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자” 농협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기 위해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1000만명 서명운동’에 국민적 공감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농협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운동’ 결의대회 이후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8일 만에 45만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농협은 ‘농업인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에도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역 가두캠페인에서 “농업인의 간절한 바람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꼭 반영되어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농협 대의원조합장들도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 건의문을 통해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새로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해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 운동본부와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3일 수원보훈회관 대강당에서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성과 연구용역보고회 및 친환경 무상급식 완전실현 제안대회를 가졌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진 이날 보고회는 제1회 제안대회에서 발표됐던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시된 공공급식확대 과제에 대해 실천 가능한 해답을 찾아가는 의미로 자리가 마련됐다.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 완전실현을 위해 2018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조속히 분리 지급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일 전북 김제 죽산면에서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 보급을 위해 ‘논 이용 밭농업 기계화 기술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회에는 논에 주요 밭작물(콩, 잡곡, 고구마, 감자 등)을 포함한 다른 작물의 재배를 늘이기 위한 논 환경 조성방법과 경작차례(작부 체계), 3저3고 운동에 대한 설명 자료도 함께 전시됐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 중인 대표적인 콩 파종·이식기(8종), 잡곡 파종기(2종), 고구마 이식기(2종), 감자 파종기(2종), 사료작물 파종기(2종), 콩 수확기(3종)에 대한 설명과 이용방법이 시연됐다.
2017년도 쌀·밭 직불금이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농업인 계좌로 지급된다. 이 지난 6일부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정직불금, 밭 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이 검증된 157만6000명에게 1조 468억원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각 직불금 별로 중복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인원은 111만4000명이며, 1인당 94만원으로 농가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 △고정직불금 8314억 원 △밭 직불금 1733억 원 △조건불리직불금 421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227억원, 충남 1650억원, 전북 1642억원, 경북 1587억원, 경남 964억원, 경기 813억원 순이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 전에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고, 6월부터 9월까지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자격요건 검증 결과 1만3132ha에 대해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불금 부당수령을 미연에 방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직불금 지급시기를 현재 11월초 보다 앞당겨 지급하
상품이며,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 연금은 연금 수령 기간(5년·10년·15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는,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되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것이 다른 점이며,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금융권 등의 대출을 위해 담보가 설정돼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농지도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연령도 현행 65세 이상(가입시점 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수열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과 금리인상 추세 등을 감안하면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난 20일 국정감사는 농자재 계통구매 문제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론’이 눈길을 끌었다. 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공약사항 이었던 상호금융 별도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우선 농협중앙회가 진행하고 있는 계통구매사업은 농자재를 농민조합원들에게 값싸고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데도 오히려 일반시중판매 제품보다 가격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청도)은 이와 관련해 “농협의 계통구매사업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제한 뒤 “대량 구매하면 가격이 낮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높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계통구매를 관리하는 농협중앙회의 농자재업체 선정과 가격 결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중앙회와 지역농협이 또 다른 유통단계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은 뒤 “농협이 경쟁력 없는 자회사를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출하예약제나 계통판매, 대출 등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6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밀수농약 근절방안을 비롯해 ▲농기계·종자 등의 연구개발 성과 미흡 ▲비료 품질기준 미달 ▲종자 보급사업 실적 저조 ▲연구장비 노후화 대책 마련 등을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농진청이 부정·불법 유통 농자재에 대한 관리 감독의 허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농기계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급실적은 낮은 이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농진청 국감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농약] 밀수 근절…보따리상 가방 뒤져라 점검체계·단속인력 대폭 확충 절실 해마다 불법·밀수농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입물품에 농약이 빠져 있는가 하면 점검·단속의 부족이 불법·부정 농자재 유통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추궁과 함께 근절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불법·밀수 농약의 주요 반입경로로 추정되고 있는 여행자 휴대반입 물품과 수화물 검사항목인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에 농약이 없다”며 “불법·밀수농약 실태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특히 “예
