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약계통구매사업을 시작한 이래 30년 넘게 ‘무담보 외상거래’를 해오고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해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는 농약회사에 결제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도리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 계통농약은 ‘불합리한 관행’을 이유로 1년에 1번 연말에 총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더구나 농약회사에게 연말 결제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부당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농협이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돈놀이’나 다름없다”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서 “계통농약도 여타 산업분야와 똑같이 분기별 결제가 마땅하다”고 지적했고, 이성희 회장은 “농약뿐만 아니라 계통 농자재 전반에 대해 스크린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농협 계통농약은 회원(지역)농협의 구매실적을 농협중앙회가 취합해 1년에 1번 연말(12월5일)에 총괄 결제하는 방식을 30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다. 물론 지난 2016년에 단 한차례 상·하반기(6월과 12월)로 나눠 1년에 2번 결제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연
시판농약도 농협계통농약과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최근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을 한 민간 농약판매업자(시판상)가 판매하는 농약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반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농약 제조업자는 물론 국가와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해 공급하는 농약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판상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된 상태의 농약을 구매한 뒤 매입세액공제를 추후 신청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비되고 시판상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부당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홍문표 의원은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제105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문에 기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더불어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판매하는 농약의 경우도 공급으로 본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
국가 R&D 예산을 6번째로 많이 쓰는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과제의 99%를 ‘지정공모’에 할애해 민간의 창의성이나 우수한 농업기술 개발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농진청을 이직한 퇴직자에게 연구개발과제를 몰아주는 등 퇴직자 챙기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의 3.1%인 6467억원을 집행하면서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은 99%가 ‘지정공모’이고, ‘자유공모’는 단 1%에 불과하다”며 “민간의 창의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자유공모’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 예산)도 이날 농진청의 연구과제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농진청 퇴직공무원 중 117명이 대학교수 등 타기관에 이직한 후 농진청으로부터 1인당 평균 4억3800만원(총 513억원)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수주 받았다”며 퇴직자 챙기기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먼저 권 의원은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이 국내 ‘유기농 제초제’ 등록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웅 농진청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우리나라도 친환경농업 규모화를 위해 유기농 제초제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적극 공감했다. 허 청장은 이에 따라 “유기농 제초제로 사용이 가능한 천연물질의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13일 농진청 국감에서 “현재 친환경 인증농가들의 제초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규정에 따라 ‘멀칭·예취·화염제초’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 유기농자재 인증업무는 농관원이 소관하고 있지만, 업무이관 이전까지 농진청의 업무였던 만큼 오랜 전문성을 살려 유기농 제초제 등록을 위한 관련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농사일 중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제초작업인데 반해 이렇듯 비닐로 덮고, 낫으로 베고, 불로 태우는 방법만으로는 친환경유기농업의 규모화가 불가능하다”며 “천연물질을 이용한 유기농 제초제 연구·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제주도에서 전국 생산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무, 당근, 참다래 등 농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시험이 대부분 육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주 생산지인 제주도의 토양성질과 환경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동일한 농약의 약해사고가 육지보다 제주도에서 비교적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화산회토로 이뤄져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나 강한 바람에 따른 농약 비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감귤 뿐만 아니라 월동채소 등 다양한 밭작물의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무 35.7%, 당근 38.2%, 양배추 25.7%, 메밀 36%, 참다래 40% 이상을 제주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작물들의 농약등록을 위해 약효약해시험, 작물잔류성시험, 후작물 잔류성시험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제주를 제외한 육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2019년 진행된 약효약해시험의 경우 무는 197건 중 제주도에서 11건(5.6%), 당근은 54건 중 7건(
오랫동안 농촌진흥청 소관업무였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유기질비료에 이어 농약 유통검사·단속업무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 움직임(입법예고)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에 입각한 몸집 불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7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는 과거에도 원래 농진청 소관이었던 유기농자재와 유기질비료 업무를 농관원으로 이관한 바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에는 농진청 소관 농약 유통검사·단속업무도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유기농자재 품질인증과 관리업무를 농관원으로 이관할 당시 유기농자재업계의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기농자재 연구·개발 및 인증 업무에 대한 농관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부실인증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유기농자재 인증 업무와 유기질비료 유통관리 업무에 더해 농약 유통단속 업무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농진청이 관리해왔던 모든 농자재 유통관리 업무가 사실상 농관원으로 전부 이관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친환경농업 규모화를 위해 유기농 제초제의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이어 농촌진흥청 감사와 종합감사를 위해 준비한 질의자료를 통해 “현재 친환경 인증농가들의 제초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규정에 따라 ‘멀칭·예취·화염제초’로 제한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권 의원은 그러나 “농사일 중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제초작업인데 반해 이렇듯 비닐로 덮고, 낫으로 베고, 불로 태우는 방법만으로는 친환경유기농업의 규모화가 불가능하다”며 “천연물질을 이용한 유기농 제초제 연구·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과거 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식초를 이용한 친환경 제초효과’를 구명하는 등 유기농 제초제 연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연구·검증은 했지만 현행 규정상 등록이 되지 않아 사장되는 등 천연물질을 활용하고 제초효과가 있어도 유기농업자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한 때 먹을거리 안전성과 환경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커져 친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면서 21대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구성도 완전한 모습을 갖췄다. 