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폐배지를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이달 19일 버섯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수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회장, 모준근 전북버섯연구회 회장, 허병수 전북기술원 연구사, 정읍·고창 지역 버섯농업인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버섯 재배 후 배출되는 폐배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버섯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버섯 폐배지를 처리하기 위해 농가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해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섯생산자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버섯 농가가 연간 배출하는 폐배지는 약 70만 톤에서 90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폐배지는 환경 오염 가능성이 낮고 사료나 비료, 친환경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돼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동일한 버섯배지 원료라도 수입 용도가 사료용이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에서 제외되지만 버섯배지용으로 수입할 경우 폐기물로 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이달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추후 심사키로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이들 법안과 함께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반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가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문제 삼아 반대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행령 마련 등의 과정을 예로 들며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달 7일 대표 발의했다. 현 농사용 전력 제도는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로 1962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2024년의 농사용 전력 판매단가는 2022년과 비교해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도 138%가량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해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산업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제되나 전기는 이 같은 면세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농사용 전력 요금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해 농가 부담은 요금 인상폭보다 더 크다”며 “한시적인 차액보전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인 세제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과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이달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간담회’를 열고, 최근 산불로 인해 농기계를 소실한 피해농가에 즉시 사용 가능한 농기계를 임대·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 피해는 사망 31명, 경·중상 51명으로 총 82명이었으며, 산불피해 면적은 4만8238여ha에 달했다. 특히, 농업 부문 피해가 심각했다. 이달 7일 경상북도의 집계의 의하면, 농작물 피해 면적이 3862ha에 이르며, 시설하우스 469동, 축사 234동, 농기계 6785대가 소실되거나 훼손되어 향후 영농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기계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희용 의원과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최호종 전무이사, ㈜대동 최형우 국내사업본부장, 주식회사 티와이엠 김동익 국내사업본부장, LS엠트론 유현석 영업본부장, 주식회사 아세아텍 방승일 영업본부장 등 농기계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기계 업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기계 피해 규모 조기 파악 ▲농기계 구입시 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