“헌법에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야 하고, 개헌 논의 과정에 농업인과 농민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가 꿇릴 필요 없다. 당당하게 임해라”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헌과정에서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내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문제와 관련해 농업분야를 희생양으로 내세워 재협상에 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봇물을 이뤘다. 아울러 ▲예산 홀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에 담자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1월 출범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농업계 추천 인사가 없다”며 “농업·농촌의 가치에 비해 현행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따라서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 및 국민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
농협중앙회가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농·축협 면세유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면세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무자교육의 주제는 면세유 취급 및 제도개선 방향,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하반기 실무자 교육을 통해 현장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농어민들이 면세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드론’의 경우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쟁제품으로 지정키로 했다. ‘드론’은 또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해 향후 매우 큰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4조494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금액상으로 53억원 늘어난 것이며 0.0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9조6418억원으로 올해 대비 197억원 증가해 0.1%의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도 국가 전체 총지출 규모는 429조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7.1% 늘어났다. 국가 총 예산 증가율과 농식품부 예산이 대조된 모습을 보이며 현 정부 예산 편성에서도 농업분야 홀대가 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3770억원, 식품 분야에 6739억원, 기타 분야에 443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시 농업·농촌 분야가 0.4% 증가, 기타 예산이 6.5% 증가했으며 식품 분야는 9.9%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기반 조성’,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쌀값 하락,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불안, 재해 등 농정 현안 해결과 함께 청년 후계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농림축산식품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과제의 성격과 중요도, 업무 범위 등을 감안해 3개의 전담팀과 6개의 T/F를 새롭게 설치했으며 계 단위의 업무도 핵심과제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 이번 개선의 골자다. 신설된 사회적경제추진팀은 새정부 중요 국정과제인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 및 농촌형 모델 정립을 위해 농촌복지여성과에 전담팀을 설치한다. 농정협력팀은 농업인과 국민의 농정 참여와 소통 기반 강화를 위해 농촌정책과에 전담팀을 둔다. 빅데이터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경영체 정보 등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데이터운영총괄 조직으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팀 조직보다 넓은 범위에서 현안업무 추진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상설 T/F를 설치해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축산업 사육환경 개선 TF’는 축산정책국을 중심으로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패러다임 전환 등 대책 마련과 추진에 나선다. ‘축산물 안전관리 개선 TF’는 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쌀 생
유기농업자재 홍보물에 대한 표기 규정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7월 10일자 ‘유기농업자재 효과표시 난망’ 25일자 ‘유기농업자재 사업규제 이대로 좋은가?> 이런 가운데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권옥술)가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 당국에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친농은 지난 8월 2일 회원사들과 함께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에 대한 광고기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가장 먼저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 라벨 표기 기준과 홍보를 위한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품 라벨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정식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표기토록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홍보의 경우 실제 사용사례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효과에 대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내용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또 유기농업자재의 허용물질이 전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물질들이기 때문에 문헌 등에 연구 자료들이 많아 이를 활용해 홍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민간기관이나 협회 등에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 외부사업으로 승인 받은 농업인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원예시설에서 냉·난방용 유류·전기보일러를 지열히트펌프로 대체해 지열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승인받은 해당 농가(충남 홍성)는 7년간 2만818톤(연간 297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6000만원 수준이다. 또 원예시설에서 열생산용 유류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대체해 목재펠릿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의 해당 농가(충남 논산)는 7년간 1785톤(연간 25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500만원 수준이다. 승인된 감축사업은 7년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21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부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온실가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적법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가 협력해 전국의 축산농가 대상 현장상담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민원해결에 나섰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건축사협회, 농협, 정부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상담반 발대식’과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과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했다. 또한 가축분뇨법·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해 왔다. 최근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는 위반한 면적만 철거 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철거비용 및 재건축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농가부담이 완화됐다. 둘째, 두 동의 축사를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할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건폐율 초과부분을 해소했다. 셋째, 구거에 위치한 무허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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