농해수위원장은 이개호 의원, 민주당 간사는 서삼석 의원, 통합당 간사는 이만희 의원이 맡았다. 통합당은 그동안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로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농해수위 구성도 지난달 말 박병석 국회의장이 위원들을 강제 배정하는 등의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통합당이 지난 6일 국회 복귀와 함께 농해수위 위원 선임안을 제출하면서 정상궤도로 진입했다. 21대 전반기 농해수위 소속 통합당 위원은 이에 따라 △이만희(영천·청도) △김선교(여주·양평)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정운천(비례대표) △정점식(통영·고성) △홍문표(홍성·예산) 의원 등 7명으로 확정됐다. 또한 민주당 소속 위원은 당초와 마찬가지로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김영진(경기 수원시병)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어기구(당진시)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이원택(김제·부안) △주철현(여수갑)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 등 11명이다. 무소속 위원은 △권성동(강릉) 의
21대 국회 농해수위, 현장 소통 강화 농업분야 주요 정책·입법 과제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과 농정개혁을 위해 21대 국회 농업분야 주요 입법과제를 정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고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서삼석·김승남·김영진·맹성규·어기구·윤재갑·이원택·주철현·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원들이 공동주최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에서 이호중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은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농정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농정비전의 실행방안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21대 국회의 농업분야 정책과제와 입법 활동에 집중됐다. 포스트코로나 문제인정부 농정비전과 방향 “위기대응 역량강화·디지털농업 정책 개선”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발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정 전환 전략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 7명의 미래통합당 몫을 포함해 19명의 농해수위원이 29일 확정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낸(2018년 8월~2019년 8월)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광주 금호고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과 목포시, 여수시 부시장을 거쳐 전남 제35대 행정부지사를 지냈으며, 2014년 담양·장성·영광·함평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19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20대 총선에서돟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20대 국회 내내 농해수위원으로 활동한 신임 이개호 위원장은 전반기에 농해수위 간사를 맡기도 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위원 정수 19명 중 여당 몫인 더불어민주당 11명과 무소속 1명 등 상임위원 12명이 우선 배정됐다. 미래통합당은 7명의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농해수위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위원 정수는 19명이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주철현(여수갑)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이원택(김제·부안) △최인호(부산 사하갑) △김영진(경기 수원시병)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 등 11명을 배정했으며, 무소속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도 농해수위에 배정됐다. 이중 재선의 서삼석 의원이 민주당 간사로 내정됐다. 농해수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합당에서는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정희용(고령·성주·칠곡) △김형동(안동·예천) △조경태(부산 사하을)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김태흠(〃보령·서천) △조해진(경남 밀양·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3일 대도시와 농촌지역 사이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은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고향세법’은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감면 혜택은 물론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품으로 추가 제공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침체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역침체는 중앙의 쇠퇴를 동반하고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일 천안 북부지구를 2020년도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신규착수지구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천안시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일대 약 342만 평(1,132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급수할 수 있는 사업이다. 4개의 양수장과 총 23.4km의 송수관로 설치를 통해 안성천의 여유 수자원을 천안 북부지역 양전, 학정, 풍년, 입장 저수지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기준 총 사업비는 475억 원으로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기본조사 지구에 지정된 후 약 1년간의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올해 신규착수지구 지정까지 얻어내게 됐다. 신규착수 지구에 선정 되면 향후 공사 착공을 위한 세부설계와 시행계획 수립에 들어가게 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박완주 의원은 2018년 4월 남서울대학교에서 ‘천안 북부지역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안성천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가뭄해결 방안을 도출해낸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천안북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을 위한 국비 3억 원을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시켰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업무일인 지난 1일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3건을 제출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가세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등이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현재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주는 간이과세제도 대상 기준을 연매출액 9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 저소득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원 대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의 경우 이자제한법과 달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64 구의아크로리버 B동 204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ㅣ 대표메일 : newsfm@newsfm.kr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7일 18시 04분
