고 지적했다. 배추의 기계화율은 5년전 55.5%에서 최근 55.3%, 무는 61.1%에서 60%로 퇴보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밭작물 기계화 관련 R&D 신규 사업이나 연구과제 추진이 없는 것도 문제였다며 민간을 활용해서라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실효가 없었다고 말했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는 것.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90%에서 2022년 기준 33%로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임 의원은 김치 종주국 지위도 상실할 위험에 놓였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농진청이 최근 5년간 290억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81종의 농기계를 개발했으나 이중에서 41%에 달하는 34종이 50대 이하 보급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개발된 농기계 중 올해 8월까지 보급되지 않고 기술이전 계약을 물색중인 농기계도 10건(31억8500만원 예산 투입)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발 단계부터 농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농기계 개발에 집중하고, 개발을 마친 농기계는 현장 실증과 홍보를 확대해 보급 촉진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재한 농촌진흥청 청장은 “개발 농기계의 보급까지는 특허 출원·등록, 기술이전, 생산·보급을 거치면서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벼농사 지역을 휩쓴 벼멸구 피해 관련 농진청의 부실한 대책을 지적했다. 9월초부터 벼멸구 발생이 심했으나 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방제시기를 놓친데다, 분제를 밑바닥의 서식지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드론 항공방제로 진행하여 피해를 늘린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최근 5년간 검역 병해충 피해가 축구장 2376개 면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검역 병해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면적은 △2019년 185.4ha △2020년 492.7ha △2021년 398.3ha △2022년 226.3ha, △2023년 311.7ha, 그리고 올해 8월 기준 72.7ha로 총 1687.1ha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검역병해충에 대해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의미하며, 국내에서 공적방제 중인 검역병해충은 전부 외래병해충이라고 덧붙였다.

연도별로 발생한 검역병해충 종수를 살펴보면 △2020년 5개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2019년·2021년·2023년 4개종 △2024년 8월 4개종 △2020년 3개종 순으로 연 평균 4개종이 나타났다. 검역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지급금액과 피해작물을 살펴보면, 최근 5년여간 총 1923억 38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사과·배·배추가 매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교역량 증가로 해외 발생 병해충 유입 기회가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주변국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변국 병해충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작물 재배지역을 주기적으로 예찰하는 등 사전 예찰을 실시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지흥청과 지자체,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은 병해충 발견시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폭염에 강한 작물의 개발이나 실용화가 부진하다고 말했다. 또 기후 적응형 품종 가운데 시중에 보급돼 실수요가 있는 것은 개발된 337종 중 140종뿐이라고 지적했다. 폭염에서 야외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군산·김제·부안)은 ‘신동진’ 벼의 단수가 10a당 570kg을 넘는 다수확 품종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 공공비축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했는데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북·전남의 ‘신동진’ 재배면적을 가중치로 반영해 평균을 내면 단수 566kg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신동진’ 종자 보급 및 공공비축매입 대상 제외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청장은 신동진 유래품종인 ‘전주677호’를 개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동진에 병해충에 잘 견디는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해서 브랜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올 12월에 실시될 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에 전주677호를 상정해 ‘신동진1’로 품종명이 부여될 예정인 ‘전주677호’는 신동진과 이삭 패는 시기, 벼의 모양, 쓰러짐 정도 등 대부분의 특성이 유사하지만 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화됐고 쌀 외관 품질 특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 정읍·고창)은 “윤석열 정권에서 2024년 R&D 예산의 전폭적인 삭감이 가져온 전 국민적인 공분과 부작용으로 2025년도 국가 주요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진청 예산은 소폭 올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농진청의 2025년도 R&D 사업비는 6096억6100만원으로 고작 4.7%(27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 윤 의원은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R&D 사업비는 올해보다 4.7% 증가했지만 농진청의 R&D 사업비는 2023년 R&D 사업비 7611억7500만원에 비하면 19.9%나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