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4조494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금액상으로 53억원 늘어난 것이며 0.0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9조6418억원으로 올해 대비 197억원 증가해 0.1%의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도 국가 전체 총지출 규모는 429조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7.1% 늘어났다. 국가 총 예산 증가율과 농식품부 예산이 대조된 모습을 보이며 현 정부 예산 편성에서도 농업분야 홀대가 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3770억원, 식품 분야에 6739억원, 기타 분야에 443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시 농업·농촌 분야가 0.4% 증가, 기타 예산이 6.5% 증가했으며 식품 분야는 9.9%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기반 조성’,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쌀값 하락,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불안, 재해 등 농정 현안 해결과 함께 청년 후계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안정,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미래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쌀 생산조정제와 쌀 식량원조, 밀집지역 환경친화 축산 개편과 계란 GP(Grading & Packing) 시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농식품산업 인턴지원 등에 신규예산을 편성했다.

쌀 수급안정과 쌀값 회복을 위한 예산은 총 1조7848억원으로 올해 대비 15.3% 늘렸다.

쌀 수급 안정과 쌀값 회복 총력 지원
내년에 신규 도입되는 쌀 생산조정제는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축을 위해 5만ha에 대해 ha당 340만원 기준으로 136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쌀 식량원조 5만톤 추진을 위해 신규 460억원도 투자한다. 정부 재고 양곡관리비도 3064억원으로 확대하고 양곡매입비도 7828억원으로 현실화해 지원한다. 

공익형 직불제 확충 및 재해·재난 대응력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3조5432억원으로 올해 대비 1.6% 증가했다.

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쌀 직불제는 고정직불의 경우 올해보다 소폭 줄어든 8090억원, 변동직불은 1억4900억원으로 금년 수준을 반영했다. 밭농업직불은 ha당 50만원으로 단가인상을 해 1937억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직불도 농지 경우 ha당 60만원, 초지는 ha당 35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해 506억원을 투입하는 등 확충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도 단가인상을 통해 435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반구축 연구에 신규 5억원을 투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당품목을 57개로 늘리며 2328억원으로 증액했다. 수입보장보험은 51억원, 가축재해보험은 634억원으로 예산을 늘렸고 가축질병 치료보험 17억원을 신규 도입했다. 재해대책비 765억원을 지속 지원하고 농업자금 저리지원을 2216억원으로 증액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595억원으로 소폭 늘렸다. 

주산지 주도의 자율적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채소가격안정제는 품목을 고추까지 5개로 늘리고 품목별 생산량의 10%까지 늘려잡아 예산이 168억원으로 확대됐다. 계약재배 지원도 강화해 2593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수입 농산물 비축은 3799억원으로 배정해 줄이는 한편 국내 수매 비축은 1357억원으로 소폭 늘렸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6.0% 늘어난 4775억원이 배정됐다.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5개지구에 신규 90억원이 투입되며 계란 GP 시설 4개소에도 신규 18억원이 투자된다. 가금농장 CCTV 등 상시방역 인프라 지원에 신규 186억원이 지원되며 공동방제단도 540개소로 확대돼 131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층 영농 창업·농식품 일자리 활성화
청년층 영농 창업 활성화 및 농식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1조2528억원으로 올해 대비 11.7%를 증액했다. 1500명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자금 91억원이 신규 지원되며 귀농 창업자금도 이차보전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업법인이 청년 인턴 채용시 대상 인원 150명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규 도입되는 등 농업 인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예산을 29억원으로 늘렸다.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식품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에는 올해보다 2.8% 증액한 4963억원이 투자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농업 확산 지원을 늘려 1838억원이 투입된다. 농식품 산업 외연 확대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전후방 연관 산업 육성 예산은 995억원, R&D 투자는 2131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8.8%가 늘어난 907억원이 편성됐다. 생산·유통단계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조사 등의 지원을 강화해 233억원이 투입된다.

주거·교육·보건 등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5.7% 늘려 1조335억원이 지원된다. 고령농 건강·보험료 지원 강화로 3457억원이 투입되고 농지연금도 923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을 통합 지원하는 농촌 재생 차원의 ‘신활력 프로젝트’ 신규 추진에 49억원이 투자된다.

융복합 산업 지원과 지역 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농촌형 일자리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155억원이 지속 지원된다. 6차산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 300억원이 지속 투입되며, 돌봄농장을 조성해 장애인 등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도입에 신규 5억원이 투입된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